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 설 사 업 기 본 계 획

2006. 9

옥    천    군    수

- 목  차 -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개요	4

3.1. 사업의 범위	4

3.2. 사업내용	6

3.3. 추진일정	6

4. 사업 시행의 조건	7

4.1. 기본적인 조건	7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0

5. 성과요구수준서	12

6. 주무관청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13

6.1. 주무관청지원	13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15

6.3.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20

7.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21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21

7.2. 제한 사항	24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25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25

8.2. 사업계획서 제출	25

8.3. 사업시행자 지정	27

9. 사업계획서 평가	28

9.1. 평가의 전제조건	28

9.2. 평가방법	28

9.3. 1단계 평가	30

9.4. 2단계 평가	31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38

10.1. 자금재조달	38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	39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41

11.1. 기본계획 등 관련도서 열람	41

11.2. RFP에 대한 설명회	41

11.3. 사전등록	41

11.4. RFP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1

11.5. RFP에 대한 수정 고시	41

11.6. 사업계획서 접수	41

11.7.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42

11.8.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42

11.9. 실시계획 승인 신청	42

11.10. 실시계획 승인 통보	42

11.11.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42

11.12. 비용부담	43

11.13. 기타	43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44

<별첨3> 주무관청 업무위탁	101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별책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 : Request For Proposal)은 “3.1. 사업의 범위”에서 명시되는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이하 “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시행함에 있어

○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내용, 주무관청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신청자 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임대(Lease)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옥천군수를 말함.

□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RFP 고시일 현재 불변가격).

□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RFP 고시일 현재 불변가격).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를 말함.

□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함.

□  “물가변동비”라 함은 RFP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까지 물가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용을 의미함.

□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총민간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운영비용”이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제경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보전분을 말함.

□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함.

□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시설(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  “부대사업”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  “부대시설”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

□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시공회사, 운영회사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함.

□  “지역건설업체”라 함은 본사 소재지가 주무관청이 소속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운영회사를 말함.

□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다른 법률에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의미함.

□ “연기금 등”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3. 사업 개요

3.1. 사업의 범위

□  사업명: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ㆍ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지역

○ 옥천군 옥천읍 일원

□ 사업 규모

○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이하 “기본계획”)｣(2006. 8) 명시

사 업 대 상 구 역	사 업 대 상 면 적(㏊)	비 고
계	561.1
금구천 처리분구	154.2	교동(금회 동안, 매화 제외)
옥천천 처리분구	292.7	삼양, 문정, 시가지, 성암, 서대(금회제외)
교동 처리분구	114.2	양수(금회 마암, 마항제외), 삼청(금회제회)

주）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범위

○ 사업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물량이상이어야 하며, 배수설비공사의 사업범위는 고시일 현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 측량 및 토질조사, 지하 및 지상 지장물 조사, 배수설비현황 조사

-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전력선, 통신선, 급배수관 등의 가설 및 철거(인허가 포함)

-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원상태로의 복구공사

-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설치

- 건설공사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

- 용지(필요시) 및 지장물 관련 서류작성, 준공도서 작성

- 주민홍보책자 발간, 인터넷을 이용한 공사공정관리 및 공사예정현황 사전조치시스템 구축

- 기존관거 보수 전/후의 CCTV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DATA-BASE화한 CD를 제작하고, 신설관거 CCTV 조사결과는 관거 유지관리를 위해 DATA-BASE화한 CD제작

- 공종별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 시공

- 공사시 수반되는 토지, 기타 시설물 등 일시점용신청 및 동 점용시설 사용(일시점용에 따른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총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하수관거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 후 운영관리

□  업무의 사양

○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 열람가능 도서

○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6, 옥천군)

○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보고서(2002, 옥천군)

○ ｢기본계획｣(‘06. 8, 옥천군․환경관리공단)

○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06. 8, 옥천군․환경관리공단)3.2. 사업 내용

3.2. 사업 내용

□ 추정 총사업비 : 30,36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고시일현재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38개월(시운전기간포함)

○ 성과평가를 위한 시운전기간은 공사기간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준공 5개월전에 성과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전 4개월이상 시운전 실시

□ 정부지급금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됨

○ 시설임대료는 임대기간동안 매분기 경상사업수익률을 반영한 균등액(경상가격)으로 지급됨.

○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불변가격)에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됨

3.3. 추진 일정

□ 2005.10.19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 선정(환경부→주무관청)

□ 2006. 2.28. 위‧수탁 협약(주무관청, 환경관리공단)

□ 2006. 5.22.～ 8.29.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환경관리공단)

□ 2006. 9. 26	RFP 등에 대한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환경부, 주무관청, 환경관리공단)

□ 2006. 9.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RFP 고시(주무관청)

□ 2006. 11.	RFP에 대한 질의응답

□ 2007. 1.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2007. 6.	협상대상자와 협상

□ 2007. 7.	실시협약(안)에 대한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환경부, 주무관청, 환경관리공단)

□ 2007. 7.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

□ 2008. 1.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2008. 2.	공사 착공

4. 사업 시행의 조건

4.1. 기본적인 조건

□ 사업추진 방식

○ 사업신청자는 BTL방식만으로 제안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총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총사업비는 “3. 사업개요”에서 명시된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함.

□ 사업수익률 및 건설이자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함

-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과 건설이자가 불합리하다고 평가위원 2/3이상 동의시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함.

□ 법률 및 관련계획의 준수

○ 사업신청자는 RFP외에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인허가협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각종 법규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평가․조사․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이전에 완료하여야 함.

□ 공사 착수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준공 시기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공사기간” 이내에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등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 사업시행자는 제3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본 사업시설의 기능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페널티 제도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결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 구체적인 손해배상금(페널티) 부여 방식에 관하여서는 “6. 주무관청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참조

□ 대체시설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2>의 “성과요구수준서” 등을 참조함.

