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최저임금액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 고시된 2015년 최저임금액은 5, 58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 580원 * 209시간=1,166,2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감액된 최저임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법 도입 당시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2015년 최저임금액은 5, 580원으로 감액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 조정, 급여인상 등 사전 대비를 통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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