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 통계

2013. 2/4 분기 (13. 10월 작성)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2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05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3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3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4

2.  고용 및 인구동향	4

□ 산업별 취업자 현황	4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5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5

3.  산업연관표 분석	6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6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6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7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7

4.  금융 동향	8

□ 금융동향	8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9

□ 가계신용 현황 추이	9

□ 물가 동향	10

Ⅱ.  국토 이용	11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1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1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11

Ⅲ.  건설업체 동향	12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2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3

□ 건설업체 부도 현황	13

Ⅳ.  건설경기 동향	14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4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계약액	14

❍ 업체당 평균 수주액	14

❍ 발주부문별 수주액	15

❍ 공종별 수주액	15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6

□ 해외건설수주 현황	16

❍ 지역별 수주 현황	16

❍ 공종별 수주 현황	16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7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7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17

□ 건설경기실사지수	18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18

□ 건축허가면적 현황	19

□ 건축착공면적 현황	19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0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0

□ 미분양주택 현황	20

□ 주택가격 동향	21

□ 주택매매 거래현황	21

□ 인구주택부문 현황	22

❍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2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2

❍ 가구의 거처 유형	22

Ⅵ.  기 타 :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	23

Ⅶ.  주요고시 등	32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32

□ 고시금액	32

□ PQ 대상공사	33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34

※ 참 고

1.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 건설업자의 주요법령 준수사항

3.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사항

Ⅰ			주요 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13
									1/4p	2/4p	上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7	2.0	1.5	2.3	1.9
건설업	-0.3	2.2	2.6	-2.5	1.8	-2.7	-4.3	-1.6	1.1	4.2	2.9
제조업	6.2	8.1	7.2	2.9	-1.5	14.7	7.3	2.2	1.0	2.1	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	4.1	3.8	6.2	4.1	4.3	2.9	2.8	1.7	-0.1	0.9
서비스업*	3.5	4.4	5.1	2.8	1.2	3.9	2.6	2.5	1.8	2.3	2.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 2012년(추정치) $22,708 (전년대비 $257 증가, 1.1% 증가)

- (’07) 21,632 → (’08) 19,161 → (’09) 17,041 → (’10) 20,562 → (’11) 22,451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13.1/4p	’13.2/4p
민간소비	4.6	4.7	5.1	1.3	0.0	4.4	2.4	1.7	1.5	1.8
정부소비	4.3	6.6	5.4	4.3	5.6	2.9	2.1	3.9	1.3	3.8
건설투자	-0.4	0.5	1.4	-2.8	3.4	-3.7	-4.7	-2.2	2.4	7.2
설비투자	5.3	8.2	9.3	-1.0	-9.8	25.7	3.6	-1.9	-11.9	-4.6
재화수출2)	9.4	12.9	11.9	4.6	-0.2	16.0	9.9	3.8	4.5	6.0
재화수입2)	7.3	11.5	10.9	4.5	-7.8	18.4	8.6	1.5	1.5	5.1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05년 연쇄가격)

