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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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6.7.6 조간용) 조간용) 조간용)조조간용)

건설산업 양극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방안 제시해야”

건협․건산연 주최 ‘건설산업 양극화 진단과 동반성장 방안 세미나’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양극화 진단과 동반성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원인 진단’(발표자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과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방안’(발표자 이상호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 실장)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중․소 업체간 동반성장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의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별첨: 주제발표 자료

<요  약>

□ 건설산업 물량 정체, 기업규모별․지역별 양극화 심화

- 규모는 정체, 업체수는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규모별․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심화됨.

-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됨

□ 건설산업 양극화는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심화됨

- 시장요인 : 초대형 사업 증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확대

- 제도요인 : 입낙찰 제도의 변화, SOC 예산 축소, BTL 민간투자사업시행, 주택공영개발 등

□ 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공공 건설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2005년의 중소형 업체 공공부문 수주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제도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함.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 격감

□ 정부 차원의 해소대책 필요

- 향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o 적정한 SOC투자예산 확보

o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 장려

o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 확보

o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 지원 등

건설산업 양극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원인 진단 >(백성준)

건설산업 물량 정체, 기업규모별․지역별 양극화 심화

o 명목 건설수주 금액은 2003년 102.4조원을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o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됨.

- 한편, 신규 등록업체수 증가로 인해 1000위 이하 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31~1000위 업체의 중대형～중소형 업체의 비중은 크게 감소함.

- 1～10위의 초대형 업체는 1997년 21.1%에서 2005년에는 27.1%로 6.0%p 증가함.

- 1001위 이하 소형 업체의 비중은 18.3%에서 23.9%로 5.6%p 증가함.

o 2004년 대비 2005년의 최근 수주비중 변화에서는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대형업체 이상의 수주비중이 급신장세를 보임.

- 초대형 업체는 4.1%p 증가하고 대형업체는 2.8%p 증가함.

- 1001위 이하 소형 업체의 비중은 5.0%p, 301～1000위의 중소형 업체는 1.9%p 줄어듦. 이는 입낙찰제도 변화 및 BTL 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서 중소형 이하 업체 수주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으로 파악됨.

<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_전체 >

(단위 : %, %p)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5/04
1~10위	21.1	20.9	24.1	24.5	17.4	16.9	19.9	23.0	27.1	4.1
11~30위	14.4	14.7	13.4	11.9	15.2	11.5	11.0	11.7	14.5	2.8
31~100위	20.9	16.9	16.2	14.9	13.6	12.6	13.6	15.5	15.7	0.2
101~300위	13.6	13.9	12.8	11.9	10.2	11.1	11.7	10.0	9.7	-0.3
301~1000위	11.8	13.1	12.7	12.1	11.4	10.3	10.6	10.9	9.0	-1.9
1001위이하	18.3	20.5	20.8	24.6	32.2	37.6	33.2	28.9	23.9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o 1사당 평균 수주금액은 전체 물량은 정체되었으나 1999년 건설업 등록기준의 변화로 인해 업체수가 급증하면서 크게 감소함.

- 1997년 3,896개사이던 일반건설업체수가 2005년에 13,202개사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1사당 평균 수주금액도 1997년 192억원에서 2005년에는 78억원으로 줄어듦.

o 한편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됨.

- 본사 소재지별 수주액 비중 추이를 보면, 지방 소재업체의 수주비중은 2001년 41.2%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04년과 2005년에 30% 내외로 낮아졌으며 2006년 1~4월 동안에는 18.0%로 크게 위축됨.

- 초대형 업체가 대부분 회원사로 있는 수도권 소재 업체들의 지방 주택시장 진출, 재건축재개발 사업, 턴키대안공사 등 대형공사의 증가로 수도권 소재업체의 수주 비중이 크게 높아짐.

< 본사 소재지별 수주 비중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 양극화,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심화됨

o 2005년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 결과지만 발주방식별 수주 행태 및 추세가 2006년에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 양극화 정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

(1)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및 초대형 프로젝트의 증가

o 주택시장의 전국 상권화로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 장악력이 크게 증가함.

- 서울 소재 대형업체의 지자체 외 발주공사의 수주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후분양 시행 등으로 자금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o 초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대형업체들의 수주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

-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미군기지이전, 용산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사업기획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급증

o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상위 브랜드 업체의 시장으로 고착되어 있는데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민간건설수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의 건설수주 순증 효과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수주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03년의 경우 전체수주 증가분(19.3조원)에서 주택수주 증가분(13.9조원)이 72%를 차지하였고 재건축재개발수주 증가분은 7.8조원이었음.