□ 관리운영권 만료전 시설점검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단,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에서 성능개선․개량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부담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함.

○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장비 등의 범위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시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부실시공 방지

○ 사업시행자는 적정한 건설공사 품질유지를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별첨3>의 “주무관청 업무 위탁”에 의해 결정된 기관의 공사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따라야 함.

□ 사업이행 보증

○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준공한 경우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함.

○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전 사업기간 중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봄.

○ 지체상금의 총액이 사업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5. 성과요구수준서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6. 주무관청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주무관청지원

□ 사업부지의 확보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 용지 보상

○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할 경우 보상비를 부담함.

○ 주무관청은 보상업무, 보상관련 민원업무, 사업시행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함.

□ 금융기관의 SPC 최대출자자 허용

○ 금융기관이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 정부지급금

○ 정부지급금은 건설기간 동안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지급함.

□ 인허가 및 행정 지원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된 주무관청의 사업담당 부서와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의 전담부서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부처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용증가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함.

․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세제 혜택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TL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의2)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외국인이 1천만불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됨.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말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산정함.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80분기(20년×4분기/년), 수익률=(1+사업수익률)-1

1) 총민간투자비

(1)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

<표 6-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BTL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사업이행보증보험료등과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로 구성됨.

∙ 사업신청자는 3%/년의 물가상승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향후 공사준공시점까지 직전분기 “건설부문 GDP deflator 지수”를 활용하여 확정

∙ 건설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율[β]" 형태로 산정되며,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 단, 기준금리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시일 직전 5영업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건설이자를 제시하여야 함.

- 금리표기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여야 함.

∙ 가산율[β]은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산율은 사업기간 중 조정하지 아니함.

2) 사업수익률

(1) 사업계획서 제출시의 사업수익률(세전수익률을 의미함)은 5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함.

∙ 국채금리는 RFP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간 평균값으로 함.

∙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최초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간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2)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거친 후 협상과정에서 가산율[α] 등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수준이 확정됨.

(3) 사업신청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α 값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3) 임대기간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동일함

4)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의 순이익

(1)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부대(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의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도록 함.

(2) 부대(부속)사업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 부대사업 순이익은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법인세전순현금흐름을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하여 시설임대료를 산정하며,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시 적용될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의미함.

∙ 부속사업 순이익은 실시협약 상 추정 분기별 부속사업 순이익을 분기별 시설임대료에서 공제

(3) 사업시행자가 부대(부속)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의 순이익 초과시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중 부대(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익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50:50 비율로 공유하며 조정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운영기간 중 부대(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4) 부대(부속)사업은 본 사업보다 선행하여 착공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신청자는 부대(부속)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 시설임대료는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본이 되는 5년만기 국채금리의 변동에 따라 5년 주기로 조정함

○ 수익률 조정은 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간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수익률을 조정함

○ 가산율[α]은 실시협약시 확정되며,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6.2.3. 운영비용의 산정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함.

○ 사업시행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용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매 분기 균등액 일정금액(불변금액)으로 산정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 물가변동지수 반영시점은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함.

6.2.4. 운영비용의 조정

○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시기

임대기간 중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지급방법

○ 분기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은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지연배상금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

○ 지연배상금 산정 금리는 미지급된 당해 시설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함

4) 지급주체 : 주무관청

5) 정부지급금 지급시 주무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손해배상금(Penalty) 제도를 시행함.

○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내용․질)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며,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함.

-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 대상은 시설임대료로 하고, 성과 지급분의 대상은  운영비용으로 함.

□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함.

○ 페널티에 의해 지급액 차감 조치를 받은 다음 분기에 서비스 수준이 다시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분기에 페널티로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도록 함.

○ 구체적인 정부지급금 대가 차감방법에 대해서는 <별첨2>의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7.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 사업참여자 구성 및 사업신청방법

○ 사업참여자의 구성

-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됨.

-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등의「대출의향서」나「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함.

-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출자자는 대표자(대표법인)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음을 명시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실시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사업기간(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일까지)동안 10%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자격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총민간투자비기준) 이상인 자.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연기금 및 공모인프라 펀드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

-  설립 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7항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함.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예시:△△투자신탁,○○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함.

○ 시공법인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 확약서 제출도 가능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 설계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유체기계, 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등록을 필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1),2)번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 PQ평가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함.

․ 설계법인(설계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시공자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본 사업시설공사 시공에 적합한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11.3.사전등록’에 의해 사전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간 본 사업시설공사 업종(토목공사) 수행실적”이 “추정공사비×5”의 값보다 큰 자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임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시공비율은 ‘11.3. 사전등록’에 의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다만, 시공자가 부도 등으로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관리공단이 정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19개)」에 4회를 초과하여 시공분야 사업참여자로 신청할 수 없음(시공지분율 불문).

▪19개사업 : 파주시, 홍천군,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금산군,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시, 제주시읍면(구‘북제주군’), 서귀포시(구‘남제주군’)

-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사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시공법인(시공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는 최소 30%이상 참여하여야 함.

□ 운영사의 자격

○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운영법인(운영자)은 경쟁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7.2. 제한 사항

□ 출자자지분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출자자와 출자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그 변경이 가능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5%미만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단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5%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동 기업집단내 개별기업을 포함)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체결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차입분에 대해서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대출의향서」나「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보증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조건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중참여금지

○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 사업에 대출자로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금은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음.

○ 기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음.

○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의 투자예정자는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RFP와 부록 등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용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 주요 지표

○ 가격산출 기준 : RFP 고시일 현재의 불변가격

○ 환율 : RFP 고시일 현재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함.

□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 산출

○ “6. 주무관청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참조

8.2.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 서류의 소유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은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입찰서류의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특허권

○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짐.

○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책임을 부담함.