(단위 :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p	’12p	’13.1/4p	2/4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7	2.0	1.5	2.3
건설업	0.0	0.1	0.2	-0.2	0.1	-0.2	-0.2	-0.1	0.0	0.2
제조업	1.5	2.0	1.7	0.7	-0.4	3.7	2.0	0.6	0.3	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1	0.1	0.1	0.0	0.1	0.1	0.0	0.1	0.0
서비스업	0.4	2.3	2.7	1.5	0.6	2.1	1.4	1.2	1.0	1.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	1,235,160.5	65,664.4	5.3	348,199.4	28.2
’12p	1,272,459.5	66,862.2	5.3	355,835.5	28.0
’13 상반기	627,229.8	31,417.9	4.9	182,651.8	28.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865,240.9	155,365.4	18.0	79,566.2	9.2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	1,173,274.9	194,990.2	16.6	117,449.6	10.0
’11	1,235,160.5	197,134.6	16.0	122,094.3	9.9
’12p	1,272,459.5	197,072.4	15.5	120,948.7	9.5
’13년 상반기	637,229.8	95,107.7	14.9	56,748.0	8.9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13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7.1	100.0	197.1	100.0	95.1	100.0
1) 건물건설	102.9	60.2	108.8	58.8	107.9	55.4	110.1	56.5	113.6	57.6	114.1	57.9	56.4	59.3
· 주거용건물	46.9	27.4	47.5	25.7	47.4	24.3	42.4	21.7	38.5	19.5	37.1	18.9	20.4	21.4
· 비주거용건물	56.0	32.8	61.3	33.1	60.4	31.0	67.7	34.7	75.2	38.1	77.0	39.1	36.0	37.9
2) 토목건설	68.0	39.8	76.2	41.2	86.6	44.5	84.9	43.5	83.5	42.4	82.9	42.1	38.7	40.7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13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7.1	100.0	197.1	100.0	95.1	100.0
1) 민간	127.6	74.6	137.4	74.3	133.8	68.8	140.3	71.9	143.3	72.7	144.3	73.2	74.6	78.4
2) 정부	43.3	25.4	47.6	25.7	60.8	31.2	54.7	28.1	53.8	27.3	52.7	26.8	20.5	21.6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0 (당해년가격)				2011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66.2	5.6	192.4	16.4	65.4	5.3	195.9	15.8
서 울	9.5	3.5	28.3	10.4	9.0	3.2	28.4	10.0
부 산	3.2	5.4	9.5	16.0	3.4	5.4	10.1	16.2
대 구	1.9	5.3	5.3	14.9	1.8	4.9	5.4	14.3
인 천	4.5	7.9	13.1	23.1	4.2	7.1	12.7	21.5
광 주	1.1	4.4	3.1	12.5	1.1	4.3	3.2	12.3
대 전	1.6	5.9	4.4	16.6	1.6	5.6	4.6	16.6
울 산	1.9	3.2	5.6	9.4	1.8	2.6	5.5	8.1
경 기	16.0	6.9	47.6	20.5	15.4	6.3	46.5	19.1
강 원	2.5	8.7	7.0	24.4	2.4	8.1	7.1	23.4
충 북	2.6	7.2	7.3	20.2	2.5	6.4	7.2	18.6
충 남	5.1	6.7	14.9	19.5	5.4	6.3	16.0	18.9
전 북	2.6	7.4	7.2	20.7	2.6	6.8	7.5	19.7
전 남	4.0	6.9	11.5	19.6	4.6	7.3	13.4	21.5
경 북	4.7	6.0	13.1	16.8	4.6	5.7	13.3	16.4
경 남	4.3	5.2	12.2	14.8	4.2	4.9	12.3	14.1
제 주	0.8	7.5	2.2	20.6	0.9	8.2	2.6	23.5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비중 : 지역내총생산내 차지비중)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5	22,856	1,813	7.9	4,130	18.1	887	3.7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12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13.8	25,291	1,746	6.9	4,116	16.3	783	3.0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 인구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인구성장률		0.46	0.28	0.01	-0.39	-0.76	-1.00
구성비	0∼14세	16.1	13.2	12.6	11.2	9.9	10.2
	15∼64세	72.8	71.1	63.1	56.5	52.7	49.7
	65세 이상	11.0	15.7	24.3	32.3	37.4	40.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인 도	미 국	독 일	호 주
2010∼2015	0.484	0.419	-0.073	1.321	0.852	-0.203	1.325
2030∼2035	-0.104	-0.166	-0.483	0.726	0.61	-0.259	0.745
2060∼2065	-1.071	-0.734	-0.517	-0.009	0.41	-0.243	0.317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10 Revision,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건 설 업	2.02	2.04	2.06	2.09	2.13	2.10	2.13
제 조 업	2.06	2.08	2.07	2.06	2.08	2.07	2.10
서비스업	1.70	1.72	1.72	1.71	1.73	1.73	1.75
전 산업 평균	1.93	1.94	1.94	1.94	1.96	1.95	1.97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	’08	’09	’10	’11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13.5
	제 조 업	10.1	10.1	10.0	9.3	8.7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15.8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12.3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	12.6	12.4	12.1	12.0
	제 조 업	7.2	7.3	7.2	6.7	6.3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10.8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7.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B)	구성비		산출액(C)	구성비	B/A	C/B
농 림 어 업		47.9	1.7		51.0	1.8		52.9	1.7		53.8	1.6	3.6	1.7
광 업		3.8	0.1		3.7	0.1		3.7	0.1		3.6	0.1	-2.0	-2.3
제 조 업		1,338.3	48.8		1,324.5	47.7		1,569.8	50.2		1790.5	52.2	18.5	14.1
전력․가스․수도		65.0	2.4		64.7	2.3		77.0	2.5		86.5	2.5	19.1	12.3
건 설		181.0	6.6		188.5	6.8		188.3	6.0		190.4	5.5	-0.1	1.1
서 비 스 업		1,053.3	38.4		1,091.6	39.3		1,177.4	37.7		1251.3	36.5	7.9	6.3
	도 소 매	126.6	4.6		136.8	4.9		159.9	5.1		174.6	5.1	16.9	9.2
	금 융 및 보 험	120.6	4.4		124.1	4.5		133.0	4.3		144.0	4.2	7.2	8.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0.5	9.1		258.8	9.3		275.3	8.8		291.8	8.5	6.4	6.0
	교 육 및 보 건	154.8	5.6		168.7	6.1		178.2	5.7		188.8	5.5	5.7	5.9
기 타1)		50.9	1.9		50.9	1.8		55.0	1.8		558.8	1.6	8.0	1.4
계		2,740.1	100.0		2,775.0	100.0		3,214.0	100.0		3431.8	100.0	12.6	9.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1)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분류불명 등 가설부문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A)		2011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0.801		0.817		0.821		0.819		-0.002
광 업			0.800		0.816		0.822		0.807		-0.015
제 조 업			0.566		0.589		0.590		0.572		-0.017
전 력 ․ 가 스 ․ 수 도			0.358		0.452		0.461		0.403		-0.058
건 설			0.732		0.749		0.749		0.732		-0.017
서 비 스 업			0.819		0.829		0.826		0.816		-0.010
	도 소 매		0.861		0.865		0.858		0.847		-0.011
	금 융 및 보 험		0.911		0.913		0.919		0.922		0.003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0.903		0.907		0.903		0.897		-0.005
	교 육 및 보 건		0.867		0.868		0.866		0.857		-0.009
전산업평균			0.666		0.687		0.686		0.671		-0.016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4.  금융 동향

□   금리 동향

(연리기준,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 리			코스피지수 (기간말)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무담보콜)	CD수익률 (91days)	회사채 수익률 (3years, AA-)	국채 수익률 (3years)
‘04.11.11	3.25		2006	4.41	5.99	4.19	4.48	5.17	4.83	1,434.46
‘05.10.11	3.50		2007	5.07	6.55	4.77	5.16	5.7	5.23	1,897.13
‘05.12.8	3.75		2008	5.71	7.17	4.78	5.49	7.02	5.27	1,124.47
‘06.2.9	4.00		2009	3.26	5.65	1.98	2.63	5.81	4.04	1,682.77
‘06.6.8	4.25		2010	3.19	5.51	2.16	2.67	4.66	3.72	2,051.00
‘06.8.10	4.50		2011	3.69	5.76	3.09	3.44	4.41	3.62	1,826.00
‘07.7.12	4.75		2012	3.43	5.7	3.08	3.30	3.77	3.13	1,984.80
‘08.3.7	5.00		2012. 6	3.63	5.58	3.26	3.54	3.87	3.29	1,854.01
‘08.8.7	5.25		2012. 7	3.43	5.45	3.09	3.34	3.60	3.01	1,881.99
‘08.10.9	5.00		2012. 8	3.19	5.22	3.00	3.19	3.4	2.83	1,905.12
‘08.10.27	4.25		2012. 9	3.18	5.13	2.99	3.14	3.31	2.81	1,996.21
‘08.11.7	4.00		2012. 10	3.08	4.98	2.81	2.93	3.3	2.78	1,912.06
‘08.12.11	3.00		2012. 11	3.02	4.94	2.75	2.85	3.32	2.8	1,932.90
‘09.1.9	2.50		2012. 12	3.10	4.84	2.75	2.88	3.3	2.85	1,984.80
‘09.2.12	2.00		2013. 1	3.00	5.00	2.76	2.86	3.2	2.75	1,961.90
‘10.11.16	2.50		2013. 2	2.94	4.91	2.75	2.83	3.06	2.70	2,026.50
‘11.1.13	2.75		2013. 3	2.87	4.77	2.74	2.81	2.95	2.60	2,004.90
‘11.3.10	3.00		2013. 4	2.75	4.73	2.75	2.80	2.91	2.55	1,964.00
‘11.6.10	3.25		2013. 5	2.67	4.62	2.56	2.72	2.96	2.59	2,001.05
‘12.7.12	3.00		2013. 6	2.66	4.52	2.49	2.69	3.24	2.87	1,863.32
‘12.10.11	2.75		2013. 7	2.64	4.6	2.48	2.68	3.38	2.91	1,914.03
‘13.5.9	2.5		2013. 8	2.63	4.55	2.50	2.66	3.33	2.94	1,926.36

