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7호

「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2014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개요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혜 등) 및 제26조(금융지원 및 활성화)

ㅇ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확인 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ㅇ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ㅇ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

-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 에너지 관리 장치: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지열, 천연땔감, 고효율 난방장치 등

* 신재생에너지공사는 건물단열 향상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시 지원

- 기타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단열필름, 스마트계량기 등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ESCO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공사비는 금융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자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

ㅇ (이자지원 규모) 2014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총액은 20억원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최대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 3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0만원 단위로 함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창조센터에서 확인

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 이자지원사업 금융사항 문의 ☏ 031-930-4665, 4666

3.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등

ㅇ 신청절차

- 1단계: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와 건축주가 창조센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 제출(별첨 참조)

- 2단계: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ㅇ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이자 차등지원

구 분		이자지원율	비고
성능개선 비율	30% 이상	4%	냉난방 에너지 부하량 기준
	25% 이상 ~ 30% 미만	3%
	20% 이상 ~ 25% 미만	2%

*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적용

ㅇ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ㅇ (사업이행 확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실시설계단계와 공사완료단계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에 따른 이행을 확인

*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대비 이행정도가 미진할 경우에는 이자지원 중단 검토

4. 이자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절차

ㅇ 1차 접수

- 접수기간 : ‘14. 1. 27(월) ～ 3. 7(금)

- 이자지원사업 설명회 : ’14. 2. 7(금) 14:00 -, 국토연구원 B1 강당

*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변경 공고 예정

- 사업확인 신청서 검토 후 사업확인서 발급

* 필요시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요청

ㅇ 2차 접수(1차 접수 후 잔여 지원예산 발생시)

- 접수기간 : 4월 이후 매월 21일 ~ 28일

* 6월(20일～27일), 9월(22일～30일), 12월(22일～30일) 접수 마감

< 이자지원사업 추진 절차 >

5. 이자지원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ㅇ 건축물 외피 단열성능 개선 공사(창호, 단열재 등)를 추진하는 경우

ㅇ 2014년 상반기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되는 경우

ㅇ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성이 높은 사업

ㅇ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자체조달 비율이 높은 사업

ㅇ BEMS 설치 등을 통하여 에너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경우

6. 이자지원 대상사업의 평가방안

□ 평가방법

ㅇ 창조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 평가기준

ㅇ 서면평가(70점) 및 현장평가(30점) 결과 종합

- (1차 서면평가) 사업확인 신청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3배수 내에서 후보사업 선정

- (2차 현장평가) 서면심사로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현장 평가

- (종합평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점수를 합하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 사업 선정

7. 참고사항

ㅇ 그린투게더 회원 등록(http://www.greentogether.go.kr)

ㅇ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계획변경 시 변경사항을 창조센터로 제출

ㅇ 상환기간 및 방법은 사업계획의 범주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과 계약으로 결정

ㅇ ESCO 사업 또는 서울시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시설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ㅇ 실시설계완료 후 14일,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이행확인을 창조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행확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계획서 상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서 사업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8. 접수방법

ㅇ 1차접수 마감 : 2014. 3. 7(금) 18:00

ㅇ 접수 방법: 이메일, 우편(2014년 3월 7일(금) 18:00내 도착분), 방문 접수

- 이메일: green@kistec.or.kr(첨부서류는 스캔파일 제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2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 [붙임] 참조

9. 기 타

ㅇ 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 또는 세부 메뉴얼(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031-930-4665, 4666)

- 이메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green@kistec.or.kr)

※ 홈페이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odeling.or.kr),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or.kr), 그린투게더(greentogether.go.kr)

ㅇ 이자지원사업 설명회: 2014. 2. 7(금) 14:00~, 국토연구원 B1강당

- 참석대상 : 건축주, (예비)사업자

- 문의 (창조센터 : ☏ 031-930-4665, 4666)

[붙임 1] 구비서류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지원 구비서류

번호	구비서류	해당시설	관계기관	비 고
1	사업확인 신청서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2	세부내역서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3	에너지성능개선비율 산출근거자료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4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계산근거자료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5	건축주와 사업자간 협약서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6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공통필수	건축주 및 사업자	이자지원 취급 금융기관
7	사업확인서	-	창조센터	해당 시
8	이자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9	이자 지원사업 변경 확인서	-	창조센터	해당 시
10	이자 지원사업 포기신청․확인서	-	건축주 및 사업자/창조센터	해당 시
11	사업이행 신청․확인서	-	건축주 및 사업자/창조센터	해당 시
12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13	사업자 확인서	공통필수	사업자
14	특별시방서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15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또는 보증서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16	하자보증서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17	사업 전‧후 도면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18	도면 또는 배치도	-	건축주 및 사업자	해당 시

[붙임 2]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

( ■ 부분은 창조센터 작성)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접수번호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사업진행단계	구상단계□ 기획설계단계□ 설계발주단계□ 설계진행단계□ 현장시공단계□
사업명
사업 기간	20 . . ∼ 20 . . ( 개월)
건축물명
신청인 (사업자)	사업자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건축주	건축주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건물 소재지
건축물 용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 ) 실제사용용도 ( *모든 용도 기입 요망 )
토지 현황	대지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건축물 현황	준공연월일						창면적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냉난방면적(㎡)
건축행위 (*해당항목에 √체크)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수선
주요 사업 내용	공 종					주요 시설개선 계획
	구 조
	단 열
	창 호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	개선전					개선후						절감율
	* 냉난방 에너지 기준					* 냉난방 에너지 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소요 사업비				₩ 백만원				대출신청 금액					₩ 백만원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업확인 신청서 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검증과 책임은 당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있으며, 창조센터에 사업의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명 (직인) 건축주 명 (직인) <첨부 1>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첨부 2>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자유양식) 1부 <첨부 3>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및 성능개선 공사비 근거자료 1부. <첨부 4> 건축주와 사업자간 협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5>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 6> 건축주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개인: 신분증), 사업자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증록증, 사업자 등록증). 끝.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요약서