□ 사업계획서 비공개

○ 사업시행자 지정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은 사업신청자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특정시기부터는 본 사업의 관련기관 자료실 또는 도서실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사업신청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기본설계 및 설계관련도서 등 기술자료는 설계관련 용역회사,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어 있어 비밀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밀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림.

□ 사업계획서의 수정금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단,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

○ 사업계획서는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8.3. 사업시행자 지정

□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RFP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됨.

○ 최초 RFP 고시 결과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에는, RFP를 재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재고시 결과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에는 평가와 협상을 거쳐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재고시를 통해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사업비는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사후 변경.

□ 평가과정을 거쳐 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는 것이 주무관청이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 협상의 주요내용은 주무관청의 행정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할 수 있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

9. 사업계획서 평가

9.1. 평가의 전제조건

□ 사업계획서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상 타인자본 차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나「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의 누락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누락

○ <별첨양식>의 서약서 미제출

□ 기타 조건

○ 사업신청자가 명확히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간주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RFP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9.2.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시행하되, 본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

○ 1단계 PQ 평가, 2단계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 ’ 05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과 동일하게 1, 2단계평가 동시 시행

□ 1단계 주요 평가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법규 및 RFP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함.

-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 등을 '7.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에 의거 평가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주요 평가내용

○ 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및 가격요소(정부지급금)를 평가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에 대하여 모든 출석 평가위원의 2/3 이상 동의시 부적격 처리하며, 이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함

ㆍ 중대한 결함

①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특정 전문 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의 최소기준인 ‘성과요구수준서’를 불만족할 경우 실격

- 가격요소 평가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제외조건은 ‘4. 사업시행의 조건’ 참조

9.3. 1단계 평가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①사업신청자격	O 사업신청자격 기준 - 자기자본비율 - 최상위출자자 지분율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1단계 (PQ)	②설계능력	O 설계능력의 적정성
	③시공능력	O 시공능력의 적정성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 추정공사비 × 5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O 시공자의 사전등록유무
		O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시공비율의 일치
	④재무능력	O 출자자의 재무능력 적정성 - 재무능력≥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⑤운영능력	O 운영능력의 적정성 - 공공하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
	⑥지역경제 활력화	O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건설업체의 최소시공비율
	신청적격자 선정제	신청적격자	①~⑥ 모두 통과
		신청실격자	①~⑥ 한 항목 이상 결격

주) 평가요소의 세부내용은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참조

9.4. 2단계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을 분리하여 평가함.

○ 기술 및 가격 평가 배점기준

- <표 9-3> 참조

□ 항목별 평가방법

○ 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공익성’ 및 ‘정부지급금’ 등에 적용되는 ‘특별 적용공식’을 제외하고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저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

○ 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를 넘을 수 없음.

○ 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A’～‘E’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를 함.

<표 9-2>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수준	최저(성과요구서)수준(E등급의 100%)	1

○ 세부 평가요소별 등급은 업체수별 배분표에 의거하여 배분 부여

업체수	등급별 배분					업체수	등급별 배분
	A	B	C	D	E		A	B	C	D	E
2	1	1				6	1	1	2	1	1
3	1	1	1			7	1	1	3	1	1
4	1	1	1	1		8	1	2	3	1	1
5	1	1	1	1	1	9	1	2	3	2	1

․ 평가대상 사업신청자가 10개 이상일 경우는 위의 표를 준용하여 평가

□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 기술 및 가격 평가항목과 감점에 대한 득점을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

- 동점일 경우 가격득점 점수가 높은 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순, 추첨의 방법으로 등위 선정

<표 9-3>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2단계	건설 계획 (설계/시공) <330>	설계의 적정성 (210)	기초 현황 조사 (20)	․기초자료조사 ‥설계를 위한 각종 조사․검토의 적정성 …관련계획검토, 환경기초시설현황검토, 수리․수문현황, 지장물 조사, 측량 및 토질 조사 등	10	일반적용공식
				․관거 현황조사 ‥기존 관거현황 조사, 관거내부 실태조사 분석, 유량 및 수질조사 분석, 배수설비 조사․분석 등	10
			관거정비 방안수립 (30)	․하수배제방식검토 및 선정	10	일반적용공식
				․배수설비개선방안 ‥악취 및 역류방지 등	10
				․I/I량 산정 및 저감방안(유량,수질)	10
			관거정비 기본설계 (160)	․구역별 관거정비 계획	15	일반적용공식
				․관거신설 계획 ‥관거노선계획 ‥관종, 관단면, 매설위치․깊이, 관보호공, 기초공 ‥관거접합․연결, 역사이펀(필요시), 맨홀․우수토실	60
				․관거 개․보수 계획 ‥수리용량계산 및 결과검토 (통수능, 최소유속) ‥관거별 불량정도의 정비등급평가 ‥관거개량 및 신설계획	30
				․배수설비 정비계획 ‥물받이 및 연결관, 배수설비 개선계획	30
				․토질 및 기초 계획 ‥토질조사 계획 ‥관거 및 구조물 기초계획 ‥지하수 배제계획 ‥굴착공법 계획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 보호대책 계획 등	10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계획(전기, 계측제어, 기계 분야) ‥기기선정 검토, 전송방식, Network구성, 하수처리장 연계성검토, 계측기기관련 설비 등	10
				․최신기술 및 선진공법 적용	5
		시공계획의 적정성 (100)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15	일반적용공식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주요재료 및 자재원 조달계획 등	15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사품질관리 일반계획 ‥공종별 품질관리 시험기준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 등	30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지장물 처리계획 및 응급복구체계 등	5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정계획, ‥공종별 세부공정관리 ‥공정저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등	30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공사중 환경피해 및 민원 저감대책 …소음·진동, 수질(토사유출 등), 대기질(비산먼지) ‥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계획(필요시) ‥토양오염방지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등	5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특별적용공식

