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울시회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3218-9113/4

보도자료

3월12일(월)보도용

건설업계, 서울시 최저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 건협 서울시회,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유예 요청

- 업계 현실을 외면한 정책, 건설시장 위축 가중시킬 우려

건설업계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황인수)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등이 건설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제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 거품이며, 적격심사제도도 운찰제로 변질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5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 참 고 자 료 >

1. 서울시 발표 내용(07.3.5)

ㅇ  300억원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 시행 추진

-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적용(300억이상만 최저가 대상)을 받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고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등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방침은 사장 책임하에 자율 결정하도록 함

․ 2007년부터 일반건설공사에 대해 시행

ㅇ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 현재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10억이상 공사에까지 적용 대폭 확대

ㅇ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제도 운영

('07.3월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계획)

-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원도급자가 신고한 하도급통보내용을 의무적으로 등재하게 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

- 서울시의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 운영

2. 건협, 서울시회(건설업계) 반발 내용

①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관련

- 서울시와 산하구청 등 지자체의 경우

․ 300억원미만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려면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나, 행자부 등 중앙부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므로 법령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 법 업계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강력하게 대처중 이므로 서울시가 행자부에 건의하더라도 용인되기 쉽지 않음

- 서울시 산하 공기업(공사,공단)의  적용경우

․ 지방계약법령상의 최저가 낙찰제 조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방침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고, 실제로 산하 공기업별로 사장 책임하에 금년부터 최저가 시행 가능

⇒ 이 경우 과도한 저가덤핑입찰로 서울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대폭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므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도록 강력 반발

※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일반/전문 등 전 건설관련업계에 심각한 파장 예상

②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확대 관련

- 현행 실적단가가 공사규모 ․ 현장조건 등 공사특성에 따른 단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중소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확대적용 유예를 적극 건의

③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관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제도 도입문제

․ 현행 건산법 및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와 지급보증 중 택일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이 획일적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수급인의 권리 침해

※ 직불 합의시는 제도취지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

․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도 위배되므로 도입 반대

- 하도급 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 시행

․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공사의 특성, 하수급인의 기술력 및 계약당사자간 협력관계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영업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시민에 대한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 있으므로 도입 반대

별첨: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서울시청에 발송한 건의서 1부  끝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방침에 대한 서울시회 건의서

건의 1		최저가 낙찰체 확대 방침 철회 요망

서울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Paper Company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공사비 삭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함

ㅇ  금번 귀청의 발표내용은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의 거품에 있다는 인식하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ㅇ  불법 재하도급의 주요원인은 그간의 건설업등록기준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수 폭증 및 부실 ․ 부적격업체 난립과 시공참여자제도의 폐해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일면임

- 부실 ․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건설업 등록관청인 귀 청에서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퇴출을 촉진시켜야 할 사안

※ 부실․부적격 업체수 : 전체 일반업체의 52.2%(6,944개사) 추정

(건설산업DB(CIS)상 이중등록, 등록기준 미달업체 ('05.6 규제개혁위원회))

ㅇ  건설교통부에서도 부실업체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06.1)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중(국회심의)

- 건산법 개정안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관리책임 부과 및 위반자 형사처벌 신설 등

- 하위법령 개정사항으로도 “하도급공사 정보망” 구축을 통한 「하도급대장 통보의무」부과 등 하도급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ㅇ  이와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도외시하고 이를 명분으로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은 오로지 예산절감만을 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여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함

□ 300억원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됨

ㅇ   SOC투자 축소, 주택경기 침체 및 입찰제도 변화 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로서는 우선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입찰행태 가능성 농후

-  부실 ․ 부적격업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어 건실한 중소업체 보다 저가입찰이 용이하므로 입찰질서가 더욱 문란하게 되고,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악순환 불가피

-  이들 업체는 불법하도급을 자행할 개연성이 높아 하도급질서의 혼란 및 피해사례도 커질 전망

※ 시장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행위를 관리감독 강화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

ㅇ  또, 대체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므로 최저가 시행할 경우 업체간 저가덤핑 과당경쟁으로 낙찰율 대폭 하락 및 부실시공 우려 증가

- 업체의 기술력 ․ 공사관리능력 등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면 폐해가 적을 것이나, 부실․부적격업체가 난립하는 중소건설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대 불가능

※ 현행 적격심사 낙찰율이 80%이상이나 최저가로 되면 50%미만의 저가낙찰도 배제할 수 없음

- 또,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저가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고품질의 시공물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음

ㅇ  그 결과, 중소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특히 건실한 중소건설업체일수록 더욱 피폐해지는 모순 야기

□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약화시켜 건실한 업체마저 동반 부실화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에 정면 배치

