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14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8/1,000	37/1,000	37/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ㅇ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고용보험법 §24
				ㅇ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시 추가지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ㅇ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시 추가지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ㅇ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시 추가지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건설업 월평균보수			2,953,800원	2,784,717원	2,597,274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69억9백만원	69억9백만원	62억4천6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670,000원 (1인당/월)	626,000원 (1인당/월)	590,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28의2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5,210원	4,860원	4,580원	최저 임금법 §10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04	기타제조업	30
채 석 업	28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87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3	어업	20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1
유리 제조업	16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8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도 금 업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21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62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추가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953,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69억 9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시행 2014.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5호, 2013.12.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2-2110-7303

Ⅰ.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및 적용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산정기준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2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