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사 유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건설기술관리법｣ 법률명 개정에 따른 훈령 명칭 개정
제1조(목적)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법률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하 “법령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라 함)
제2조(적용범위)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업체(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시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처분청의 행정제재처분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자 또는 업체(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시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처분청의 행정제재처분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자구수정(이하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이라 함) ․법령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3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7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라.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마.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의 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자.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카.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외 2. 시․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 제4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력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력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 략)	제3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삭 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삭 제> 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삭 제> 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외 2. 시․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자구수정(이하 “조문번호 자구수정”이라 함) ․조문번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현행 법 제20조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규정 삭제에 따른 다목 삭제 ․조문번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건설기술인력 명칭 통합에 따른 품질관리자 업무정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훈령에서도 관련조문 삭제 ․조문번호 자구수정 및 건설기술용역업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 됨에 따라 동 훈령에서 관련조문 삭제 ․조문번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제4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설기술인력의 사망(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일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력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력이 신고한 근무처와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의 근무처가 다른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인력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품질관리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생 략) 7.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전산자료 조회 결과 교육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폐업 또는 면허를 반납한 경우 2. 건설기술인력이 입․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3. (생 략) ④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력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2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으로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설기술인력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자의 사망일(안전행정부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 기술자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 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자가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7. 건설기술자가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 된 경우 2. 건설기술자가 입․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력 명칭 통합에 따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삭제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경력인정기준(고시)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 및 정부개편에 따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법령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건설교통부령 제449호, ’05. 7. 1)을 통해 근무처 및 경력신고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토록 함에 따라 연금자료 상이자를 경정한 경우로 명확화 ․건설기술인력 통합에 따라 “품질관리경력증” 삭제 ․교육미이수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부도․폐업 또는 면허반납에 따른 처분대상 제외규정 의미 명확화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문구 중복(“거짓으로”)에 의한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제5항에 따른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의 확인기관 명시
제5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해당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3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3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제척기간(과태료) 및 공소시효(형사고발) 도래에 따른 처분을 면피하기 위한 자료 미제출 방지(협회유보건수 : 약1,500건) ․문구중복(“해당”)에 따른 자구수정 ․행정처분요청 제외 대상이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목적이 처분대상의 통보임을 감안하여 자구수정 ․자구수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구수정
제6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실시)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92조 별표 6, 영 제132조 별표 12,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규칙 제22조 별표 4) 및 별표 1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력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⑪ ․⑫ (생 략)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력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27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감리전문회사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관리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11조 별표 9, 영 제115조 별표 11, 영 제132조 별표 12)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 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영 제121조제1항 별표 12(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1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⑪․⑫ (현행과 같음)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 12(시․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됨에 따라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법령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처분기준 조문은 삭제하고 동 훈령의 과태료 처분 감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한해 적용토록 명시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및 중복문구 수정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감리업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구수정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자구수정 및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과태료 처분 시(시․도지사 고유권한의 처분을 말한다) 동 훈령에 따른 감경기준은 시․도지사의 권한에 한해 준용토록 명확화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통보 등) ① (생 략) ②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인력명칭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제8조(행정처분 기준) ① 건설기술인력 및 업체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행정처분 기준) ① 건설기술자 및 업체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②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은 별표 5와 같다.	․현행 법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및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기준 삭제 ․감리전문회사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호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명시 ․제1항의 별표 삭제에 따른 별표 번호 수정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은 이 훈령 발령 후 3년까지로 함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