* 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3. 1/4P	'13. 2/4P
산업별 대출금 합계		686.4	711.6	721.5	769.3	789.5	800.4	812.6
	농업, 임업 및 어업	49.5	45.8	41.1	38.3	37.1	36.9	37.1
	제조업	202.8	215.3	224.7	251.2	269.0	277.7	28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	7.7	6.5	8.1	8.9	7.6	8.2
	건설업	69.6	62.4	55.1	50.0	44.2	46.0	45.2
	도매 및 소매업	82.9	86.0	89.2	96.2	100.4	101.6	103.2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108.1	105.6	102.6	103.4	103.5	106.4
	기타 산업	174.3	186.3	199.3	222.9	226.5	227.1	230.0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 1/4P	'13. 2/4P
가 계 신 용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963.1	980.0
1. 가계대출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09.2	926.7
(1)예금취급기관		474.1	515.3	549.8	593.5	639.6	659.9	655.1	666.4
① 예금은행		363.7	388.6	409.5	431.5	455.9	467.3	462.4	470.7
	주택대출	245.8	254.7	273.7	289.6	308.9	318.2	316.0	321.2
	(주택담보대출)	221.6	239.7	264.2	284.5	306.1	316.9	314.8	320.4
	기타대출	117.9	133.9	135.8	141.9	147.0	149.0	146.4	149.4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0.4	126.7	140.3	162.1	183.7	192.6	192.7	195.8
	주택대출	47.1	56.4	64.8	73.2	83.1	86.0	85.3	85.8
	(주택담보대출)	46.6	56.0	64.6	73.1	83.1	85.9	85.2	85.8
	기타대출	63.3	70.3	75.5	88.9	100.6	106.6	107.4	110.0
(2)기타금융기관 등		156.0	168.3	184.5	200.2	221.8	246.1	254.2	260.3
2. 판매신용		35.3	39.9	41.7	49.4	54.8	57.9	53.9	53.3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교

□   물가 동향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지수	전년(동월)비(%)	지수	전년(동월)비(%)
2005	86.14	2.8	86.90	2.1
2006	88.07	2.2	87.70	0.9
2007	90.30	2.5	88.90	1.4
2008	94.52	4.7	96.50	8.5
2009	97.13	2.8	96.30	-0.2
2010	100.00	3.0	100.00	3.8
2011	104.00	4.0	106.70	6.7
2012	106.30	2.2	107.50	0.7
2013.1	107.30	1.5(0.6)	106.00	-1.6(0.2)
2013.2	107.60	1.4(0.3)	106.70	-1.6(0.7)
2013.3	107.40	1.3(-0.2)	106.30	-2.4(-0.4)
2013.4	107.30	1.2(-0.1)	105.90	-2.8(-0.3)
2013.5	107.30	1.0(0.0)	105.60	-2.6(-0.4)
2013.6	107.20	1.0(-0.1)	105.50	-1.4(0.0)
2013.7	107.40	1.4(0.2)	105.50	-1.0(0.0)
2013.8	107.70	1.3(0.3)	105.80	-1.3(0.3)

※ 자료 : 한국은행

※ 2013.1〜8월에서 (  )는 전월비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9,461	99,646	99,720	99,820	99,897	100,033	100,148	100,188
비 중 (%)	전	8.2	8.0	7.9	7.9	7.8	7.8	7.8	7.8
	답	12.4	12.2	12.0	12.0	11.9	11.8	11.7	11.7
	임 야	65.5	65.0	64.8	64.7	64.5	64.5	64.2	64.1
	대	2.4	2.5	2.6	2.7	2.7	2.7	2.8	2.8
	도 로	2.3	2.6	2.7	2.7	2.8	2.9	2.9	3.0
	하 천	2.8	2.8	2.8	2.8	2.8	2.8	2.8	2.8
	기 타	6.4	6.9	7.1	7.3	7.4	7.5	7.7	7.8

※ 자료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지역	15.0	16.0	16.0	16.2	16.3	16.5	16.6	16.6	16.7
관리지역	25.1	24.4	24.4	24.2	24.1	23.9	24.5	25.2	25.6
농림지역	48.5	48.1	48.1	48.0	47.8	48.3	47.8	47.2	46.9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5	11.6	11.8	11.2	11.1	11.6	11.4

※ 자료 : 국토해양부, LH 『도시계획현황』

□   2012년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지 역	면적 합계 (100%)	비 중(%)
		전·답·과수원	대	도로	기타
전국	100,188.1	20.0	2.8	3.0	74.2
서울	605.2	4.4	35.7	12.8	47.0
부산	769.7	13.9	13.5	6.8	65.7
대구	883.6	15.1	9.2	6.2	69.5
인천	1,040.8	25.7	8.9	6.7	58.6
광주	501.2	25.6	11.3	7.4	55.6
대전	540.1	12.9	11.8	6.8	68.6
울산	1,060.2	14.0	4.2	3.9	77.9
세종	464.9	25.9	2.9	2.7	68.5
경기	10,172.3	22.7	4.9	3.8	68.6
강원	16,790.2	9.7	1.0	1.5	87.8
충북	7,406.2	18.4	2.1	2.9	76.7
충남	8,204.0	31.3	3.0	3.1	62.7
전북	8,066.6	27.4	2.5	3.6	66.5
전남	12,270.0	26.8	2.3	3.3	67.6
경북	19,028.8	16.9	1.6	2.0	79.5
경남	10,534.9	18.7	2.4	3.1	75.8
제주	1,849.3	29.2	3.2	4.5	63.2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년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05	54,254	13,202	35,547	5,505	-	6,714
’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08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12	59,877	11,304	37,605	6,463	4,505	5,214
’13.8	59,882	11,058	37,542	6,619	4,663	5,203

