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혁신위원회」구성 및 운영계획

2005. 5.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목  차 -

1. 추진배경	1

2. 구성․운영	2

가. 기본방향	2

나. 구성체계	2

다. 위원회/실무소위원회/작업반	3

라. 운영	4

3. 향후 계획	4

4. 동반성장반 주요 현안 과제	5

※ 첨부 :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7

1. 추진 배경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관행의 혁신을 통한 신건설문화  확립과 대․중․소 및 경향업계간 균형발전을 통한 건설산업구조의 건전화 필요성 증대

◦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가중추산업으로의 재도약 추진 요청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인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정책 제안 필요

※ 2005년 2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산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 확정, 후속조치로 부처별 TFT 가동중(9월까지)

- 업역․하도급 TFT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 입찰․보증 TFT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 감리․평가 TFT (건교부, 재경부, 조달청 등)

- 규제개혁기획단과 부처별 TFT에 연구원 연구진 참여중

※ 이외에도 대통령 지시로 건교부 건설기술혁신기획단에서 범정부적 건설기술․문화선진화위원회 설치 추진중

학계․연구계 및 업계가 참여하는「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가동하여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함.

2. 구성․운영

기본방향

◦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작업반 등의 3단계 기구로 구성

◦ 각 단계 기구별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유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

◦ 각 단계 기구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 설정과 효율적 운영 추진

구성체계

							위원회 (위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실무소위원회
		(작업반)
	동반성장반			입찰제도반			구조조정반					기술발전반					신수요창출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 「특별위원회」형식으로 설치

- 공정․공익성 확보로 생산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함

※ 연구원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 예정

위원회

◦ 구성

- 학계․연구계․업계 등에서 건설산업 혁신, 선진화 마인드가  풍부한 중진급 인사 10인 내외(※첨부 명단 참조)

- 위원장은 1차 회의 시 선임

◦ 기능

- 건설산업 혁신 과제 선정 및 추진 방안 결정

- 건설산업 혁신 방안 확정 및 정책 반영 추진

실무소위원회

◦ 구성

- 학계․연구계 등에서 건설산업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이 담당

◦ 기능

- 위원회에서 결정한 혁신과제 세부추진방안 협의

- 위원회에 상정할 건설산업 혁신방안 결정

- 작업반 수행업무 및 역할분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작업반

◦ 구성

- 건산연․건설협회․학계․업계의 실무자급으로 구성

- 5개 분야로 구성

: 동반성장, 입찰제도, 구조조정, 기술발전, 신수요창출 등

- 1개반 5명 내외(총25인)로 과제별 추진 시 구성

- 작업반 반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

◦ 기능

- 건설산업 혁신방안 연구

- 위원회 및 소위원회 결정사항의 실무 연구

운영

◦ 존속기간 : 1년(’05. 5～’06.4)

※ 1년 성과 분석 후 필요시 연장 검토

◦ 운영방안

- 위원회 : 2개월마다 1회 회의 개최 원칙

- 실무소위원회 : 매월 1회 회의 개최 원칙

- 작업반 : 과제별로 약 5개월간 수시모임을 갖고 혁신방안 연구 진행

※ 정례회의 이외에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

◦ 위원회 사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3. 향후 계획

실무소위원회 구성

◦ '05. 5월 초순 : 전문가 풀 구성

◦ '05. 5월 중순 : 실무소위원회 구성 확정, 회의 개최

※ 위원회에 서면보고(메일 등) 후 확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

◦ 과제별 작업반은 현안 이슈와 연계하여 시차를 두고 구성, 운영

◦ 동반성장반을 일차로 구성, 운영

◦ 5월 중순, 실무소위원회 회의에서 동반성장반원 확정 및 연구업무 착수

동반성장반 연구 결과 검토 계획

◦ 실무소위원회 : 6월 개최

◦ 위원회 : 7월 개최

4. 동반성장반 주요 현안 과제

수주 불균형을 유발하는 입․낙찰제도 개선

◦ 턴키 입찰의 중소업체 참여 확대 방안

◦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입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최고가치 낙찰제 등 선진국형 입찰제도 도입 방안

◦ 공동도급 건전화․활성화 방안

무자격․부실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 시장기능을 통한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방안

◦ 등록기준의 강화와 불법 행위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일정 규모 이하 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업역구조 및 생산체계의 합리적 개편

◦ 시장기능에 충실한 대․중․소 업체간 역할 분담을 위한 업역구조 개선방안

◦ 발주방식의 다양화와 하도급 규제 완화 등 건설생산 체계의 효율화 방안

BTL 등 민자사업제도 개선

◦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보호와 참여 확대 방안

기타

◦ 중앙집중 조달방식에서 수요기관 중심의 분산 발주 확대

◦ 소규모 건축 시장의 등록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붙임>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구성(안)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E-mail
연구계 및 언론등	이규방 최병선 이태식 김정호 신혜경 손영래	국토연구원장 경원대 교수 한양대 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중앙일보 전문기자 (전)국세청장	031-380-0101 011-221-3733 3441-0801 011-9887-5280 031-400-5145 3774-5001 011-9746-3038 751-5540 011-386-9738	kblee@krihs.re.kr sunchoe@mail.kyungwon.ac.kr cmtsl@hanyang.ac.kr kch@cfe.org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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