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OO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기술자를 배치하였다고 이후 다시 적법한 품질관리자 변경신고를 거쳐 공사를 준공하였는바 , 발주기관이 준공이후 위와같은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준공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준공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면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로서는 실제로 근무한 기술자가 품질관리사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무한 자가 품질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면 귀사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여렵고, 단지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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