※ 자료 : 해당 협회

건설업체 및 주택업체 수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13. 8 월	12,988	-76	3,488	-19	2,702	-11	4,909	-46	378	2	1,511	-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8월 증감은 전년동월대비임)

□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04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1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70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13

※ 자료 : 각 협회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4	945,723	12,988	72.8
’05	993,840	13,202	75.3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8월누계	518,605	11,058	46.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13.8월 누계	518,605	-24.2	197,018	-1.7	321,587	-33.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8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	1,107,010	7.2	388,097	-6.2	718,913	16.2	387,054	331,859
'12	1,015,061	-8.3	356,831	-8.1	658,231	-8.4	342,952	315,277
'13.8 누계	518,605	-24.2	174,929	-32.1	343,677	-19.5	153,365	190,31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8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2.  해외건설수주 동향

□   해외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66.1.15 ∼’13.8.31)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말
수주금액	5,527.6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400.7
수주건수	9,169	281	326	617	641	559	593	625	620	446
진출국가	139	50	49	76	87	81	91	94	95	96
진출업체 (하청제외)	900	114	133	227	284	287	261	250	250	229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2년 8월		2013년 8월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중 동	61	215.6	66	173.1	-19.7
아 시 아	235	86.2	258	150.3	74.4
아프리카	26	10.2	33	8.4	-17.6
유 럽	28	2.7	40	6.1	125.9
기 타	36	45.5	49	62.8	38.0
합 계	386	360.2	446	400.7	11.2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2년 8월		2013년 8월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토 목	41	33.9	53	122.7	261.9
건 축	110	108.4	141	41.1	-62.1
산업설비	55	206.5	71	225.5	9.2
전 기	21	4.7	22	3.0	-36.2
통 신	13	0.7	12	2.4	242.9
용 역	146	6.0	147	6.0	0.0
합 계	386	360.2	446	400.7	11.2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7	’08	’09	’10	’11	’12	제조업＊(’12속보)	’13 상반기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5.9	4.0	-
	건설매출액증가율	11.6	17.2	8.3	3.9	5.1	3.7	-	0.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3.2	5.6	2.4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0.4	6.1	0.9
안정성	부채비율	159.8	193.1	169.1	145.6	147.1	143.7	75.5	170.4
	자기자본비율	38.5	34.1	37.2	40.7	40.5	41.0	57.0	3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13년 상반기는 상장건설사 대상 통계임

※ 제조업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12년도말 기준)

구 분	종합건설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 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 호	지붕판금 건 축 물
부채비율	144.69	85.26	85.88	93.4	62.97	82.7	101.54	81.35	148.09
유동비율	139.92	128.7	149.43	113.57	151.99	117.5	120.8	136.86	112.48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부채비율	73.43	81.36	127.76	151.83	91.14	88.88	118.39	70.16	124.15
유동비율	164.5	158.39	128.36	124.4	165.83	148.87	137.68	131.29	119.25

구 분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 사 업	기계설비 공 사 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채비율	148.98	170.22	139.66	104.98	169.06	142.87	131.86	173.29	81.95
유동비율	117.59	76.49	142.57	137.44	131.26	136.47	129.25	126.37	198.60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2. 11	’12. 12	’13.. 1	’13. 2	’13... 3	’13. 4	’13. 5	’13. 6	’13. 7	’13.. 8	’13. 9	’13... 10
종 합		58.7	68.9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9.4	69.7
규모별	대 형	78.6	92.9	85.7	72.7	69.2	71.4	78.6	78.6	85.7	92.9	92.9	92.9
	중 견	55.6	64.0	66.7	48.0	66.7	66.7	66.7	64.3	50.0	48.1	61.5	56.0
	중 소	38.9	46.3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8.1	51.0	58.0
지역별	서 울	69.9	79.3	76.2	63.6	64.8	66.9	68.6	71.6	68.7	70.9	77.3	80.8
	지 방	42.5	52.1	49.0	41.8	53.6	58.7	62.2	52.6	51.9	53.3	57.3	49.7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기실사지수 추이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적 용 기 간 (조사시점)			증 감 률
	’13.9.1-’13.12.31 (’13. 5월)	’13.1.1-’13.8.31 (’12. 9월)	’12.9.1-’12.12.31 (’12. 5월)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직종	148,380	141,724	138,571	4.7	7.1
일반공사 직종	140,833	134,901	132,168	4.4	6.6
광전자 직종	211,106	206,053	204,110	2.5	3.4
문화재 직종	172,081	162,750	156,713	5.7	9.8
원자력 직종	198,225	179,988	175,792	10.1	12.8
기타 직종	150,490	144,950	141,355	3.8	6.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06	133,270	53,862	7.1	32,568	39.4	16,812	23.8	30,029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12	137,142	59,256	4.8	32,334	-4.9	15,940	-3.4	29,611	-3.9
‘13.8 누계	78,095	28,589	1.7	21,809	8.5	10,816	11.5	16,881	0.1

※ 자료 : 국토해양부 (’13.8월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01,368	31,502	-8.9	21,764	-20.1	13,720	6.3	17,200	4.0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54	7.1	22,582	10.8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3.0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4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	98,850	37,641	54.2	23,874	16.8	15,430	3.4	21,905	-3.5
‘12	99,629	39,214	4.2	24,068	0.8	13,957	-9.5	22,390	2.2
‘13.8 누계	66,783	24,784	-7.5	17,125	3.7	9,804	6.9	14,970	1.4

※ 자료 : 국토해양부 (’13.8월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5	463,641	140,978	322,663	98.3	105.9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	549,594	115,349	434,245	102.3	114.2
‘12	586,804	109,609	477,275	102.7	115.4
‘13.8월누계	248,497	13,876	234,621	-	-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 8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8,119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6,453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6,903
(준공후)	1,347	1,339	3,226	8,729	9,972	15,901	15,656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31,216
(준공후)	16,048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10,797

