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15.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5호, 201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5.1.>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6)
	<삭 제>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심사분야	배점한도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2
시공평가결과	3
경영상태	35
신인도	±3

1.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2.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50 - 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5년이상 : 2.0점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3년미만 : 1.5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 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단서 신설 2012.5.1.>
	경영상태		(15)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70 - 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3년이상 : 1.0점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신설 2012.5.1.>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 단서신설 2012.5.1.>
	경영상태		(10)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8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신설 2012.5.1.>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	(5)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 단서신설 2012.5.1.>
	경영상태		(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3)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신설 2012.5.1.>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특별신인도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