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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 개최

- 정부의 중재 촉구 및 레미콘 공급 안정화 방안 건의키로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2일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일부터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가 참석하여 건설현장 피해상황 및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피해상황

□ 11일 현재,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약 10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ㅇ 당초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투표 결과에서 부결되어 레미콘 공급 중단이 5일이상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주를 넘어 다음주까지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ㅇ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현장마저 공사가 중단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ㅇ 또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방안이 없어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일부 건설노조에서는 非 레미콘 공정에서 휴업수당 요구도 예상되고 있어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정부 건의사항

□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레미콘 운송노조의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협회에 현 상황 극복 및 레미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① 협상 조속 재개 : 레미콘제조사-운송사업자간 협상 조속 재개를 강력 촉구

② 불가항력 사유 인정 :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따른 공기지연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면책 방안 마련

③ 공급 안정화 대책 :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기간 단축(2년→1년) 등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 대형국책사업 및 도심권 현장에 대한 배치플랜트 설치요건 완화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

④ 불법행위 단속 : 운송사업자의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정부 단속 및 감독

□ 회의를 주재한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협회는 사태 해결시까지 ‘레미콘 휴업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가동하여 현장 피해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