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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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건설협회, SOC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

- BTL사업은 기존 재정유지, 추가물량 시행-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SOC 등 공공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줄 것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국회 5당에 건의하였다고 5월 18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의 SOC스톡은 선진경쟁국의 20～3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6년도 예산편성시 SOC예산을 최소한 전체 예산증가율이상 증액할 것과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투자 BTL사업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것인 만큼 종전 재정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물량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및 하수도공사 등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40%이상 의무시공비율 등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SOC 등 건설투자 외면시 장래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협회는 건의문에서 2002년 물류비용이 92.8조원으로 GDP의 12.2%에 달하고, 교통혼잡비도 GDP의 3.7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02년이후 SOC예산규모는 16～17조원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05～‘09년 국가 재정운영계획에서처럼 사회복지 및 국방비의 증액요인으로 인하여 SOC투자가 축소될 경우 장래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였다.

건설업계는 SOC투자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계획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대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되며,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SOC 건설투자는 실업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의 탈출구

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건설경기마저 급격히 위축되어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SOC 등에 대한 과감한 건설투자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건설경기 위축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설수주액 10조 감소시 건설업관련 실업자가 20만여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의 격감(75조원 → 47조원, △28조원)으로 건설업에서 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는 향후 경기회복시에도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SOC는 구축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OC 등의 투자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존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유지 곤란

협회는 정부가 SOC 투자예산을 줄이고, BTL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급격히 민간자본으로 투자재원을 전환할 경우 금리변동 등 시장의 상황에 따라 SOC투자여부가 결정되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투자가 불가능해져 시장의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번 축소된 SOC예산은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부문의 투자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BTL사업이 학교시설과 같이 수익성이 부족한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에 지급하는 임대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및 하수도사업 등을 BTL로 추진하면서 재정투자규모를 줄일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TL사업은 선도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여건을 감안 점진적인 확대시행이 바람직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시행을 건의하였다.

별 첨 :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문 1부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

‘05. 5.

대한건설협회

1. 건설산업 현황

ㅇ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뛰어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일자리 창출)로 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노동시장과 내수경기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 업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만명)
건설업	1.990	0.164	0.836	1.79
제조업	1.959	0.373	0.627	0.97

주) 고용유발효과는 1조원 투입시 고용유발효과임

ㅇ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으로 증가하던 공사물량이 ’03.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급격히 감소

연 도	‘97	‘02	‘03	‘04	‘05
수주액(조원) (증감율 %)	74.9	85.1 (13.6)	102.4 (23.2)	94.6 (△7.6)	88.9 (△6.0)

주) 일반건설업체 기준

ㅇ 또한 건축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04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7%나 감소하였으며, 년초에 반짝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

- 건축허가면적 : (’03)142,108천㎡ → (’04)117,461천㎡ △17.3%

- ’05년 건축허가면적증가율 : (1월) 24.6%  →  (2월) △27.3%

(8,401천㎡)           (5,622천㎡)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GDP대비 전체 건설투자비중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바, ’91년 23.2%(2000년 기준가격)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04년 17.0%수준에 불과

- 건설투자/GDP(%) : ('91)23.2→('95)22.5→('98)20.8→('01)17.1→('04P)17.0

※ 토목투자/GDP(%) : ('91)8.1→('95)8.2→('98)9.5→('01)8.1→('02)7.2→('03)6.8→('04P)6.8

2.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

ㅇ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이 교육 및 복지, 국방예산 확대에 치우쳐 SOC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외면할 경우 장래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정부의 ‘04~’08년 재정운영계획과 ‘05년 예산편성 및 ’05.4.30~5.1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운용방향은 사회복지 및 국방비 증액과 SOC투자의 축소내지 현상유지와 민간자본 유치에 지나치게 의존

* 국가재정운영계획(‘04~’08) 연평균 증가율

․SOC : 3.1%, 복지․노동 : 12.2%, 국방 : 9.9%, 사회안정 : 5.5%

* SOC예산규모 : (‘02)16.0조 → (’03)18.3조 → (‘04)16.8조 → (’05)17.1조

- SOC 등에 대한 투자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대가 불가피

ㅇ SOC 등에 대한 투자재원을 민간자본으로만 전환시 일정한 투자수준 유지 곤란 및 정부의 경기조절기능 약화 우려

- 민간자본으로 투자재원 전환시 시장의 상황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되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재정역할 축소로 경기침체에 대한 대처 곤란

- 특히,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시 국채발행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만 가중

․아울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축소로 지역경제의 침체 심화

*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BTL민자사업 : '05~'07년간 학교, 환경시설 등 총23조원

ㅇ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으로 건설경기마저 급격히 위축되어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만큼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부문이 없음

- 건설경기 위축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 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급 우려

․ 건설수주액 10조 감소시 건설업관련 실업자 20만여명 발생

※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 격감(75조원 → 47조원)으로 건설업에서 50여만명 실업자 발생

-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는 경기부양 효과가 클 뿐 아니라 향후 경기 호전시에도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에 도움

ㅇ SOC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SOC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SOC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여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임

․97년 GDP 대비 4.09%까지 치솟았던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에는 3.71%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며, 물류비용의 경우 2002년에 92.8조원으로 GDP의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물류비용 중 수송비는 71.9%(‘02년 기준)를 차지하는 바, 이는 교통혼잡 악화가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음

* GDP대비 국가물류비 : 12.6%(’96)→12.5%(’97)→12.6%(’98)→12.9%(’99)

→12.8%(’00)→12.4%(’01)→12.2%(’02)

* GDP대비 교통혼잡비 : 3.8%(’96)→4.09%(’97)→3.54%(’99)→3.76%(’00)

→3.83%(’01)→3.71%(’02)

- SOC스톡도 외국과 비교하여 절대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GNP대비 SOC스톡비율 : 한국 42%, 일본 61%, 미국 73%, 독일 91%, 영국 114%

* 인구 천명당 도로 및 철도연장 수준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m)	1,866	9,312	27,826	6,178
․인구 천명당 철도연장(m)	66	191	1,315	294

3. 건의사항

ㅇ SOC 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 등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경기 회복의 발판 마련을 위하여 SOC

분야 건설투자를 지속적 확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 ’06년도 예산 편성시 SOC예산을 최소한 전체 예산증가율이상 증액

ㅇBTL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종전 재정

투자규모 유지

- BTL사업은 재정사업외에 추가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