(표 9-3 계속)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2단계	운영계획 (130)	시설유지 관리계획 (105)	․유지관리조직의 타당성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 업무 등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편리성 등 ‥유지관리 조직 …유지관리 조직 …소요비용 산정의 충실성	20 20	일반적용공식
			․유지보수 계획의 타당성 ‥하수관거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대장 관리방안 …하수관거 시설물 점검계획 …시설물 유지보수대책 관리대상 주요시설물 시설물보수 및 관리계획 등 …유지관리 공구 및 예비품 관리․보수 장비 유지관리 장비 예비품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계획 …하수관거 개․보수 계획 …준설계획 및 관련 폐기물 처리계획과 토양오염방지계획 등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및 관리방안 …측정지점 및 항목, 빈도, 방식 …유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 계획	15 15 15 5
			․시설안전 관리 계획 ‥재해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지장물 보호계획 ‥관계기관협조 및 응급복구체계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시스템 안정성 확보방안 …장비의 안정성 …계측장비의 보호대책 등	15	일반적용공식
		사업관리계획(10)	․사업관리계획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10	일반적용공식
		창의성(5)	․주민편의시설 ‥창의적인 주민편의시설계획	5	일반적용공식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10)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특별적용공식

(표 9-3 계속)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2단계	공익성 (40)	출자자 및 시공자 구성 (40)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15	특별적용공식
			․전문운영사의 사업참여	5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20
2단계	정 부 지급금 <500>	◦ 정부 지급금 수준 <500>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제안 연평균정부지급금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제안 연평균 정부지급금을 만점으로 하고 2위이하 점수는 1위 가격과의 비율 로 배점함.		특별적용공식
			○정부지급금수준 득점: [(최저 연평균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연평균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가격배점(500점) -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환산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정부지급금 수준 득점 계산 : -최저 연평균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50억원이면 - 제안(A제안자) 연평균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60억원인 경우 :〔50÷60〕×500= 416.7점 - 제안(B제안자) 연평균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70억원인 경우 :〔50÷70〕×500= 357.1점
종 합 점 수 (TP)<1000>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

*주: 1) < >는 해당항목 최고점수(만점)임.

2) 배점이 부여되지 않는 세부평가 설명내용은 “세부평가요소”를 평가할 때의 주요 검토사항

3)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산정시 명목할인율은 연 6%로 함.

5) 기술부문 평가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과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은 기술부문 기타요소 평가완료 후 실시함

□ 평가요소별 평가점수 계산방안

○ 일반적용공식

- [최저수준득점]+[(득점등급-최저등급)÷(최저등급)×(최저수준득점/4)]

- 범례

․최저수준득점 : 단위 평가요소 만점의 50%에 해당되는 점수

․득점등급 : 사업자가 획득한 <표 9-2> 등급의 부가점수부여기준

․최저등급 : <표 9-2> 최저수준 등급의 부가점수부여기준(1)

< 적용예시 >

- 평가요소 및 만점 : OO평가요소, 5점

․산정공식 = 2.5점 + [ (득점등급-1)÷1 × (2.5점/4) ]

․홍길동(주) 획득 등급이  <표 9-2>의 B등급일 경우 득점

= 2.5점 + [ (  4  -  1 )÷1 × 0.625 = 4.4점(4.375의 반올림)

※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적용공식 이외의 방법은 본 공식 사용

○ 특별적용공식

-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20점)

‥제안된 설계품질별로 정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 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공사비 대비 제안공사비 편차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

…편차=제안품질 적정공사비 비율(100%)-제안공사비 비율(OO%)

*비율(%) 평가 : 제안된 품질의 적정공사비 대비 제안공사비 비율은 기술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편 차 <%>	음(-)의 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초과 ～25이하	25초과 ～30이하	30초과 ～35이하	35초과 ～40이하	40초과
배 점	20	20	16	12	8	4	실격 또는 0점

<평가표>

*양의 편차가 40% 초과하여 실격이 예상되는 경우 기술분야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실격처리함.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10점)

‥제안된 설계품질별로 정부품셈 등의 운영비 산정 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운영비 대비 제안운영비 편차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

‥편차=제안품질 적정운영비 비율(100%)-제안운영비 비율(OO%)

* 비율(%) 평가 : 제안된 품질의 적정운영비 대비 제안운영비 비율은 기술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평가표>

편 차 <%>	음(-)의 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초과 ～25이하	25초과 ～30이하	30초과 ～35이하	35초과 ～40이하	40초과
배 점	10	10	8.0	6.0	4.0	2.0	실격 또는 0점

* 양의 편차가 40% 초과하여 실격이 예상되는 경우 기술분야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실격처리함.

- 출자자 및 시공자 구성 등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을 10%로 하여 7.5점을 배점하고 해당요소의 총 지분율을 컨소시엄 별로 상대적으로 평가(최고 및 최저지분율(10%)의 차이를 5단계 균등 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하여 부가점수(1.875점) 주고 요소별로 배점하고 합산(10%미만의 지분율인 경우 “0”점을 배점함)

<산식>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10%)(7.5점)］+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제안수준-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1.875점)

※ 점수 계산시 비율을 5단계 등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예> 최저지분율 수준이 1이고 제안지분율 수준(최고 및 최저지분율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1~5)이 3인 경우 : 7.5+〔(3-1)÷1〕× (1.875)=11.3점(11.25의 반올림)

․ 전문운영사의 사업참여

‥“7.1. 사업신청자의 자격”의 운영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만점부여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시공비율, 출자자수, 출자비율)

<산식> = 시공참여요소(0~10점)+출자참여요소(0~10점)

= 10점(시공비율÷30%)+출자자수배점×(출자비율÷30%)

․(시공비율÷30%≥1, (출자비율÷30%)≥1이면 각각 1로 간주

․출자자수 배점 : 2개사이상→10점, 1개사→5점, 없는 경우→0점

․출자비율: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지역건설업체 출자비율

․시공비율: 총공사비중 지역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비율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준수 등에 대한 감점

○ 감점대상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등의 3가지 항목

○ 감점규모 : 1개 항목당 2점

○ 평가방법 : 항목별 제한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하지 않음.(예 : 쪽수의 경우 1쪽이라도 초과할 경우 감점시행)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0.1.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함.