※ 자료 : 국토해양부

미분양 주택 현황

□   주택가격 동향

(2012.11=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2.10	11	12	'13.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100.2	100.0	99.8	99.5	99.4	99.3	99.4	99.6	99.6	99.5	99.4	99.5
	증감률	-0.1	-0.1	-0.1	-0.3	-0.2	-0.1	0.1	0.2	-	-0.1	-0.1	0.1
전세 가격	지 수	99.7	100.0	100.2	100.4	100.6	101	101.5	101.8	102	102.3	102.7	103.2
	증감률	0.3	0.3	0.2	0.2	0.2	0.4	0.5	0.3	0.2	0.3	0.4	0.5

※ 자료 :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매매 거래현황

(신고일 기준, 건, %)

구 분		‘12.8	9	10	11	12	’13.1	2	3	4	5	6	7	8
호수	전 국	47,866	39,806	66,411	72,050	108,482	27,070	47,288	66,618	79,503	90,136	129,907	39.608	46.586
	수도권	17,277	14,782	25,851	28,052	38,875	8,457	17,276	26,766	33,283	38,813	52,790	15.443	19.745
	지 방	30,589	25,024	40,560	43,998	69,607	18,613	30,012	39,852	46,220	51,323	77,117	24.165	26.841
증감률	전 국	-34.6	-44.3	-15.2	-8.0	2.4	-5.7	-14.2	-1.4	17.5	32.5	128.2	-30.3	-2.7
	수도권	-37.9	-50.3	-17.5	-5.6	2.5	-11.4	-10.0	3.1	28.6	58.2	143.6	-24.0	14.3
	지 방	-32.5	-40.0	-13.7	-9.5	2.3	-2.8	-16.5	-4.2	10.7	18.0	118.8	-33.8	12.3

※ 자료 : 국토해양부

※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천 명,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2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1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한 국 (2010)	미 국 (2010)	영 국 (2010)	일 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

(단위 :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단독주택	89.2	81.9	74.9	59.5	49.6	44.5	39.6
	아파트	4.9	9.0	14.8	26.8	36.6	41.7	47.1
	연립/다세대	2.6	4.6	6.4	8.8	9.0	10.7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4.1	3.4	4.4	4.1	1..8	1.2
	주택이외 거처	0.5	0.4	0.5	0.4	0.6	1.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Ⅵ			기타 - 혁신도시별 사업추진 현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개요

지 역		위치	면적 (천㎡)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이전기관 (수)	이전인원 (인)	비고 (시행자)
전체			44,959	272	99,498	150	46,288
혁신도시 계		10개	44,959	272	99,498	115	37,612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935	7	4,132	13	2,973	부산도시공사
	대구	동구	4,216	23	14,501	11	3,272	LH공사
	광주 전남	나주시	7,334	50	14,175	16	6,723	LH공사, 광주도시, 전남개발
	울산	중구	2,985	20	10,390	9	3,024	LH공사
	강원	원주시	3,612	31	8,910	12	4,430	LH공사, 원주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6,925	42	9,969	11	3,045	LH공사
	전북	전주시, 완주시,	9,909	30	15,229	12	4,715	LH공사, 전북개발
	경북	김천시	3,815	26	8,676	12	5,065	LH공사, 경북개발
	경남	진주시	4,077	38	10,577	11	3,567	LH공사, 경남개발,진주시
	제주	서귀포	1,151	5	2,939	8	798	LH공사
기타 계			0	0	0	35	8,676
	세종시	충남 연기				17	3,461
	개별이전					18	5,215

* 당초 159개 기관에서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150개로 통폐합․조정

□   공공기관 청사착공 현황                                ('13. 9월말 기준)

이전지역	기관명	소관부처	착공	비고
계	108개 기관	착공 84개, 준공 4개, 이전완료 20개 기관
혁신도시	87개 기관	착공 73개, 준공 4개, 이전완료 10개 기관
부산(7)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2011년 3월	‘12.12월 이전완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금융위	2010년 5월	문현지구 복합건물 착공(5)
	대한주택보증(주	국토교통부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2010년 7월	착공
대구(8)	중앙신체검사소	병무청	2011년 5월	‘12.12월 이전완료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2월	착공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2월	착공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2011년12월	‘13.8월 이전완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2012년 4월	준공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2012년 3월	착공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2012년 9월	착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9월	착공
광주ㆍ전남 (14)	우정사업정보센타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3월	‘13.3월 이전완료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9월	착공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2월	착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통위	2011년12월	착공
	국립전파연구원	방통위	2011년12월	착공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2011년12월	착공
	농수산식품연수원	농림축산식품부	2011년12월	착공
	한전KDN(주)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1월	착공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1월	착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2월	착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2012년 7월	착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7월	착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8월	착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12월	착공
울산(8)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2011년 9월	‘12.12월 이전완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2011년 9월	착공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0월	착공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3월	착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행정부	2011년 8월	착공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2012년 1월	착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012년 2월	착공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12월	착공
강원(10)	과학수사연구원	안전행정부	2011년 11월	준공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11월 기공 (2012년12월착공)	착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2012년 4월	착공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2012년 7월	착공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2012년 7월	착공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7월	착공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8월	착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2012년 9월	착공
	국민건겅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12년 10월	착공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013. 9월	착공
충북(6)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8월	착공
	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2월	착공
	법무연수원	법무부	2012년 4월	착공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7월	착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9월	착공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2010년 10월	착공
전북(1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	2011년 7월	착공(5)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부	2011년 8월	준공(‘13.11 이전)
	지방행정연수원	안전행정부	2011년 9월	‘13.8월 이전완료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8월	착공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2012년 9월	착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9월	착공
경북(10)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3월	‘13.4월 이전완료
	한국전력기술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5월	착공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2011년 6월	착공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2011년 12월	착공
	조달청품질관리단	조달청	2011년 12월	착공
	기상통신소	기상청	2012년 2월	‘13.6월 이전완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2011년 12월	착공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6월	착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5월	착공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12월	착공
경남(8)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2011년 8월	‘13.2월 이전완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9월	착공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11월	착공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12월	착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2011년 12월	착공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2012년 4월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2012년 7월	착공
	주택관리공단	국토교통부	2012년 7월	착공(LH청사 입주예정)
제주(6)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2010년 5월	‘12.12월 이전완료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2011년 11월	준공(‘13.12 이전)
	공무원연금공단	안전행정부	2011년 12월(기공식) 2012년 8월	착공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2012년 8월	착공(턴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2012년 8월	착공(턴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2012년 8월	착공(턴키)
세종시	4개 기관	착공 4개, 준공 -개, 이전완료 -개 기관
세종시(4)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3월	착공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8월	착공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10월	발주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2012년 11월	착공
개별이전	17개 기관	착공 7개, 준공 -개, 이전완료 10개 기관
개별(17)	해양경찰학교(여수)	해양경찰청	2011년 1월	착공
	경찰수사연수원(아산)	경찰청	2011년10월	‘13.8월 이전완료
	경찰대학(아산)	경찰청	2012년 5월	착공
	산림항공관리본부(원주)	산림청	2011년 5월	착공
	중부발전(보령)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7월	착공
	서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8월	착공
	중앙119구조단	소방방재청	2012년 9월	착공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10월	착공
	국립특수교육원(아산)	산업통상자원부	2008년 8월	이전완료(‘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질병관리본부(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보건복지부	2007년11월	〃
	경찰교육원(아산)	경찰청	2004년 5월	이전완료(09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관세청	2007년11월	이전완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경주)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완료(‘08이전)

