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사유
제4조의2 (신 설) 제6조(공동계약) ① ∼ (생 략)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생 략)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6조(공동계약) ① ∼ (현행과 같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등 명시 조문 정비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사유
제4조의2 (신 설)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등 명시
제7조(입찰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제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제8조(공동계약) ① ~ ④ (생략)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8조(공동계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