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0여 년 전 허가 없이 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건축주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 형사고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증축행위로부터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요?

A		상담 내용

공소시효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는바, 문의하신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 기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처벌하는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에 공소시효기간은 무단건축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건축행위의 종료시기에 관해서는 상반하는 두 가지의 해석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무단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종료한 때에 무단건축행위가 종료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② 반면에 무단건축된 상태가 존속하는 이상 무단건축행위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용도변경’의 의미에는‘변경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행위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용도변경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무단증축행위의 경우는 위 판례가 설시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법상‘건축’이란‘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관한 유형적 변경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건축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비추어 보더라도‘건축’의 의미에‘건축 후의 사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 무단증축행위 처벌규정의 기산점은 증축공사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상 무단증축행위 처벌규정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2007. 12. 31. 이전에 증축완료된 경우에는 3년)인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증축공사의 종료 후 10여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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