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은 공사를 수주한 후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 대신에 하수급인 명의의 지급각서만 수령하였는데, 이후 하수급인이 폐업을 하자 하수급인 대표에게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선금의 반환을 담보할 장치, 가령 보증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선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때 하수급인 외에 달리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사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각서를 받았으나, 그 지급각서에 하수급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며, 하수급인 역시 주식회사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 대표에게 선금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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