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은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외부 배관공사를 완료하면 20%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외부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건축주는 2회에 걸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3차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1회라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는 한 건축주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나,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귀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의 잘못으로 볼 것이나, 귀사와 상담한 바에 의하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귀사의 공사중단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귀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손해를 청구할 것이나, 건축주 역시 귀사에게 귀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귀사의 공사대금과 건축주의 손해금액 사이에 적절하게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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