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절차 마련(안 제16조의3)

-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절차 마련

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6조의5)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다.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의 공단 위탁규정(안 제27조의2)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

라.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안 제29조, 별표4)

-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용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이하 “시설물 재난상황”이라 한다)을 신속히 전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2. 시설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 간 표준 연계 체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재난상황의 확인, 전파 및 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재난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계해 주어야 한다.

④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전송된 시설물 재난상황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4제1항의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은 제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교량

4.「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보도육교

5.「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 비탈면(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7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38조의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6호부터 18호까지의”를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로, 제3항 “제18호에 따른”을 “제18호, 제19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천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천만원+(지연개월-12)×100만원 다만,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만원
차.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만원
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5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너.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만원
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300만원
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만원
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만원
버.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이하 “시설물 재난상황”이라 한다)을 신속히 전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2. 시설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 간 표준 연계 체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재난상황의 확인, 전파 및 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재난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계해 주어야 한다. ④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전송된 시설물 재난상황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 및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삭 제>
<신 설>	제26조의5(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4제1항의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교량 4.「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보도육교 5.「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 비탈면(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생략)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 ---------------------------- --------.
1. ∼ 3. (생 략)	1. ∼ 3.(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 ------------제18호, 제19호에 따른------------------------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