○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 자금재조달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 ｢기본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 ｢기준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

○ 한편 「비교재무모델」은「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 이 때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

□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 현가액을 기준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

<표 10-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시지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 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1.1 기본계획 등 관련도서 열람

□ 열람 기간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1.2 RFP에 대한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11.3 사전등록

□ 사전등록신청서는 <별첨1>의 <양식1>과 같이 작성하여 등록일에 제출하여야 함.

○ 등록일: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09:00 ～ 18:00

○ 장소: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1.4. RFP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RFP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공단에 질의서를 제출함.

1차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2차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며,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함

11.5. RFP에 대한 수정 고시

□  본 RFP 고시 이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수정 고시할 예정임.

○ 수정고시를 할 경우에는 수정고시로 인한 접수기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일을 지정할 예정임.

11.6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7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완료하고 평가 후 15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1.8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 사업시행자 지정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함.

11.9.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시협약상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11.10. 실시계획 승인 통보

□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11.11.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1.12. 비용부담

□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고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음.

□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설계비 상당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함.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분야에서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과 ‘공익성’을 제외한 평가요소(만점 430점)」득점 순서대로 2인의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각각30%, 20%

- 기본설계비 상당액 :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하여 RFP 고시 공사비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탈락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술분야에서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과 ‘공익성’을 제외한 평가요소 득점(만점 430점) 수준이 B등급(87.5%) 이하인 경우와 사업계획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해당분야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술분야에서 ‘가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과 ‘공익성’을 제외한 평가요소 득점(만점 430점) 수준이 C등급(75%) 이하인 경우와 사업계획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해당분야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 필요한 추가 기초조사 공동시행(권고사항)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가기초조사의 공동수행 추진

-  사업신청자 합의로 공동조사 범위를 자율결정

○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기초조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후 시행가능

※ 동일 유사한 추가기초조사의 중복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11.13. 기타

□ 자료열람마감일, 질의․답변일, 사업계획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분야)

※ 건설계획분야는 설계․시공 요구수준서에 따름

옥 천 군 수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 사업신청서류는 제1권 요약보고서, 제2권 PQ서류, 제3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 본보고서), 제4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 본보고서), 제5권 부속서류(부속서류 I, II)로 구분하여 별권으로 나누어 제출하고 제4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 본보고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함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신청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	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1권 요약보고서				A4	60쪽	1부	25부
P Q서류	제2권 PQ서류			A4	<양식4>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약서			A4	<양식5〉	-	-	인감신고서 포함
	기타 PQ서류			A4	-	-	-	<양식6>~<양식14)
사업계획서	제3권 기술부문 본 보고서(가격부문 제외)			A4	300쪽	1부	20부	<양식15>~<양식17>
	제4권 가격부문 본 보고서(기술부문 제외)			A4	100쪽	1부	10부	<양식18>~<양식31>
	재무모델			-	-	1부	2부	엑셀로 작성
제 5 권 부속서류	공사비내역서 요약			A4	적정쪽수
	부속서류Ⅰ		기술부문 증빙서류	A4	300쪽	1부	25부
	부속서류 Ⅱ	기본설계보고서		A4	300쪽	1부	20부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300쪽	1부	20부
		기본설계 도면		A3	400쪽	1부	20부
		공사비 내역서		A4	적정쪽수	1부	15부
		수량 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15부	추후제출

주 : 1) 요약보고서 :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사업설명시 사용해야 하는 자료

2) 본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3) 부속서류Ⅰ: 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4) 부속서류Ⅱ: 본보고서와 부속서류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임

5) 재무모델은 <양식24>부터 <양식31>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6) 추후제출 서류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7일이내 제출.

7) 사업계획서 원본에 “각종증명서 ․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본”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요약보고서 및 본보고서의 원본은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사본의 추가요구 시 사업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중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 재무모델(CD)에 포함하여 제출할 보고서는 제1권 요약보고서, 제2권 PQ서류, 제3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 제4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 제5권 부속서류 Ⅰ, 부속서류II(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공사비 내역서)임.

□ 사업계획서는 RFP의 부록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속서류 첨부 가능함.

○ 사업신청자 평가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RFP 고시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RFP 고시 등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2>에 따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 쪽수 :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

○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 제외한 사업계획서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로 쪽수 표기(복사물일경우 수기(手記) 표기 가능)

○ 쪽수 산정시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만 제외, 목차․간지 등은 포함

- A4를 초과한 용지는 2쪽으로 산정. 단, 기본/실시설계도면은 A3를 1쪽으로 산정.

□ 컬러면수

○ 표지를 제외한 컬러면수는 총 10면을 초과할 수 없음.(사업신청서를 구성하는 전체서류)

○ 일부분이라도 컬러를 사용한 경우에도 컬러면 사용으로 간주.  단 간지를 색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함

□ 도서크기

○ A4(297mm×210mm) 사용원칙,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 제출.

- 기본설계도면 : A3(420mm×297mm) 또는 A1으로 작성하여 A3로 축소

- 실시설계도면 : A1(594mm×841mm)으로 작성하여 A3로 축소

□ 지질

○ 모조백상지(100g/㎡)이내. 단, 표지, 간지, 컬러면에 대한 지질제한은 없음.

