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

2012. 10

	환 경 부 자연보전국

Ⅰ. 총칙

1. 목적

○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역에 대하여 도급을 받거나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정 도급금액 산정,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저가도급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환경영향펑가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대행 용역에 적용

Ⅱ.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6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도록 규정

Ⅲ. 환경영향평가 적정 대행비용의 산정

1.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설계가) 산정

○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 ‘12.9.10)에 의거 산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년 단위로 대행비용을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곱해 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산정 적용기준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2. 하도급 대행비용의 산정

○ 평가업체가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율은 해당부문 낙찰내역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고려하여 산정

- 하도급업체의 제경비 및 기술료는 해당 금액의 50%를 적용

○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함

Ⅳ.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자의 하도급 관리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요청 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 원도급률,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 소속직원을 하도급 업체의 현장조사 등에 분야별로 분기 1회 이상 참여시켜 측정 및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수행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거짓·부실 조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중점검토

○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붙임 1」의 자료를 확인하고 저가 원도급 및 저가 하도급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검토하여야 함

-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측정 자료, 참여인력, 비용지출현황 등 조사·측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의 인허가 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음

○ 저가 원도급 및 저가 하도급 사업의 구분

- 저가 원도급 :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대비 65% 미만인 경우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설계금액 대비 65%미만인 경우

- 저가 하도급 : 분야별로 원도급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Ⅵ. 시행일

○ (시행일) 이 지침은 2013.1.1부터 체결되는 대행용역(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원도금 및 하도급 계약내역

가. 원도급 계약내역

구 분	원도급금액(원)①	산정기준 금액 또는 설계금(원)②	원도급률(%) (①/②×100)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 비
기 술 료
부가가치세
합 계

※1. ① 원도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에 의한 산정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발주자 설계가

나. 하도급 계약내역(VAT포함)

구 분	하도급금액(원)①	발주처와 계약된 원도급금액(원)②	하도급률(%) (①/②×100)
환경질측정
자연생태계조사
·
·

※ 1. ②의 금액은 발주처와 계약된 원도급 내역금액을 적되, 해당부분이 원도급내역의 직접경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내역금액을 그대로 적고, 해당부분이 직접인건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에 있는 금액만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하여 표기(직접경비+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2. 제경비=직접인건비×(원도급내역의 제경비율)×5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원도급내역의 기술료율)×50%

6. 첨부 : 1. 원도급내역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2. 하도급내역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3. 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산정 근거

4.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