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A사는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임대업자인 B사와 사이에 B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위 기중기를 B사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대하였고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기중기를 운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위 운전기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경우 A사가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됩니다.

A		상담 내용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인양가능 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이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바, 판례는 그 경우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따라서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위 대구고등법원 판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만약 운전기사가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무게를 초과한 대상물을 들어올리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었다면, 위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임대인이 1차적 직접적 지휘감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사고가 운전기사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게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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