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6 호 서식】〈개정 2000·7·4〉 (6면중 제 1 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１구분１신고일련번호) □□□□１□□□□１□□□□□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 체 개 요
대 지 면 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 축 물 명 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가구)수		□ 호 □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 산림형질변경허가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등 □ 상수도공급신청

30304-26061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6면중 제 2 면)

건축법 제 9 조·제10조제 1 항·제14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용 도 변 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 고 사 항 변 경	없 음
대 수 선	없 음
신 고 안 내
제 출 하 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 9 조제 1 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대수선 □준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의 건축
건축법 제10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80조/제83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78조/제83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79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며,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0304-26062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6면중 제 3 면)

Ⅱ. 동 별 개 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 부 속 구 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동 명 칭 및 번 호
			주 용 도
□ 호 □ 가구			※ 호 수/가 구 수		□ 호 □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 용 승 강 기
			비 상 용 승 강 기
Ⅲ１1. 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30304-26063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6면중 제 4 면)

Ⅲ１2. 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30304-26064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6면중 제 5 면)

Ⅳ. 대 수 선 개 요

대 수 선 내 용	※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틀〔 개〕 □ 기 둥〔 개〕 □ 보〔 개〕 □ 내력벽〔 □〕 □ 방화벽〔 □〕 □ 방화구획〔 □〕 □ 주계단〔 □〕 □ 피난계단〔 □〕 □ 특별피난계단〔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작 성 방 법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⑦ :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 101동, A동등). ⑧∼⑬ 신축 예)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신 축	철 근 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보일러실)	50
				-1	신 축	철 근 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다가구)	50
				1	신 축	조 적 조	단독주택 (다가구)	100
증축 및 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를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 적 조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100
	철 근 콘 크 리 트 구 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숙 박 시 설	150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신고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 적 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 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30304-26065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6면중 제 6 면)

Ⅴ. 도 면 개 요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 면 종 류			축 척	/
도 면 종 류			축 척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30304-26066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