□ 제본방법

○ 사업계획서(제3권, 제4권), 부속서류Ⅰ: 3홀(hole) 좌철 바인더

○ 잔여 제출서류 : 무선철 좌철

□ 인쇄방법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함, 단 설계도면은 단면인쇄

○ 표지는 붙임규격과 같이 작성하고, 백색바탕에 검정색글씨만 사용(그림,사진표시 금지)

□ 사용 Software

○ 한글 2002 또는 이와 호환되는 S/W.(MAC 작업 금지)

○ 재무모델 및 관련 수치자료는 엑셀 2002 또는 이와 호환되는 S/W

□ 글자크기 등

○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줄간격은 160%를 원칙으로 하며, 상위제목 및 하위설명내용 등은 적정크기로 가감조정 가능

□ 기타

○ 제5권 부속서류Ⅱ : 본보고서와 부속서류Ⅰ의 내용을 입증하는 각종 도서류인 바 칼라면 수만을 제한함.

□ 도면의 도면표 (Title Block) 양식

100
25
사 업 명 Proj. Title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30
공 사 명 Job. Name	○○ 공사				9
도 면 명 Dwg. Name		Dwg,NO	Scale		6
					6
		20	18

※ Title Block의 크기는 A3 도면 기준임(단위 : mm)

∙ 공사는 “토목공사”, “기계공사(설치시)”, “전기․계측제어공사(설치시)” 등으로 표기

□ 표지의 규격은 붙임 규격과 같이 하여야 함.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 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 사업계획서는 아래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5권의 부속서류Ⅰ은 본 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2권 PQ 서류(예시)

제Ⅰ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Ⅱ장 사업시행자의 구성

제1절 출자자의 구성

제2절 사업능력

1. 설계능력

2. 시공능력

3. 재무능력

4. 운영능력

제3권 기술부문 본 보고서(예시)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제Ⅱ장  건설계획

제1절 기술계획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각종 상위계획도서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을 기술함.

○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 기술요소(공법 및 시공계획) 관련계획을 기술함.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기술함.

․ 도면 및 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주민편의 및 환경친화적 계획

-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주민편의 및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조경 및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제2절  시공계획

○ 공사비 등 건설비용 산정의 적정성

-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여타 건설비용 산정내용을 기술함.

- 공사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

○ 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 총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비를 제시함.

○ 건설 중의 환경관리․교통처리․민원대처 계획

- 건설공사 시행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 행정지원 요구사항

- 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정부(지자체 포함)의 재정투입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시설운영계획

○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 환경친화적 운영계획은 시설에서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을 제출함.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유입 및 방류 보증치 관리계획, 원가절감계획,  물품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 연도별 운영비용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2절 시설유지보수계획

○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계측 system 구축계획

○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의거하여 작성함.

○ 유지보수비 비용산정의 적정성은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3절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조직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중 및 시설준공후로 구분하여 작성함.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작성함.

제Ⅳ장 수요추정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상위계획의 반영방법 등 수요추정 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함.

○ 연도별 발생유입량을 작성함

○ 연도별 발생유입량은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하수량 추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Ⅴ장 부대사업계획

○ 부대사업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의 종류, 사업내용, 규모, 위치 등에 관한 설치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의 위치는 1/50,000의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함.

- 1/5,000의 지형도에 부대사업의 배치계획을 표시함.

- 배치계획 대상지 내에 포함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함.

- 부대사업 대상지를 관할 또는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대사업 시행의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첨부함.

- 건설 및 운영(매각) 계획을 작성함.

- 재원조달 가능성을 기술하고 작성함.

- 부대사업의 투자비, 운영관리비 및 수익 등에 대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함.

- 부대사업 토지, 시설의 처분과 사업시행자, 출자자, 시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

- 유사사업의 부대사업 사례, 규모 등 설치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함.

제Ⅵ장 행정지원 요구사항

○ 비용이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제외한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의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함.

제4권 가격부문 본 보고서(예시)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기술부문 본보고서 및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제Ⅰ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및 산출근거를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를 작성함.

제Ⅱ장 재원조달계획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작성함.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투자확약서,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작성함.

제Ⅲ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Ⅳ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 정부지급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Ⅴ장  사업수익률 산정

○ 수익률 산정

1. 국고채 수익률 산정

2. 가산율(α) 산정

제Ⅵ장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계획

○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계획의 순이익 산정

제Ⅶ장 정부지급금 산정

○ 시설임대료 산정

○ 운영비용 산정

제5권 부속서류(예시)

부속서류Ⅰ

○ 부속서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함.

부속서류Ⅱ

○ 부속서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함.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 사업신청자는 <양식4> 및 <양식5>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3>과 함께 사업신청서류 제2권 PQ서류에 각각 첨부함.

□ 사업신청자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식4> 다음에 첨부함.

□ 출자자들의 인감신고서를 <양식5-1>에 따라 작성하여 <양식5> 다음에 첨부함.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2.2.1 출자자의 구성

□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6> 및 <양식7>에 따라 작성함.

○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소재 건설업체인 경우 <양식6>의 구성원의 역할난에 별도 표기함.

□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8>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

□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차대조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대차대조표를 <양식11>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제 제1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2.2 사업능력

□ 설계능력,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

○ 해당업체의 참여확약서를 <양식12>에 따라 작성을 하고, 실적표를 <양식13>에 따라 작성함.

□ 재무능력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양식14>에 따라 작성함.

2.3 운영계획

□ RFP와 성과요구수준서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유지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 유지관리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함께 제출)

○ 점검, 수시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작성함.

○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일상수선 및 대수선으로 나눠 작성함.

□ 유사시설과의 연계운영계획

○ 본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인근의 관련시설을 파악하여 이와의 연관사항을 기술함.

○ 본 시설과 인근에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시설과의 연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환경친화적 계획

○ 오물·오수·소음·진동·대기·토질 등 오염해소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건설계획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기술함.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주변의 교통관리대책을 기술함.

