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령 개정 설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19. 6.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시행령 개정사항	1

1. 자본금 기준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1

2.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3

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5

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7

5. 권한의 위탁 등	10

6.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11

Ⅱ. 시행규칙 개정사항	13

1.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적용기준	13

2.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15

3.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16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17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21

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등	26

7.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28

Ⅰ		시행령 개정 사항

1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안 제13조, 별표 2)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별표2] 건설업종별 자본금 2억∼24억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별표 2] 건설업종별 자본금 1.5억∼17억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부칙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ㅇ 향후  등록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관련 기관 의견 수렴 후 자본금 기준에 대한 추가 경감을 추진할 예정

□ 개정 이유

ㅇ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을 상향

※ 자본금 중복 인정, 6월 결산 문의 : 건설산업과(044-201-3509, 3510)

참고 1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별표 2))

(법인/개인)

업 종	자본금		업 종	자본금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토목공사업	7/14억	5/10억	철도･궤도공사업	3/6억	2/4억
건축공사업	5/10억	3.5/7억	포장공사업	3/6억	2/4억
토목･건축공사업	12/24억	8.5/17억	수중공사업	2억	1.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24억	8.5/17억	조경식재공사업	2억	1.5억
조경공사업	7/14억	5/10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억	1.5억
실내건축공사업	2억	1.5억	강구조물공사업	3/6억	2/4억
토공사업	2억	1.5억	철강재설치공사업	10/20억	7/14억
습식･방수공사업	2억	1.5억	삭도설치공사업	3/6억	2/4억
석공사업	2억	1.5억	준설공사업	10/20억	7/14억
도장공사업	2억	1.5억	승강기설치공사업	2억	1.5억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1종)	2억	1.5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2종)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억	1.5억	가스시설시공업(3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1종)	-	-
기계설비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2종)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억	1.5억	난방시공업(3종)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억	1.5억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2억

2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안 제28조, 제79조, 제88조의2, 별표 3, 6, 7)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신  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별표 6]

<[별표 6]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과징금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0호	3개월	6,000만

<[별표 7]

<[별표 7]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제14호	300만

□ 주요 개정사항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  재하도급 관리 소홀, 임금체불 연대 책임, 산재예방 조치 미흡, 산재은폐 교사

ㅇ  합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고,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원)을 부과

-  기존에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적용 중(또는 예정)인 경우, 해당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벌점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

□ 개정 이유

ㅇ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노동관계 법령위반 등 위반의 경중을 고려, 수급인에게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책임 강화

- 관계법령에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벌점 부과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근로기준법」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5)「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안 제33조, 별표 3의2, 별표 6)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별표 6]

<[별표 6]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ㅇ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ㅇ 위반 행위별로 1∼12개월 하도급 참여 제한

ㅇ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제재처분 부과

□ 개정 이유

ㅇ 공공공사 입찰과 무관한 건설업자(하도급 위주)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하도급 참여가 가능하여 처분의 실효성 미흡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등

- 하도급자의 임금체불, 불법외국인 고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필요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안 제64조의4, 별표 6, 7)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별표 6]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법 제68조의4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	6,000만	4개월	8,000만	4개월	8,000만

<[별표 7]

<[별표 7]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제15호	100만	200만	300만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ㅇ  발주자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

- 건설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

ㅇ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거짓 통보할 경우에는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을 부과

□ 개정 이유

ㅇ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제 도입

ㅇ  법(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심사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5		권한의 위탁 등 (안 제87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신 설>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ㅇ  벌점의 종합관리(법 제25조제5항) 및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관리․게재 업무(법 제29조의3)를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 위탁

□ 개정 이유

ㅇ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의 관리기관 지정 필요

6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별표 6, 7)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별표 6]>

<[별표 6]>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수령·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2개월	4,000만	3개월	6,000만	3개월	6,000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별표 7]>

<[별표 7]>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	200만	300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의2 제1호	500만	1,000만	1,500만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7호의2	100만	200만	300만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의2 제2호	500만	1,000만	1,500만