□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9월말 기준)

구분	지구 지정 현황 (일시)			규 모			진 행 률 (%)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면적 (만㎡)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부지공사 (이전부지)	보상	분양
계	-	-	-	4,495.9	272	99,498	99.2 (100)	99.3	73.9
부산	'07.4.16	'08.6.24	'08.12.12	93.5	7	4,132	100 (100)	100	91.6
대구	'07.4.13	'07.5.30	'07.9.5	421.6	23	14,501	99.9 (100)	100	56.4
광주 전남	'07.3.19	'07.5.31	'07.10.26	733.4	50	14,175	100 (100)	100	75.4
울산	'07.4.13	'07.5.30	'07.9.3	298.5	20	10,390	99.4 (100)	100	76.1
강원	'07.3.19	'07.5.31	'07.10.31	361.2	31	8,910	96.6 (100)	100	62.9
충북	'07.3.19	'07.5.31	'07.12.17	692.5	42	9,969	98.0 (100)	100	61.2
전북	'07.4.16	'07.9.4	'08.3.4	990.9	30	15,229	99.4 (100)	99.0	92.0
경북	'07.3.19	'07.5.31	'07.9.3	381.5	26	8,676	99.9 (100)	96.4	69.2
경남	'07.3.19	'07.5.31	'07.10.26	407.7	38	10,577	99.6 (100)	97.6	58.1
제주	'07.4.16	'07.7.16	'07.9.5	115.1	5	2,939	100 (100)	100	67.6

【참고】부지조성공사 공구별 공정률

('13. 9월말 기준)

구 분	사업비 (억원)			공구별	공사 기간		공사추진율 (%)		보상률 (%)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착수	완료시기	공구별	전체
계	99,498	52,283	47,210	42개 공구	전 공구 착수	26개 공구 완료		99.2	99.3
부 산 (4개공구)	4,132	1,301	2,826	동삼지구	’08. 1.25	완료	100	100	100
				센텀지구	조성완료	완료	100
				문현지구	‘10.02.24	완료	100
				대연지구	’09.12.1	완료	100
대 구 (3개공구)	14,501	6,859	7,642	1공구	’07. 9. 5	완료	100	99.9	100
				2공구	’09. 1. 7	완료	99.9
				3공구	’08.12.29	‘13. 9	99.9
광주전남 (9개공구)	14,175	9,676	4,499	1공구	’07.10.15	완료	100	100	100
				2공구	’09.3.26	완료	100
				3공구	’08.12.29	완료	100
				4공구	‘09.5.12	완료	100
				5공구	‘09.5.12	완료	100
				6공구	‘09.5.12	완료	100
				7공구	‘09.3.30	완료	100
				8공구	‘09.4.21	완료	100
				9공구	’09.4.21	완료	100
울 산 (3개공구)	10,390	5,692	4,698	1공구	’07.12.17	완료	100	99.4	100
				2공구	’09.2.11	‘13. 7	99.5
				3공구	’09.3.24	‘13. 7	99.1
강 원 (3개공구)	8,910	4,842	4,068	1공구	’08. 3.14	완료	100	96.6	100
				2공구	’09.2.11	‘13.10	93.0
				3공구	’09.3.13	‘13. 7	99.6
충 북 (5개공구)	9,969	5,207	4,762	1공구	’08. 9.30	‘13. 9	98.0	98.0	100
				2공구	’09.7.13	‘13. 9	98.0
				3공구	’09.8.10	‘13. 9	98.0
				4공구	‘09.11.30	‘13. 9	98.0
				5공구	‘09.09.15	‘13. 9	98.0
전 북 (4개공구)	15,229	5,946	9,283	1공구	’08. 3.18	완료	100	99.4	99.0
				2공구	’09.5.13	‘13. 9	99.0
				3공구	’09.2.19	완료	100
				4공구	‘09.06.15	‘13. 9	99.7
경 북 (4개공구)	8,676	5,141	3,535	1공구	’07. 9.5	완료	100	99.9	96.4
				2공구	‘09.3.20	완료	100
				3공구	’09.1.12	완료	100
				4공구	’08. 4.16	‘13. 7	99.9
경 남 (5개공구)	10,577	6,316	4,261	1공구	’07.10.26	‘13. 9	99.9	99.6	97.6
				2공구	’09.6.30	‘13. 9	99.9
				3공구	’08.12.19	‘13. 9	98.1
				4공구	’09.1.28	완료	100
				5공구	’08. 4.29	완료	100
제 주 (2개공구)	2,939	1,303	1,636	1공구	’07. 9.10	완료	100	100	100
				2공구	’08.12.30	‘13. 7	100

□   기반시설공사[진입도로, 상수도] 추진현황

('13. 9월말 기준)

