국토해양부 예규 제 2009 - 96호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시범사업 실시 및 공공발주기관 역량강화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발주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공공발주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의 의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부의장은 건설수자원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2.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3.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4.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5.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②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관과 기술안전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주택공사 기술지원처장

2. 한국토지공사 건설관리처장

3.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관리실장

4.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장

5.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계획처장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시행방안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3. 공공발주기관의 역량강화방안

4. 협의회 참여기관의 추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의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협의회 등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의장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회의안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 등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위원이 아닌 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수당)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는 당해 의장의 명을 받아 당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의장은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사에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에서 사무국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국토해양부훈령(제214호, 09. 5. 11)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