ㅇ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대금사용 금지(법 제34조제9항) 위반시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4,000만원) 부과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강화 (법 제29조의2제1항)

- (지시·공모) 영업정지(8개월)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에 따라 8~30%)

- (묵인) 과태료(500만원) 부과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 사실과 다르게 계약체결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부과 (법 제31조의3제2항)

ㅇ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당 조합에의 자본증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법 제65조의2제3항)

□ 개정 이유

ㅇ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등의 미준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 필요

Ⅱ		시행규칙 개정 사항

1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안 제27조, 별지 제24호의2 서식)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3 서식)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ㅇ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 개정 이유

ㅇ  임금체불, 불법 외국인고용 등 노동관련 법령 위반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

ㅇ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시 해당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9.   .   .>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하도급 참여 제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제한되는 건설업종		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2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안 제27조의5)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ㅇ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공개

□ 개정 이유

ㅇ  ‘갑질 근절’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원청의 하도급사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ㅇ  법(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하도급공사 정보를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할 필요

3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안 제28조제5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8조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 개정 이유

ㅇ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공사에 임금 직불제 의무화 추진

ㅇ  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임금 직불제(전자조달시스템 등 사용) 의무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 공사를 규정할 필요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안 제32조의2, 별표 1, 2, 6, 별지 제32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1]

<신  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종합건설 업 체	종합건설업체 전체	1등급	5/100
		2등급	4/100
		3등급	3/100

<[별표 2]

<[별표 2]

<신  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건설 업 체	전문건설업체 전체	1등급	5/100
		2등급	4/100
		3등급	3/100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 가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계산식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eqn: ```````[ {정규직`수} over {전체`건설근로자`수} ]+[ {신규`정규직`수} over {정규직`수} TIMES 0.1]+[ {청년`신규정규직`수} over {신규`정규직`수} TIMES 0.1]] ▪해당년도 고용평가 = ▪가산항목 : 복지증진 제도*를 실시한 업체는 최종 점수의 10% 가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 개정 이유

ㅇ  신규․청년 고용창출 및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혜택 제공

ㅇ  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등 규정 필요

[별표 6]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평가 계산식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정규직 수	× 0.1)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업체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업체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업체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업체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종합건설업체	상위 30%미만	1등급
	상위 30%이상부터 상위 70%미만	2등급
	상위 70%이상	3등급
전문건설업체	상위 30%미만	1등급
	상위 30%이상부터 상위 70%미만	2등급
	상위 70%이상	3등급

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2) 등급산정 대상 건설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구분		전년도	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1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수로 작성합니다.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안 제34조4, 별지 제 26호의 3 서식)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신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

-------------------------------------------------

----------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2. 도급·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 -------------------------------------------------------------------------------------------------------------------------------------------------------------------------------------------------------------------------------------------------------------------

1. 법 제68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건설기계대여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신 설>

2. 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건설기계대여금액-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계약기간(월)

<신  설>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조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ㅇ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산정(개별보증 금액 산정은 변동 없음)

ㅇ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의무 부여

ㅇ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

-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하거나 해지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문서 통보 외에 조합 홈페이지 게시 추가

□ 개정 이유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장 강화를 위해, 계약건별 보증방식을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

ㅇ  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적용에
예외가 되는 소규모 공사 등을 규정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19.   .   .>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2
3
4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등 (안 제34조의5, 별지 제 26호의 4 서식)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고, 계약서 사본, 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증빙서류 등을 첨부

□ 개정 이유

ㅇ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제 도입

ㅇ  법(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규정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의4서식] <신설 2019.   .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공사명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임차인

(건설업자)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여계약

내용

도급액

① 타워크레인 부분

대여계약(예정)금액

② 대여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서류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유의사항

①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제출	□	접 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 재
건설업자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안 제36조의5)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ㅇ  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한 하수급인에게, 사전에 재하도급 제한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기술자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의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 개정 이유

ㅇ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원도급사의 처벌도 강화

ㅇ  법(제99조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재하도급을 한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의무 미이행 사유를 규정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