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6.  1

					목 차
▣ 국 토 해 양 부 2 ▣ 기 획 재 정 부 6 ▣ 행 정 자 치 부 8 ▣ 조 달 청 8 ▣ 공정거래위원회 9 ▣ 고 용 노 동 부 11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 신 설 〉	◦ 신규 건설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의무화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기존 건설업자는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2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외사유 구체화 및 기산일 기준 개선	◦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6.8.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완공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
3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 규정	〈 신 설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하수급인에 하도급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인이 일정한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불가 * ①기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기간 지연, ②추가·변경공사 등의 정산 합의 지연으로 하도급계약 불이행
4.	하수급인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화	〈 신 설 〉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서면 요구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및 지원	〈 신 설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 임대사업자 6대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제한 폐지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존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설 (시행일 : ’15.12.29)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6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 신 설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한 정비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개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4호(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7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적 근거 마련	〈 신 설 〉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관련 기준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주택법 제16조의3 (시행일 : ’16.6.3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5)
8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허가기간 대폭 단축	〈 신 설 〉	◦여러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관계기관 일괄협의 등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절차 간소화법 신설 (시행일 : ’16.1.21)	도시정책과 (044-201-3707)
9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민간참여 허용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시행	◦ 사업 시행자에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 ◦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10	공공관리제도 개선	◦ 시공사 선정시기 시·도조례로 정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사 선정 가능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11	건축투자 활성화	〈 신 설 〉	◦결합건축 제도 도입 -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간 용적률 탄력조정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 건축물은 1건물 1용도 원칙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건축물의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토록 함 ◦부유식 건축물 개념 명확화하고 건축기준 특례적용	건축법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 ’15.12.28 본회의 통과	건축정책과 (044-201-3763)
12	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 참여	〈 신 설 〉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도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분양시기 앞당겨 시행 가능 * 공공이 50% 초과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일 : ’16.3.2)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13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매출총액 2,500억원으로 완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시행일 : ’15.12.22)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시공능력평가 관련 개정내용	ㅇ 공사실적평가액 - 3년간공사실적 평균액×75%	<최근년도 실적에 가중치 부여> - (1차년도×1.2+2차년도×1+3차년도×0.8)×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16.1.1 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3)
		ㅇ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또는 경영평점이 0이하면 0으로 평가	<자본잠식 등 부실업체에 대한 패널티> - 실질자본금 또는 경영평점이 0미만이면 마이너스로 평가
		ㅇ 경영평점 항목 -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경영평점 항목 개선> - 유동비율(삭제) -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 차입금의존도(신설) - 이자보상비율(신설)
		ㅇ 건설기술개발비 -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	<건설기술개발비 과대문제 개선> - 세액공제 신청한 경우만 인정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모두 인정	- 일반연구개발비만 인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제외,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인력개발비 제외
		ㅇ 신인도평가액 - 최근3년간 공사실적액의 ±25%초과못함 - 국제품질인증(ISO) - 허위서류제출(-25%)	<신인도평가액 항목 개선> - 최근3년간 연차별가중평균액의 ±30% 초과못함 - ISO 삭제 - 허위서류제출(-30%) - 상습체불·체임이력(신설, -2%) - 건설기술자교육지표(신설, 1인당 +0.02%, ≤4%)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적용 -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16.1.1 시행) 국가계약예규 종함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혁신도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 일몰기한 : ’15.12.31	- 일몰기한 : ’17.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660호 부칙 제2조	계약제도과 (044-215-5214)
3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근거	<신 설>	ㅇ 청렴계약서 등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 - 발주기관이 담합 입증시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능 ※ 손해배상액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8조의2, 98조의3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건설신기술 평가방법 개선	ㅇ 신기술 개발실적 평가기준 -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활용시 실적으로 인정 ※ 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은 50% 인정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개발인 경우 개발자수로 나누어(1/n) 평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ㅇ 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기준 변경 - 지정 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시공한 경우만 활용실적에 포함	- 자발적 활용에 관계없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 실적인정
5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증액제한 대상 변경	ㅇ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은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증액 제한	ㅇ 종심제 대상공사 중 고난이도공사에 한하여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제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2항)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으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시행일 : ’16.1.1)	법인세제과 (044-215-4223)
		〈 신 설 〉	ㅇ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92의2제4항제5호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신 설 〉	ㅇ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감면(’1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7	재산세제과 (044-215-4313)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를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명시 - 총 14종의 금지사례 명시	- 금지사례를 15종 추가하여 총 29종의 금지사례 명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항기준 제1장제1절 (16.1.11 시행)	회계제도과 (02-2100-3541)
2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 평가기준 확대	◦ 소규모복합공종의 경우 3억원 미만까지 평가기준 규정	◦ 건산법 시행령 개정(’15.11.2)에 따라 4억원 미만 공사로 평가규정 확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회계제도과 (02-2100-3541)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심사 강화	◦ 적격심사시 보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시 50억 미만공사에 한해 10점 감점	ㅇ 보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300억미만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16.1.1 시행)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충족기간 개선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계약체결일까지 충족	◦ 자격충족 기한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개정	공사입찰특별유의서(’16.1.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견기업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 신 설 〉	◦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로위탁을 받은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2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신 설 〉	◦ 불공정 하도급 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3	수급사업자 보복 행위 금지	〈 신 설 〉	◦ 서면 실태조사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이익 조치 금지 - 위반시 3억원 이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9조 (’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4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수 제외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범위 판단 기준을 상시 고용종업원수 및 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판단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범위 판단 기준을 상시 고용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 페지	◦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 연 7%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약정상 수수료율로 변경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6	공정위 조사 처분 시효 신설	〈 신 설 〉	◦ 공정위가 조사 개시 후 3년 경과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미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	◦ 사업자 단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의무적 설치	◦ 사업자 단체, 공정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8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 건설위탁의 경우, 분쟁 조정의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 대상	◦ 건설위탁의 경우, 분쟁 조정의 범위를 매출액 1조 5,000억원 미만 대상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9.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9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 신 설 〉	◦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공정위 조사 이전시정 조치 및 피해 구제 조치 완료시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10	원사업자 조치 이행 기한 구체화	〈 신 설 〉	◦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5일 ◦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 1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4-1.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5,580원	ㅇ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ㅇ ‘15년 기준 : 38/1,000	ㅇ 전년 동일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1/100	ㅇ 전년 동일	2015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ㅇ 800억(토목은 1000억)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는 보건관리자 의무적 선임	ㅇ 전년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5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ㅇ 기준 : 월 710,000원	ㅇ ‘15년 기준 : 월 757,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