도시별	구 분	총사업비(억원)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공사 추진율(%)
		전 체	사업별			사업별	전 체
계	진입도로	7,041	6,553	11개소		97.4	97.6
	상수도		488	10개소		99.8
부산	진입도로	357	352	L=2.3km	‘09. 1~’12. 9	완료	100
	상수도		5	L=1.4km	'10. 4~'11.12	완료
대구	진입도로	923	817	L=1.6km	‘09.10~‘12.12	완료	100
	상수도		106	L=3.5km	'09.12~'12.12	완료
광주 전남	진입도로	1,494	1,460	L=5.4km	‘10. 3~’13. 9	89.9	90.0
	상수도		34	L=7.8km(수공)	'10. 3~'12.11	완료
울산	진입도로	630	494	L=3.0km	‘10. 8~’12. 7	완료	100
	상수도		136	L=2.0km	'09.11~'12. 9	완료
강원	진입도로	369	339	L=2.0km	‘09. 5~’12. 7	완료	100
	상수도		30	L=6.1km(수공)	'10. 3~'12.12	완료
충북	진입도로	734	701	L=6.0km	‘10. 4~’12.12	완료	100
	상수도		33	L=6.4km(수공)	'10. 3~'12.10	완료
전북	진입도로	554	449	L=3.1km	‘10. 8~’13.12	95.1	95.8
	상수도		105	L=7.8km	'09. 9~'13.12	99.0
경북	진입도로	670	655	L=1.25km	'09. 7~'11.11	완료	100
				진입IC(도공)	'10. 1~'12.12
	상수도		15	L=4.2km(수공)	'10. 3~'12.12	완료
경남	진입도로	758	742	L=1.15km	'09.12~'13. 7	완료	100
	상수도		16	L=1.2km(수공)	'10. 3~'12.12	완료
제주	진입도로	552	544	L=4.8km	'09.12~'13. 2	완료	100
	상수도		8	L=0.6km	'09.4~'09.12	완료

□   이전 완료기관 현황

('13. 9월말 기준)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이전지역	추진현황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 기술부	아산	’10.11월 이전 완료
2	경찰교육원	경찰청	〃	‘09.12월 이전 완료
3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오송	’10.12월 이전 완료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7	식품의약품안전청	〃	〃	〃
8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천안	‘08.2월 이전 완료
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	‘11.7 이전계획 승인(신규추가) ‘11.3월 이전 완료
10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제주	‘12.12월 이전 완료
1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울산	‘12.12월 이전 완료
12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부산	‘12.12월 이전 완료
13	중앙신체검사소	병무청	대구	‘12.12월 이전 완료
14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	경남	‘13.02월 이전 완료
15	우정사업정보센터	산업통상 자원부	광주전남	‘13.03월 이전 완료
16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산업통상 자원부	경북	‘13.04월 이전 완료
17	기상통신소	기상청	경북	‘13.06월 이전 완료
18	지방행정연수원	안전행정부	전북	‘13.08월 이전 완료
19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대구	‘13.08월 이전 완료
20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아산	‘13.08월 이전 완료

□   개별이전 공공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이전지역	추진현황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 기술부	아산	’10.11월 이전 완료
2	경찰교육원	경찰청	〃	‘09.12월 이전 완료
3	경찰대학	〃	〃	‘12.10월 업체선정(턴키) 완료, 실시설계 중
4	경찰수사연수원	〃	〃	‘11.10 청사 착공, 공정률 97%
5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가족부	오송	’10.12월 이전 완료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9	식품의약품안전청	〃	〃	〃
1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천안	‘08.2월 이전 완료
11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태안	‘12.12 착공, 공정률 2%
12	국방대학교	국방부	논산	기본설계중 (‘13.12월 턴키낙찰자 결정후 실시설계착수)
13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보령	‘12.10 착공, 공정률 16%
14	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원주 (혁신도시 외)	‘11.5 청사 착공, 공정률 95%
15	중앙119구조단	소방청	대구 (혁신도시 외)	‘12.11월 착공, 공정률 18%
16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자원부	경주	‘12.10 착공, 공정률 23%
17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	〃	‘11.3월 이전 완료
18	해양경찰학교	해경청	여수	‘11.1월 청사 착공, 공정률 88%

□   청사임차 이전기관 현황

이전지역	기 관 명	기관 현황
		현청사	면적(㎡)	인원(명)
계	26개 기관		145,334	4,089
부산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 마포	8,135	257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 마포	2,343	33
	게임물등급위원회	서울 서대문	2,674	8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 중	3,412	98
대구 (1)	한국장학재단	서울 서초	14,095	222
충북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 서초	7,384	290
전북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 강서	2,997	57
경북 (1)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 서초	3,357	125
경남 (3)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 고양	11,880	25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 서초	4,118	70
	저작권위원회	서울 강남	3,277	151
제주 (2)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서초	6,700	61
	재외동포재단	서울 서초	2,534	36
세종 (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 동작	5,855	155
	한국교통연구원	경기 고양	8,526	2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서초	9,177	216
	산업연구원	서울 동대문	11,917	2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은평	7,448	26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은평	7,438	2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강남	5,712	33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	2,100	1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 서초	2,082	70
	기초기술연구회	서울 서초	932	46
	산업기술연구회	서울 서초	1,076	42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영등포	6,256	197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경기 안양	3,909	108

Ⅶ			주요고시 등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95억원(‘13.1.1부터 87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95억원(‘13.1.1부터 87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등록내용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단위 : 미만～이상, 개사)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업체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114
2	1700억원∼700억원	1300억원∼700억원	600억원∼500억원	155
3	700억원∼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203
4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325
5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390
6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593
7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130억원∼ 95억원 (‘13.1.1부터 130억원～87억원)	730

□  고시금액

❍  국제입찰

- 국  가      : 추정가격 87억원 이상인 공사

- 지자체(광역) :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인 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종전 정부투자기관) :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    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 미만(근거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①6호)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7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추정가격 87억 미만

- 지자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근거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전문: 7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5억원 미만)

※  지방공기업 : 추정가격 100억미만(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준용토록 규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  가 : ①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고시금액(262억원)미만

②혁신도시 건설관련 재정부고시 사업

※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자체 : (광역) 추정가격 행안부 고시금액(262억원) 미만
(기초) 모든 공사

※ 지방공기업 : 모든공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88조③ 준용,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모든 공사금액)

□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해 PQ의무 실시(기타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PQ 통과기준(재정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참고 :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09.6.29 PQ요령 개정)

