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OO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OO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게 하는 소위 위임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OO이 하수급인과 가공거래를 하였고 세무관서에 적발되자 세무당국은 귀사에 소명을 요청한 후 가공 거래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귀사가 OO과 위임시공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면 귀사가 가공거래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제기금액을 가공거래금액 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불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세무서송을 제기하여 다툴 경우 소위 위임시공 약정을 세무당국에 노출해야 하게 되는바, 세무당국이 발주기관에게 위 내용을 통보할 경우 귀사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위임시공 약정을 노출하고 세무액을 절감할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한 후 한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귀사의 경영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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