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며,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영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되므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 능력이 있는 대기업, 장기근속자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단기근속자나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7.2.27, 퇴직급여보장팀-884)은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 및 제 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7.3.8 퇴직급여보장팀-971)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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