		PQ 통과기준(행안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PQ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 PQ공사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입찰공고의 시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 전에 공고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미만 공사 : 15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참고 1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국민의견수렴으로 맞춤형 토지 이용규제 개선		< 신 설>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이게 직접 듣는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2. 도시계획 시설내 입지허용시설확대	□ 유통 업무 설 비 부대시설 확대	◦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기숙사·주유소·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로 유통업무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규칙 (‘13.9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 유수 시설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확대	◦ 유수시설에 복개후 설치가능 시설 -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 유수지 복개후 건축물 건축시 평생 교육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 유수지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규칙 (‘13.9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3. 주민참여 형 도시재생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도시재생계획체계 마련	〈 신 설 〉	◦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H/W,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12월)
	□ 도시재생 추진조직 신설	〈 신 설 〉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1)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 신 설 〉	◦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 신 설 〉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등 우선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1)

4. 부동산 종합공부발급 및 열람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2013년 12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종합증명서 전국서비스 본격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13.12월)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요건 완화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3.5%(20년), 3.8%(30년)

- 60㎡이하 & 3억원 이하 0.2%p 인하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3년말 한시)

◦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천〜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천〜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 60㎡이하 & 3억원 이하 0.2%p 인하(우대금리) 폐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13.12월예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

◦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시행

☞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www.gims.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지하수법

(‘13.11.23)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1-201-3599)

7.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자 또는 신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의무 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인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속인

- 합병된 지하수개발·이용 법인

-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

☞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www.gims.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법

(‘13.11.23)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1-201-359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새만금개발청 설립		〈 신 설 〉	◦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9.12 시행예정)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98)
9.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관련 특례 신설		◦ 매립면허 양도·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허권자간 협상으로 추진	◦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10.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구역내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로 한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11.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 개발 가능	◦ 기업도시 연접시와 기업도시, 산업 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 까지 축소개발 가능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개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 5백㎡ 이상 목욕·실내 수영장 -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 1만㎡이상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등 ¸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령, 고시 (‘13.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 건축물 단열 기준 강화	◦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창 및 문의 단열(열관류율) 기준을 규정	◦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 기준을 10〜30% 강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고시 (‘13.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 허가기준 강화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고시 (‘13.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3.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인증대상 확대 등	□ 인증대상 확대	◦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고시 (‘13.9월)
	□ 인증등급 세분화	◦ 1〜5 등급	◦ 1+++, 1++, 1+, 1〜7 등급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 인증등급 기준 상향 조정	◦ 업무용 1등급 기준 : 300 kWh/㎡· 년 미만	◦ 비주거용 1등급 기준 : 260 kWh/㎡· 년 미만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14.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 간이축 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가설건축물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건축법 시행령 (‘13.5월)
	□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 가설건축물	◦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15.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 기간 연장	□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2013. 6. 30까지 허용	◦ 2015. 6. 30까지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건축법 시행령 (‘13.5월)
	□ 공장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1/2 완화	◦ 2013. 6. 30까지 허용	◦ 2015. 6. 30까지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뉴스> 보도자료>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6.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모든 대수선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실시	◦ 방화벽·계단·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등 구조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건축법 시행령 (‘13.5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17.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 박물관, 미술관 등 일정 규모(용도)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에 기계환기설비 설치	◦ 공연장, 예식장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9 예정)
	◦ 연먼적 5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 전력용량 150kw 미만으로 공중으로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의무 폐지
	◦ 복합용도 건축물 승용승강기 산정 시 각 용도별 산정대수 합산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산정 방법을 이원화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 냉방시설 등의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냉방시설 들의 배기구 설치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학원·공연장·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18.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	◦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 ◦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개선	2013. 6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19.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대소〜충주구간) 2013. 7월 개통	◦ 통행시간 55분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지원 ◦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접근성 강화 ◦ 시간 절감 : 28분 (55분→27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2013. 7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 안전행정부 소관사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감면

※ 표준세율은 4%이며, 감면후 적용세율은 우측과 같음

구 분	’13. 상반기 (1.1〜6.30)
12억초과	3%
9억〜12억·다주택	2%
9억이하·1주택	1%

구 분	’13. 하반기 (7.1〜12.31)
12억초과	4%
9억〜12억·다주택
9억이하·1주택	2%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 2

(’13.7.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1)

▣ 조달청 소관사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 업체 수주확대	ㅇ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등급 업체의 지분참여를 50%까지 허용	ㅇ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등급 업체의 지분참여를 20%까지 허용 ☞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 공공건설시장의 ‘상생·협력방안’ 마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3.7월)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8)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문화 확신	□ 3배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ㅇ (적용대상) 기술자료 유용(제12조의3) 행위에 도입 ㅇ (배상액)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	ㅇ (적용대상) 부당단가인하(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및 부당반품(제10조)으로 확대 ㅇ (배상액) 기술자료유용과 같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 ㅇ (입증책임 전환)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하도급법 (’13.11.28)
	□ 중소기업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신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구권만 있고, 단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 직접 함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ㅇ 제도 없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 사업주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31까지 워크넷에 공시 ◦ 공시대상 고용형태 :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 소속 외 근로자 (용역, 파견, 하도급 등)	고용정책기본법 (’13.6.1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2.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결정	ㅇ 조합원 50명 미만 : 1,000시간 ㅇ 조합원 50명〜99명 : 2,000시간 ㅇ 지역분산 가중치부여 없음	ㅇ 조합원 50명미만과 조합원 50명〜99명 통합 : 2,000시간 ㅇ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른 가중치 ▲ 2〜5개인 경우 10% 할증 ▲ 6〜9개인 경우 20% 할증 ▲ 10개 이상인 경우 30% 할증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 보도자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3.7.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참고 2		건설업자의 주요 법령준수 사항

일괄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 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9조제11항,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

․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건설업 반납 ․ 말소 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업종이 영업정지 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 ․ 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1조 >

․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2개이상 공사 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이탈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시 동법 제8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3		건설업자의 주요신고 사항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 관계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재무제표 등은 매년 4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 받을 수 있음

❖  행정제재 사항

☞  허위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8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9조제4항, 시행령제12조의2 >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행정제재 사항

☞  미신고시 건산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산법 제83조제7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허위신고시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 : 2년 6개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 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150만원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8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 1차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 2차 :    〃    4월     〃      8,000만원

- 3차 :    〃    4월     〃      8,000만원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  행정제재 사항

☞  지연신고시 건산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접속,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하는 제도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 ․ 공공공사 모두해당)가 대상공사임(변경사항 발생의 경우에도 30일이내 통보)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400만원

산업재해 발생보고

❖  확인 ․ 점검사항

사업주(건설업자)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행정제재 사항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