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4년에 약 10만 명의 건설현장 숙련인력 부족,

임금 체불 및 저임금 해소를 통해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시급

- 건산연 건설기능경기대회 홍보자료「건설근로자 수급 상황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대책」에서 제시

-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숙련인력의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로 인해 기능인력 기반 약화되고 인맥에 의한 인력 동원에도 한계점 노정

-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력 도입으로도 한계, 내국인 청년층 육성만이 해답

- 정부도 임금 체불에 대응코자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2011.8) 대책 발표

-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업전망 제시와 적정임금 지급 필요

□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국민적 관심사인 가운데, 이를 견인해 줄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것은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2014년에 숙련인력 수요는 약 7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국인 숙련인력의 공급은 약 68만 명에 불과해 약 10만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외국인력 중에는 숙련인력이 많지 않아 외국인력의 도입으로도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심 연구위원은 “최근 전반적인 취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전년에 비해 줄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기능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인력 규모의 위축 현상은 열악한 근로조건 특히, 저임금과 체불 임금에 의한 지속적인 젊은 층 진입 기피와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대체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부추기는 저가낙찰 관행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2010년 12월 현재 40대 이상 구성비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59.0%인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77.4%로 매우 높은데, 기능인력이 담당하는 작업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고령화는 곧 건설산업 생산 기반의 약화이자 생산물 품질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그리고 사업주의 약 95%가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숙련인력을 구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숙련인력의 풀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 비해 외국인력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은데 외국인력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 고령화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건설현장의 노사 모두 “외국인력이 많아질 경우 내국인력 기반의 붕괴, 품질 저하, 재시공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많아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또한 2011년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취업 여건으로서 노후대책 부족, 저임금, 일자리 부족, 장시간 노동, 체불 임금 등을 꼽았다.

- 건설기능인력의 연간 평균 임금소득은 약 2천만 원이고, 근로일수는 약 213일에 그쳤다.

- 한편, 최근 1년간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7%, 평균 체불 기간은 49.9일로 나타났고, 아예 떼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3%, 떼인 임금의 평균 금액은 약 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 임금이 근로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가족 생계비 걱정으로 잡념 증가 등으로 응답하였다.

□ 심 연구위원은 저임금 및 임금 체불의 원인에 대해 “외국인력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임금이 저하되고 근로일수가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인데, 이것은 다시 저가낙찰 과정에서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어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 그리고 “저가낙찰에 의한 노무비 부족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타 근로조건 악화, 산재 다발, 품질 저하, 생산기반 붕괴, 지속 가능한 성장 불투명 등을 야기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 정부 역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임금 체불을 막는 사전적 대책으로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도입과 임금 체불 시 직상수급인 임금 직불제 확대를 제시했고, 사후적 대책으로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도입, 그리고 입찰 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해 노무비 삭감 경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상습 또는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감점 등의 제재가 따른다.

□ 심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이 입․낙찰 단계의 ‘제 살 깎기’ 수주경쟁에서 비롯된 노무비 삭감과 그로 인한 임금지불능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따라서 “향후 ‘직무=훈련=자격=직위=임금’ 등이 연계된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노무비 확보 방안과 그에 기초한 숙련도별 적정임금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