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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및 규제 개선 건의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및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하여 줄 것을 19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였다.

◦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 이에, SOC 예산 등 건설투자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집행과 민간의 자금이 건설투자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설규제의 철폐를 통해,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관련 정책과제를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 주요내용>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의 지속 확대

-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  ’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

-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규제혁신 추진단」운영 등

□ 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되어 극복을 견인한 만큼,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 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