□ 시설안전관리계획

○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 RFP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함.

□ 운영기간에 걸쳐 안정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서비스 제공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 사업관리조직 계획

○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사업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 본 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전체사업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본 사업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작성함.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도 및 필요인원을 건설 및 사업관리로 구분하여 작성함.

○ 비상시(사고, 재해, 일상적인 단전 ․ 단수 등의 경우)의 시설관리, 운영계획을 제출함.

○ 구내의 부산물(쓰레기 등) 처리 흐름도를 작성함.

○ 기타 시설운영 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및 Data - Base화 계획을 제출함.

□ 정부지급금 감액시 대책

○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정부지급금의 감액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 주민편의시설의 제안

○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운영계획의 창의성 및 효율

○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술함.

○ 국내 ․ 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화, 기계화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내용, 설치비용, 정량 및 정성적 설치효과를 기술함.

□ 비용절감의 창의성 및 효율

○ 총 민간투자비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술함.

○ 국내 ․ 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중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제시함.

2.4 정부지급금

2.4.1 정부지급금 산정요소에 대한 기술

□ 총 민간투자비 규모 및 시설임대료 산정

○ 시설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를 <양식18>에 따라 작성하되, 본 보고서에는 각 항목별 산출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산출내역 및 근거는 부속서류로 제출함.

□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서는 <양식19>에 의거하여 작성함

○ 자기자본조달의 경우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첨부함.

○ 타인자본조달의 경우 차입예상조건을 첨부함.

□ 부대사업 순이익 산정

○ 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 부대사업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부속시설 순이익 산정

○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 부속시설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부속시설 순이익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RFP 고시일을 적용함.

□ 운영비용 산정

○ 분기별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 부속서류를 제출함.

○ 운영비용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RFP 고시일을 적용함.

□ 정부지급금 산정

○ 정부지급금 총액 결정을 위한 분석을 <양식20>에 의거하여 작성함.

2.4.2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 추정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임대기간에 걸쳐 매 년도별로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

○ <양식 21>에 따라 작성

○ 물가상승률 및 환율은 RFP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함.

○ 차입금리 : 운영기간의 차입금리는 제시한 건설이자를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함.

○ 운영설비비는 RFP 고시일 현재의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에 의해 상각함.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RFP 고시일 현재 세법을 적용함.

○ 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 추정대차대조표

○ <양식 22>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

□ 추정현금흐름표

○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은 직접법을 적용하여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양식 1>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전등록신청서

□ 사업명: 2006년도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컨소시엄 명칭 : (가칭) OO주식회사(사업계획서 제출시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참여예정 시공사 및 지분율 현황

- OO건설 주식회사 (시공지분율 OO%)

- OO건설 주식회사 (시공지분율 OO%)

- OO건설 주식회사 (시공지분율 OO%)

- OO건설 주식회사 (시공지분율 OO%)

- OO건설 주식회사 (시공지분율 OO%)

위의 시공참여 예정자들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전등록을 연대하여 신청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제출시 시공사 또는 시공지분율이 변경될 경우 PQ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어떠한 민 ․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및 인감신고서 각1부.  끝.

년    월     일

사전등록신청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인

옥천군수 귀하

<양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  화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년    월    일

대 표 명                   (인)

<양식 3>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옥천군수 귀하

본 법인은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	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1권 요약보고서
P Q서류	제2권 PQ서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약서
	기타 PQ서류
사업계획서	제3권 기술부문 본 보고서(가격부문 제외)
	제4권 가격부문 본 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재무모델
제 5 권 부속서류	공사비내역서 요약
	부속서류Ⅰ		기술부문 증빙서류
	부속서류 Ⅱ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기본설계 도면
		공사비 내역서

※ 각 권별 쪽수는 표지 및 간이표지를 제외함.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양식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법 인 명		②전화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최대출자자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양식 5>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이후 사업기간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간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5-1>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신청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귀 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옥천군수 귀하

<양식 6>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소 유 주식수	금 액	출 자 지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합계)	(합계)	100%

주) 1. 금액은 주당액면 금액 기준임.

2.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3.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소재건설업체 등을 표시함.

4.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양식 7>

출 자 자 현 황

○ 출자자명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담 당 자	성명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 자 자 연 혁

○ 출자자명 :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9>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천원)	지 분 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10>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11>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이 쪽은 빈 쪽입니다

<양식 12>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옥천군수 귀하

본 법인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 관련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 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인감)

<양식 13>

시공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건설회사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자자 명

(단위: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 × 2
출자자별 출자금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할 것.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양식 15>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양식 16>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장비형식	규 격	투입대수	비 고

<양식 17>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양식 18>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소 계 물가변동비 건설기간 이자
계

주) 1.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합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2. 총민간투자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양식 19>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항목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주) 합계는 총민간투자비의 합계와 일치

<양식 20>

정부지급금 총액

(단위 : 백만원)

	현재가치 기준		경상가격 기준		불변가격 기준
	연평균금액	운영기간총액	연평균금액	운영기간총액	연평균금액	운영기간총액
정부지급금 (1-2+3)
1. 시설임대료
2. 부속시설 순이익
3. 운영비용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수익률 : 연 %, (분기 %) 부대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 백만원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이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분기로 환산하고 분기 경상현금 흐름에 적용함

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RFP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시설임대료는 시설투자비에 부대사업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연평균 현재가치는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총 임대연수로 나누어 산정함.

5. 부속시설 순이익과 운영비용의 연평균지급액 및 운영기간 중 총지급액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제시함.