1. 사업명:

2.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3.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내용

분야	개선전	개선후
구조	․ ․
단열	․ ․
창호	․ ․
기계설비	․ ․
전기설비	․ ․
신재생 에너지	․ ․
기타	․ ․

* 자유양식에 의거 작성 가능

*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 첨부 가능(설계도, 시방서, 기술검토서, 시험성적서 등)

4.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대출신청 요청금액)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에너지 성능개선 부대공사비
기타 공사비(설계비 등)
합 계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세부자료 첨부 가능(내역서, 견적서, 산출기준 등)

5. 사업비 명세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
5. 이 윤 ( )%
Ⅴ. 총 공사비

* 세부 내역서 등은 성능개선 공사비․부대공사비․기타공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6. 건축물 현황 사진

* 건축물 위치, 전경, 세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진 등 첨부 (칼라)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 ■ 부분은 신청인 작성)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접수번호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대상 차주	구분	건축주 □ / 사업자 □	상호
	대표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관련 건축주명		관련 사업자명
사업개요	사업명
	주소
	사업기간		사업비(원)
건축물 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연월일		주용도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소요 사업비		대출 의향금액
※ 상기 내용 중 대출의향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신청인이 제공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여부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행되는 「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신청자에게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를 발급합니다. 본 의향서는 은행과 신청자와의 대출 약정 이전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의 잠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향후 실제 대출은 은행 내부의 확정적 의사결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거나, 상기 내용과 달리 실행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따른 어떠한 손실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센터장 (서명 또는 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붙임 3]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대상 평가 항목

구분	심사항목		배점
1.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의 시급성 (노후화, 에너지 과소비대상 건축물 등)	10	70
		○사업시행의 필요성	5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사업내용	○사업시행의 경제성 (에너지 성능개선 대비 소요비용)	5
		○ESCO 사업 또는 BRP 사업 연계성 (연계 또는 비연계의 명확성)	5
		○시장기반 사업실현의 용이성	10
		○에너지 성능개선의 효과성	15
		○사업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물 외피 단열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2014년 상반기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되는 경우,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성이 높은 사업,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자체조달 비율이 높은 사업, BEMS 설치 등을 통하여 에너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경우)	10
	○사후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
2.현장평가	○추진의지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인식도	10	30
	○관계서류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5
	○현장상태	○시공의 용이성 및 안전성(현장 거주자에게 미치는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10
	○홍보효과	○사업의 상징성 및 홍보 효과성	5
합계			100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시, 추가 서류(사업비 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4]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등록번호		-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신청인 (사업자)	상 호		대표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관련 건축주명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건축행위
건축물 현황	소재지
	준공 연월일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검토 결과	적 격	* 사유 명기	부적격		* 사유 명기
	절감율		이자지원율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대출추천 금액
	거치기간		대출기간
	대출신청 접수기한		취급은행		은행 지점
	은행 대출심사 기한		대출 실행기한
상기와 같이 해당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유효기한 내 취급은행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확인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직인)

[붙임 5]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등록번호			-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사업명
신청인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변경사항	선택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건축행위
	□		주요 사업내용
	□		은행명 및 지점변경
	□		건축주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예비) 사업자 변경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설계□시공 업체 변경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출신청금 변경		(백만원)				(백만원)
	□		기타 변경
변경사유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일부를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사업자 명 (직인) 건축주 명 (직인) 붙임. 세부 변경근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붙임 6]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변경 확인서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등록번호		-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사업명
변경사항	변경계획			검토결과
	선택	변경항목		적격	부적격		사유
	□	건축행위
	□	주요 사업내용
	□	은행명 및 지점변경
	□	건축주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예비) 사업자 변경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설계□시공 업체 변경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출신청금 변경
	□	기타 변경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변경요청을 승인합니다. 20 . . .

[붙임 7]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포기신청․확인서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등록번호		-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사업명
신청인	소속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이자지원	금 액		지급예정일자
포기사유	선 택	내 용
	□	은행 대출 불가 (사유: )
	□	건축주와 사업자간 협약 파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이자지원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명 (직인) 건축주 명 (직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상기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포기사유를 확인한 결과, 포기 신청사유에 적합함을 확인함. 년 월 일

※ 2부 작성후 제출

[붙임 8]

그린리모델링 사업이행(설계□ / 사업□) 신청․확인서

구분	종합그린리모델링 □ / 전문그린리모델링 □				등록번호			-
응모유형	비주거부문 □ / 주거(개인)부문 □ / 주거(법인 등)부문 □
사용자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내용	사업명
	주소
	사업기간			소요일		일
	착공일			준공일
	대출금액	천원		이차보전		천원
	대출 실행 (원)	구분	날짜	금액			비고(공사내역 등)
		실행		원
		예정		원원
설계 □ 시공 □ 담당자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은 그리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상으로, (설계완료․준공)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만일 위와 다르게 설치하였거나 설치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명 (직인) 건축주 명 (직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귀하
상기 건축물에 대한 (설계완료․사업완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첨부서류 1. 자금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 - 공통 2.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 설계완료 3. 설치사진, 설치도면, 산출내역서 - 준공 4. 기타

※ 2부 작성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