ㅇ  금번 방안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300억원미만 공사를 최저가로 전환한다는 것이어서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임

-  서울지역 발주공사는 지역제한제도나 지역의무공동도급, PQ․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점제 등을 통해 대체로 서울지역 중소업체가 수주 또는 참여비율이 높은 공사임

ㅇ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 중소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지난 '06. 8. 29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방안) 마련된 데 이어 건설교통부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에 비추어 서울시의 금번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

-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역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역내 중소건설업체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오라기 하나’ 정도도 없는 반 중소기업 정책에 해당

ㅇ  헌법상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감안,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는 국가적 관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지적인 예산절감에 치우쳐 금번 대책이 발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  정부의 입찰․계약제도를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최저가낙찰제 범위를 300억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낙찰률을 정한 것은 국가의 중소기업정책이 일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최저가 낙찰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투자가치 달성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90년대 중반이후 공식 폐기한 바 있어 입찰제도의 선진화에도 역행

ㅇ  미국 ․ 영국은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하여 투자효율성 극대화 및 총생애주기비용 기반의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입찰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05.11)」및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의 「건설기술 ․ 건축문화 선진화 전략(‘06.6))」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 세부방안을 연구 중임

ㅇ  일본에서도 '05년이후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본격 전환되는 추세에 있음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실시 여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폭넓은 연구 검토를 거쳐 정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위법 개정전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귀 청의 금번 방침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서울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십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2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유예 요망

현행 실적단가 산정방식이 일부 미흡하고 또, 100억원미만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는 작업조건이 양호한 대형공사 위주로 평균단가만을 발표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ㅇ  시공규모별 ․ 작업조건별 보정장치 마련 등 공사현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소규모공사에 까지 적용할 경우 공사단가를 획일적으로 ‘의제’하는 것이 되어 타당성 결여

-  공사규모나 현장조건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국단위의 대형공사 위주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한 단가적용으로 볼수 없음

□ 이와같이 실적단가가 소규모공사․증개축공사 등의 공사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십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상기 법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적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아 단지 예산절감 목적으로 소규모공사에 실적단가를 적용할 때에도

ㅇ  그간 서울시에서 100억원이상 공사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온 것도 동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정책으로 이해됨

□ 공공공사중 100억원이상 공사의 비중이 전체공사의 70%정도 되므로 물량 면에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가 상당함

따라서 단가산정방법을 보완하지 않은 채 소규모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성․시급성은 상대적으로 적음

ㅇ  정부 차원에서 실적공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후에 적용범위를 소규모공사에 확대하더라도 늦은 조치가 아니며, 그 때까지는 현행유지 요망(100억원이상에만 적용)

□ 반면,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주택경기 침체와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동산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사계약으로 근근이 기업을 유지하는 실정이므로 공사비단가 하락은 곧바로 업체에 결정적 타격

ㅇ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방 중소건설업 지원 ․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

ㅇ  특히, 100억원미만 공사는 부실 ․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는 중소건설시장이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큰 구조임

□ 귀 청의 계획대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1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약 188억원 예산절감이 된다면, 이는 곧 소규모공사의 특성이나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대가에 다름 아니며, 정책의 ‘정당성’은 없는 조치임

건의 3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의 적정성 관련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제도」는 원수급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건이고,

2) 「하도급 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제도는 하도급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도입 방침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제도」의 문제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관련)

ㅇ  현행 건산법 및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건산법(제35조제1항제1호)은 「발주자 ․ 수급인간」하도급대금 직불합의한 때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하도급법(제14조제1항제2호)은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3자간」직불 합의한 때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어느 경우든 직불 합의시에는 제도취지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ㅇ  즉,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것인지 지급보증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발주청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획일적으로 강제 불가(수급인 권리침해)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도 위배

□ 「하도급 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의 문제점

ㅇ  하도급계약내용은 당해 하도급공사의 특성, 하수급인의 기술력 및 계약당사자간 협력관계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영업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도급계약내용을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재하게 하여 발주자 외 일반시민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 있음

ㅇ  한편으로, 현행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의 투명성 제고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외에, 최근 건설교통부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추진중(건산법 개정안이 국회심의중)

-  건산법 개정안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관리책임 부과 및 위반자 형사처벌 신설 등

-  또, 하위법령 개정사항으로 “하도급공사 (인터넷)정보망” 구축을 통한 「하도급대장 통보의무」부과 등 투명성 강화 추진중

ㅇ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해 하도급 투명성 강화 및 하수급인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원 ․ 하수급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소지 조차 있는 “하도급계약내용 공개” 제도의 도입을 따로 추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

-  건교부(국토연구원)가 건산법에 근거하여 '02.  1월부터 운영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net)」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포함한 도급계약 주요내용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시민 등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