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개최계획(안)

□ 포럼개요

◦ 일    시 : 2012년 6월 27일~29일(2박3일)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 주요의제 : 재난·안전관리, 중소기업 육성, 농촌근대화, 녹색성장, 토지 남북, 국제조세, 의원입법, 자치법규, 공법학회 발굴 의제 등 10여개 분야 논의

◦ 공동주최 :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공법학회

◦ 공동주관 : 국토연구원, 건국대학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 참석대상 : 아시아 30여개국 법제기관 대표, 국내 정부부처,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 개최취지 :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의 법제정보의 국제교류 채널을 확보하며,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체일정

6. 27. (수)						6. 28. (목)
09:30～ 12:00		14:00～ 16:00	16:00～ 18:00			10:00～ 12:00				13:00～ 16:00			16:00～ 18:00
개회식 및 본회의		농촌근대화법제 분과 (14:00∼18:00)
		입법평가법제 분과 (14:00∼18:00)
		중소기업육성법제 분과 (14:00∼17:30)
		토지ㆍ건설법제 분과 (13:00∼17:10)							토지ㆍ건설법제 분과 (13:00∼18:00)
		재난방지법제 분과 (14:00∼17:00)
		남북법제 분과 (6. 27. 14:00∼6. 28. 18:00)
		녹색성장법제 분과 (6. 27. 14:00∼6. 28. 18:00)
		자치법규법제 분과 (14:00∼18:00)
		공법학회 1세션 (14:00∼18:00)				공법학회 3, 4세션 (10:00∼16:00)
		공법학회 2세션 (14:00∼18:00)					공법학회5세션 (13:00∼16:00)
						입법선진화 포럼 (10:00∼18:00)
						국제조세 분과 (09:40∼16:00)

□ 토지·건설 법제 분과(제1주제)

◦ 일    시 : 2012년 6월 27일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 회의주제 :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 회의구성(안)

구분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등	비고
분과 개회식 (13:00 ～13:20)	건국대학교, 법제처 관계자 축사 등		전체사회 이현수 (건국대)
제1세션 (13:30 ～ 15:30)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	○발제자: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좌장: 이재경 (건국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	○발제자: Zhang Zeping (AllBright Law Office)
	일본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	○발제자: Hirokazu Nihei (CBRE Research)
(15:30 ～15:50)	휴식
제2세션 (15:50 ～ 17:50)	싱가포르(혹은 홍콩)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	○발제자: Yap Wai Ming (Stamford Law Corporation)	좌장: 황해봉 (법제처)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	○발제자: Tran, Anh Dung (Yulchon, Vietnam office)
	종합토론	○토론자(5): 문성요(국토해양부), 정준호(릿츠협회), 민태욱(한성대), 이현석(건국대 부동산대학원), Patricia McWilliam(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분과 폐회식 (17:50 ～18:00)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제처 등의 감사말씀		전체사회 이현수 (건국대)

□ 토지·건설 법제 분과(제2주제)

◦ 일    시 : 2012년 6월 28일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 회의주제 : 아시아 각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

(외국인을 위한 토지취득 및 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회의구성(안)

세션명	시간	분과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비고
분과 회의 개회	13:00∼13:20 (20분)	개회 - 개회사: 국토연구원장(예정) - 축 사: 법제처장님(예정)	국토연구원장
제1세션 13:30∼ 15:30 (120분)	13:30∼13:50 (20분)	1) 기조 발제: 황해봉 법제심의관 ㆍ아시아 각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의 발전 방향	사회: 연세대 김상용 교수
	13:50∼14:30 (40분)	2) 한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 ㆍ토론자: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명지전문대 정우형 교수
	14:30∼15:00 (30분)	3) 중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경희대 강효백 교수 ㆍ토론자: 중국절강대 박인성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전임연구위원
	15:00∼15:30 (30분)	4) 몽골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 ㆍ토론자: 대우건설 김용우 팀장,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15:30∼15:50 (20분)	휴식
제2세션 15:50∼ 17:50 (120분)	15:50∼16:35 (45분)	1) 베트남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사례발표: 대우건설 이상학 상무 주제발표: 가천대 소진광 교수 ㆍ토론자 : 국토해양부 이상훈 과장, GS건설 이상호 소장	사회: 류해웅 고문
	16:35∼17:20 (45분)	2) 우즈베키스탄(또는 카자흐스탄)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사례발표: 대림건설 실무자 주제발표: 단국대 조명래 교수 ㆍ토론자: 백석대 김영규 교수, 토지주택연구원 성정환 박사
	17:20∼17:50 (30분)	3) 미얀마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발제자: 경희대 박정훈 교수 ㆍ토론자: KOTRA 노인호 실장,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