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2018년 고용산재2차 정산서류를 제출 하였고 건설업 확정전 사전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외주공사비 발췌내역을 확인을 해보니 원재료인 철근대를 외주공사비에 포함시켜 고용산재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질의 하신 내용처럼 원재료인 철근대는 재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하게 재료비에 포함될 수 있는 업체와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노무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귀사에서 철근 재료를 사서 외주업체에서 공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선상담으로써 귀사도 일정부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귀사 담당 공단에서 최근 1년치, 2017년도 분만 추징한다면 법상 3년치 추징이 가능함에도 담당자 권한범위내에서 감액징수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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