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3호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시․도와 시․군․구청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코자 할 경우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타 등록관청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관청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기준 적격 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 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마.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기간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바. 건설업 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확인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양수자 및 존속법인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기술능력(경력임원 포함)

(1)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건설업 등록관청이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의 기술자보유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 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의 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관청은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건경58000-1216(’02.11.13) 및 건경58000-148(’03. 2.19)의 지침에 따라 재무진단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대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 추가등의 사유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 확인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해당 공제조합을 통하여 확인한다.

4.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기간

가. 그동안 실시한 지속적인 부실업체 실태조사 추진을 통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가 기확인된 기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003.9.1부터 2003.12.31사이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건설업자는 2002.9.1부터 2003년도에 대하여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2) 2004.1.1부터 2004.12.31사이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건설업자는 2003년 및 2004년의 2개 연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나. 2005.1.1이후부터는 주기적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5. 기타사항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6.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처리 지침(2003.9.1)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