- 2004년의 경우 주택수주가 9.5조원 감소하였고 그중 재건축재개발수주 감소분이 8.8조원으로 93.1%를 차지함.

- 그리고 2005년에는 주택수주가 7.3조원 증가하였고 그중 재건축재개발은 4.8조원을 차지함.

- 지난 3년간의 건설수주 증감은 주택수주 증감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고 주택수주 증감은 재건축재개발수주 증감에 의해 좌우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

o 2006년에는 재개발 수주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개발시장도 재건축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시장이 되고 있음.

-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과 도심 재정비 사업이 주택 건설분야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역시 대형사가 중심이 되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2.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1) 입낙찰 제도의 변화

o 발주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턴키대안공사 및 최저가 낙찰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됨.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중소업체의 수주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낙찰률이 낮아지게 되어 수주를 하는 경우에도 수주 금액이 줄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금력에서 대형업체에 비해 여유가 없어 수주기회도 갖기 어려운 실정

o 2005년에 공공공사에서 중소형업체의 주된 수주영역인 적격심사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3.6%로 줄었으며 턴키대안입찰제의 비중은 40.3%로 크게 증가함.

-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중소업체의 주된 발주방식인 적격심사제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

(2) 정부 SOC 예산 축소

o 중앙정부의 교통시설 부문의 재정투자 추이를 보면 2003년까지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는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음.

- 도로 투자는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철도 투자도 2004년에 대폭 감소하였음.

- 특히,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도로 투자중 국도건설 부문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고속도로 건설은 2005년 13,729억원에서 2006년 10,310억원으로 24.9% 감소하였고, 국도건설 역시 38,506억원에서 33,594억원으로 12.8% 감소함.(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2006.2, p.89)

-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0년 13.6%에서 ’05년 10.5%로 낮아졌고, GDP에서의 비중도 ’00년 2.1%에서 ’05년 1.7%로 낮아짐.

(3) BTL사업 시행

o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사업의 BTL(Build-Transfer-Lease;건설 이전 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 전환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중소업체들의 수주영역이던 학교사업 등이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변모한 것으로 나타남.

(4) 주택공영개발 확대 등

o 공영개발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소형업체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음.

- 뉴타운, 송파신도시 개발 등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도할 계획임.

- 주택공사나 지역개발공사에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도 직접 추진하다보니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택지를 확보하여 사업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o 또한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간의 분양가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택지지구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인하 압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큼.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방안>(이상호)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대책 필요

o 민간 건설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규모에 따른 기능 및 역할분담이 필요함.

- 민간시장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예전부터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양극화가 가속될 것임.

- 따라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규모에 따른 기능 및 역할의 분담을 통한 시장구도 형성 필요

o 그런데 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공공 건설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2005년의 중소형 업체 공공부문 수주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제도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함.

o 향후 양극화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복지비용의 증대로 건설투자 관련 예산이 동결내지는 축소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될 가능성이 큼. 2006년에도 BTL 민간투자사업의 확대가 계획되어 있음.

-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의 낙찰률도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두고 있음.

- 또한 대형 개발사업이 늘면서 사업기획 및 관리능력, 기술력, 설계능력이 중시되면서 공공건설시장에서도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예상됨.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방안

1. 기본방향

(1) 적정한 SOC투자예산 확보

-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는 건설공사 물량의 정체 내지 축소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SOC예산 확보를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될 경우,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주물량의 편중 현상 발생

(2)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

- 최근 공공건설시장의 수주양극화 심화 원인은 대기업의 주된 수주영역인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비중의 확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를 유도해야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 장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동반성장 방안임.

(4)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 확보

- 등급제한 입찰제도나 도급하한제도 등 기존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 지원 등

- 건전한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민간투자시장 참여 및 해외건설시장과 같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제도개선 방안

(1) SOC예산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 교통시설 부문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그중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도로부문(특히 일반국도)의 재정투자 축소 폭이 가장 큼.

•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을 조정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여파가 사업기간 연장 초래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일반국도 건설공사 등의 공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기 연장기간 만큼의 직접공사비와 현장관리비 등이 증가하면서 경영상의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됨.

-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국도 건설공사 등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지역중소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산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임.