5.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23>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 말 현 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         재함

2. 부채상환비율=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주요사항 요약표 -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3)	%
국채이자율4)	%
연간 가산율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6)	%
물가변동율 (연간)7)	%
물가변동율(분기)8)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9)
개업시작시점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년
임대기간/분기	분기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
민간자금조달		%
국고보조금		%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11)		%
타인자본12)		%
합 계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4] 타인자본조달 내용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연간)

[5] 법인세율13)
구 분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괴세표준 1억원 이하	%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14)

주)

1) 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시설임대료 산정시 적용될 내재이자율(경상)이며, RFP에서 제시된 5년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에 가산율을 더한 값

4) RFP에 제시된 5년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5) 임대기간 동안 고정될 가산율

6) 유효이자율 법을 이용하여 환산{분기수익률=(1+연간수익률)-1}

7) 부속사업순수입(불변가격), 운영비용(불변가격)을 경상화하기 위해 RFP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

8)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환산

9) RFP에서 제시된 가격기준일

10) 사업시행법인 설립예정일

11) 납입자본금을 의미함

12) 납입자본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조달자금

13) RFP고시일 현재의 법인세율과 주민세율 적용

14)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제시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여부 명시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정부지급금

[1]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경상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3)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1)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2)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2]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불변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3]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현재가치)4),5)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주)

1) 시설임대료는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시설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RFP에서 고시하고 있는 연 6%를 적용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RFP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항 목	합계	00년도				0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
물가변동비②
건설보조금③
총민간경상사업비④(=①+②-③)
건설이자⑤
총민간투자비(④+⑤)
총투자비(①+②+⑤)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자금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항목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주) 합계는 총민간투자비의 합계와 일치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대차대조표

항 목	ㅇㅇ년도	…	…	ㅇㅇ년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기타
고정자산
집기비품
관리운영권
건설중인자산
자산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기타
고정부채
장기대출금1
장기대출금2
회사채
기타
부채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합계
부채와자본 합계

주)

1) 추정 대차대조표는 RFP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손익계산서

항 목	ㅇㅇ년도	…	…	ㅇㅇ년도
영업수익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수입
부대사업수입
부속사업수입
영업비용
운영비용
집기비품상각비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차감전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후영업이익

주)

1) 추정 손익계산서는 RFP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현금흐름표

항 목	합 계	ㅇㅇ년도	…	ㅇㅇ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수입
부대사업 순이익
부속시설 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운영비용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법인세비용
기타비용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말 현금
차입원리금의 상환액1)
단순부채상환비율2),3)
자기자본수익률(ROE)4)

주)

1) 차입원리금의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중 단기,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 상환액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이자비용의 합계

2) 부채상환비율은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이 부도에 처할 수 있는 차입금을 대상으로 작성

3) 부채상환비율 산정  = [eqn: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의 상환액)} over {차입원리금의 상환액} × 100]

4) 자기자본수익률은 연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을 제시하되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기준(배당금 + 현금의 증가)으로 작성

<양식 31>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물가지수표

분기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분기 횟수
	OO년도1분기			00년도4분기

연도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말			OO년도말

주)

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RFP 고시일을 적용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율(분기)을 적용하여 산정

3)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적용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 표지형식

(가) 사업계획서 등

210㎜

297㎜	- ○○○○○은 요약보고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Ⅰ, 부속서류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    ○    ○    ○

2006. ○. ○.

○ ○ ○ 사

ㅇ 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등은 사업신청자 임의로 작성

(나) 설계 보고서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   ○   ○   ○

200○. ○. ○.

○ ○ ○ 사

297mm

210mm

무선철 좌철

(다) 설계 도면

297mm

무선철좌철

420mm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   ○   ○   ○

200○. ○. ○.

○ ○ ○ 사

○    ○    사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구분한다.

<별첨3>

주무관청 업무 위탁

옥   천   군   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주무관청은 RFP에 열거된 다음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

○ ｢하수관거정비사업(BTL사업)타당성조사․처리시설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진

- 용역 입찰안내서 작성

- 용역입찰 공고, 과업설명, 적격심사, 입찰

- 용역계약 및 용역수행 관리감독

- 설계자문위원회에 용역(안) 자문

-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 및 보완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확인

- 용역 준공

○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는 “환경시설민자사업세부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된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환경부․주무관청 당연직 참여)” 설치․운영

○ RFP(안) 수립

- RFP(안) 수립 또는 변경수립

- RFP(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부의

- 심의위원회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보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확인

- 심의를 통해 결정된 RFP의 주무관청에 고시의뢰

※ RFP 고시는 주무관청에서 수행

- 사업신청자들에 대해 RFP 관련 도서 열람

- RFP에 대한 질의서 접수 및 질의결과의 회신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소충족요건” 검토(9.1. 평가의 전제조건 “□ 사업계획서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 사업계획서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대상자 지정 결과 통보

○ 협상

- 협상계획 수립

- 협상단 구성․운영

- 협상단에 대한 협상업무 지원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기본계획도서 및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정요청 및 확인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태만시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교체 심의 부의

- 협상결과(안) 및 실시협약(안) 통보

- 협상결과(안)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부의

- 심의위원회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보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확인

○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실시협약(안) 통보

-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주무관청에서 수행

- 사업이행보증서 접수 및 적정성 검토

- 사업이행보증서의 주무관청으로 이관

○ 실시계획 수립 관련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 실시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및 관리

-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 및 보완결과에 대한 자문위원 확인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지시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주무관청으로 이관

※ 실시계획 승인은 주무관청에서 수행

○ 공사

- 시공자 선정계획 접수 및 적정성 검토

- 시공자 선정계획의 주무관청으로 이관

- 착공계 및 공사일정표 접수

- 공사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 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 기타

-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및 제반 인․허가 이행 지원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항

□ 주무관청은 환경관리공단이 본 사업시설의 시설준공까지 사업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담방법은 실시협약에 규정함.

○ 대가는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관한 예규”에 의해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의 소요사업비에 포함된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대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공사관리감독수수료”는 매분기마다 “6.2.1. 시설임대료산정”시 적용하는 건설부문 GDP deflator 지수를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