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당면위기 극복을 위한

결         의         문

2008. 6. 18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의 당면위기 극복을 위한

결           의           문

우리 건설업계는 그동안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 및 내수침체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건설산업도 건설자재 수급악화와 공사물량부족 및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촛불시위와 함께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노조 등의 총파업까지 전개되면서 우리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1만 3,000여 건설업체들은 최근의 각종시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 중단하고, 특히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조속히 현업에 복귀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이와함께, 우리 건설인 모두는 서로 호혜와 타협의 정신으로 상호협력하여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또한, 오늘날 건설산업의 위기는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부동산규제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건설업계의 절박한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건의한다.

첫째, 시공 질을 저하시키고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 소지가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논의는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유가 및 철근 등 건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업계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원활히 하고, 아직 발주되지 않은 공사는 설계가격 재산정을 통한 적정공사비 보전으로 견실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고가주택기준을 상향시키고, 금융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기 바란다.

넷째, 고사 직전의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발주하고, 중소업체의 PF사업 참여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공사가 지연되는 SOC현장에 대한 원활한 예산 배정을 위해SOC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기발주공사의 적기 완공과 업계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계속공사도 민간 선투자를 허용하기 바란다.

2008.  6.  18.

대한건설협회 전국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