- 예산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교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에 폐지될 예정인데, 충분한 SOC스톡을 확보할 때가지는 연장 필요

• SOC 재정사업의 예산제도 운영은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계약 확대

•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 수행사업의 예산부족분 보완을 위한 국채 발행 등 검토 필요

(2) 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기회 확대

- 자본력 및 조직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가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함.

• 특히, 집단화된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예시, 100억원 이하)에 대하여 참여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를 단위 사업 수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 비율 상향 조정

-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BTL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의 제안비용 보상 수준에 비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함.

• 초기 투자비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더불어,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비율 대폭 하향 조정

• 집단화된 BTL 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의무를 폐지

- BTL 민자사업에 대한 현재의 평가 체계는 지나치게 가격 요소 중심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요소 평가 배점의 하향 조정 및 가격 요소 평가 배점의 격차 축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저가 제안을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현행 500점 만점의 가격 요소 배점의 하향 조정

• 기술 능력의 평가 배점과 같이, 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 배점에 최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가격 요소의 평가 배점 격차를 축소

- 집단화된 소규모 학교시설사업 또는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없는 사업, 예를 들어 인구수가 30만 이하의 지자체 사업 또는 사업 지역별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운영 참여 배제를 통해 운영 참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

- 현행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등급내에서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업체와 상위등급업체에게 유리한 구조임.

• 각 등급내 업체 중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

•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 불가피

-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려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이란 취지를 살리되, 경쟁력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임.

• 실적평가 기준별로 나타나는 만점업체 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기준에서 500억 이상은 약 10%(50%p), 500억 미만은 약 50%(130%p, 80%p)를 완화하면 30% 정도의 업체가 만점 획득 가능

- 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실적 요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소건설업체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실적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해당 등급내 만점업체 수는 30% 수준 예상).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5년 200% → 120%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3년 120% → 70%

(4) 도급하한제도 개선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현재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의 1등급 업체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대상업체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령 39조 1항)에서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3/100까지 도급하한제도 적용 가능

• 현재(‘06.4.13기준)의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수를 감안할 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약 392개사

- 2006년 현재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조달청 1등급 업체는 총 180개사로 이는 전체 등록 일반건설업체의 약 1.4% 정도에 해당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용 대상업체를 일반건설업체의 1.4%에서 3%사이의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가 가능함.

• 하지만,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대상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적용 대상업체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 신규로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이해관계 고  려 필요

• 일반건설업체 등록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동되므로 도급하한제도 적용 대상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잠정적으로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 이상 업체를 도급하한제도 적용 대상업체로 선정(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6년 현재 기준으로 총 288개사)

※2000년의 경우,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금액 579억원 이상인 업체

- 현행 도급하한금액의 최고한도는 중앙정부 시장개방 대상공사 금액(500만SDR=84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도 시장개방 대상공사 금액(1,500만SDR=252억원)만큼은 어렵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형공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하한금액의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5)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이 줄어든 것도 건설업계 수주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적격심사제도에서는 PQ심사시 만점을 받기 위해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가점을 받아야 했지만,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PQ심사점수 90점만 받으면 통과할 수 있어 공동도급 유인 상실

•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선으로 2006년 7월 3일부터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 폭 축소(10% → 8%)도 공동도급 저해 요인

- 2006년 5월 25일자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새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이상 공사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축소가 예상됨.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입찰가격 평가시 10% 내외의 가격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 지역중소건설업체 공사지분율이 10%일때는 5%, 공사지분율이 20%일 경우는 7%, 공사지분율이 30%이상일때는 10%까지 가격우대

(6)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대형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정(’95)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시됨.

•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 감안 필요

- 2006년 5월 25일의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PQ심사 대상공사 금액기준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그 이전까지 PQ심사 대상공사 금액기준도 “대형공사” 금액기준에 맞추어 100억원으로 설정

- PQ심사 대상공사 금액기준만이 아니라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도 “대형공사” 금액기준인 100억원 이상 공사로 되어 있는데, PQ심사 대상공사 금액기준과 마찬가지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공사” 금액기준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

(7) 기타

- “고난이도PQ" 공사로 분류된 22개 공종 가운데, 기술적으로 일반화, 보편화된 공종은 “고난이도PQ"대상에서 제외 필요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등 제외

- 비PQ공사의 경우, 건설업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취지에서 분할발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상 과도한 실적만점 기준은 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