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사전에 약정된 시점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사의 기성고 확인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발주사에서 재무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하자없는 공사에 대해 기성고 검수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어,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인지요?

A		상담 내용

귀사와 발주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장기 완성도지급기준 건설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서 용역 제공자가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 실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어 귀사와 발주사간에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설명에 의하면 계약서에 의한 건설공사 대가의 지급시기는 발주사의 기성 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일정기한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즉, 대가의 지급시기 결정은 발주사의 기성확인과 그 날로부터 일정기한의 경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사가 고의적으로 기성고 확인 신청에 대한 검수를 지연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도 발주사의 기성고 확인 지연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대법83누34, 1983.9.27).

다만, 이러한 귀사의 입장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이 없기 위해서는 귀사가 계약서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사가 기성고 확인을 지연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대금지급 시기 미확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으므로, 귀사는 기성고 확인 신청에 관한 서류, 발주사의 기성고 확인의 지연에 관한 안내문, 귀사의 기성고 확인 독촉 등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고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성고 확인 지연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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