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 해소 건의

2022. 03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 해소 건의

□  건의배경

❍ 최근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급부족(수급불안)에 따른 레미콘 공급차질 심화

- 조사 결과, 3월 이후 시멘트·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중단·지연된 현장이 절반 이상(63.6%)

-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공급되는 공공공사의 경우 단가조정이 불가능하여 42개 조사현장 중 4개 현장만 정상 공급되는 실정

※ 상호 협의하에 단가 조정이 가능한 민간현장 우선 공급

<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 차질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공공현장	민간현장
	중 단	71(46.1%)	21 (50.0%)	50 (44.6%)
	지 연	27(18.5%)	17	10
	소 계	98(63.6%)	38	60
정상공급		55	4	52
계		154	42	112

-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주거래 레미콘社의 정상 공급이 불가해 타 레미콘社에 추가 주문해도 1일 타설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수급불안 관련, 시장에서는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 일정 중첩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주 원인으로 분석

* (전년대비) 2월 기준 30% 감소, 6∼7월 성수기 최대 42% 감소 전망

- 업계 전체 생산설비(소성로) 34기 중 15기 정비(예년대비 4∼5기 증가) 등으로 4∼5개월까지(7月) 중단될것으로 파악

- 한편,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원자재 공급 차질로 시멘트 재고 부족(’23.2月 평년대비 50% 수준) 및 레미콘 품질강화*로 인해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여 수급불안이 지속 심화 예상

*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필요시→120㎥마다) 변경(’22.12.01 시행)

❍ 시멘트 공급부족 장기화시,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 공공·민간 아파트 입주지연, SOC 개발 지연 등 국가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책 필요

□  건의사항

❍ 시멘트 공급부족(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등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①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국토부, 산자부, 건설업체, 시멘트업체, 레미콘업체, 전문가 등

-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 일정 조정 및 수요대비 적정생산 등 시멘트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

② 자재 수급이 막혀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 산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단품 슬라이딩 등) 조치를 하도록 지침 시달 및 계도 요망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5항 및 제6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및 26조 등

- 공공공사 전반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침 등이 시달되도록 협의 요망

③ ‘지체상금’ 관련「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국토부 소관사항)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지체상금 부과 제외토록 명확히 개정 요망

- 개정 전 지침 시달·계도를 통해 지체상금 부과 제외토록 조치 요망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서 원자재 수급불균형은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하나, 제30조(지체상금)의 규정에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다분

참 고		시멘트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 레미콘 수급현황

○ 조사 대상 : ’23.3월 이후 중·대형 건설업체

○ 주문업체 공급 : 레미콘 타설을 위해 주문한 레미콘 공장의 공급량

○ 대체업체 공급 : 납품계약된 레미콘 공장의 공급부족으로 인근 타 레미콘사에서 보충한 공급량

연번	지역	발주구분	주문량 (m3)	공급량(m3)			부족량 (m3)	지연일	공사 중단
				계	주문업체 공급	대체업체공급
1	서울	민간	42	30	30		12		중단
2	서울	민간	264	216	216		48		중단
3	서울	민간	250	150	150		100	2	중단
4	서울	공공	400	150	150		250	2	중단
5	서울	민간	350	200	200		150	3	중단
6	서울	민간	150	100	100		50	1	중단
7	인천	공공	400	200	200		200	3	중단
8	경기	민간	350	250	250		100	1	중단
9	경기	민간	250	150	150		100	1	중단
10	경기	민간	2070	1420	1420		650	5	중단
11	경기	민간	1133	710	710		423	5	중단
12	경기	민간	140	70	70		70	4	중단
13	경기	민간	200	200	60	140		2
14	경기	민간	200	200	100	100
15	경기	민간	250	250	150	100
16	경기	민간	900	900	165	735		2
17	경기	민간	470	470	270	200		3
18	경기	민간	430	430	230	200
19	경기	민간	400	400	270	130
20	경기	민간	400	400	320	80
21	경기	공공	850	850	850			1
22	경기	공공	1500	1500	900	600		2
23	경기	공공	1600	1600	1200	400		1
24	경기	공공	1300	1300	1300			11
25	경기	공공	1000	887	500	387	113	9	중단
26	인천	공공	330	330	330			6
27	인천	공공	288	288	288			4
28	경기	공공	300	300	300
29	경기	공공	300	300	300
30	경기	공공	400	116	116		284		중단
31	경기	공공	900	900	500	400		4
32	경기	공공	300	300	300
33	경기	공공	350	63	63		287		중단

연번	지역	발주구분	주문량 (m3)	공급량(m3)			부족량 (m3)	지연일	공사 중단
				계	주문업체 공급	대체업체공급
34	경기	민간	240	240	240			5
35	인천	민간	540	540	510	30
36	인천	민간	340	340	340
37	인천	민간	340	340	340
38	경기	민간	2400	1200	800	400	1200	2	중단
39	경기	공공	270	270	270			12
40	전북	민간	1500	300	300		1200	2	중단
41	경기	민간	400	200	150	50	200	3	중단
42	경기	민간	1600	400	400		1200	2	중단
43	경기	공공	200				200		중단
44	경기	공공	100				100		중단
45	충남	민간	300	150	100	50	150	1	중단
46	충남	민간	600	400	300	100	200	1	중단
47	경기	민간	500	300	300		200	3	중단
48	인천	민간	400	300	200	100	100	1	중단
49	경기	민간	300	200	100	100	100	2	중단
50	경기	민간	600	400	200	200	200	2	중단
51	서울	민간	470	226	196	30	244	4	중단
52	서울	민간	360	208	160	48	152	6	중단
53	서울	민간	470	210	210		260	4	중단
54	경기	민간	600	350	300	50	250	4	중단
55	경기	민간	600	300	300		300	6	중단
56	경기	민간	600	450	250	200	150	4	중단
57	경기	민간	600	450	300	150	150	6	중단
58	강원	민간	600	300	300		300	2	중단
59	충남	민간	300	300	200	100
60	경기	민간	120	120	120
61	경기	민간	90	90	90
62	경기	민간	1500	1500	1500
63	경기	민간	200	200	200
64	인천	민간	410	410	366	44
65	인천	민간	1464	1464	1326	138
66	인천	민간	954	954	828	126
67	인천	민간	1272	1272	1068	204
68	인천	민간	2480	2480	2084	396
69	경기	공공	550	240	240		310	30	중단
70	경기	공공	550	206	206		344	8	중단
71	전북	공공	200	200	200
72	전북	공공	126	126	126
73	경기	공공	320	320	320			14
74	경기	공공	110	110	110			6
75	경기	공공	210	210	210			5

연번	지역	발주구분	주문량 (m3)	공급량(m3)			부족량 (m3)	지연일	공사 중단
				계	주문업체 공급	대체업체공급
76	경기	공공	110	110	110			5
77	경기	공공	110	110	110			6
78	경기	공공	110	110	110			14
79	경기	공공	60				60		중단
80	경기	공공	30				30		중단
81	경기	공공	60				60		중단
82	경기	공공	180				180		중단
83	서울	공공	1000	1000	600	400		2
84	경기	민간	2000	1600	1000	600	400		중단
85	전북	민간	566	566	506	60
86	전북	민간	422	422	380	42
87	전북	민간	114	114	90	24
88	전북	민간	488	488	372	116
89	경남	민간	732	732	732
90	경기	민간	300	300	300			1
91	경기	민간	214	214	92	122
92	경기	민간	300	300	300			1
93	경기	민간	300	300	300			1
94	경기	민간	300	300	300			1
95	경기	민간	300				300	1	중단
96	경기	민간	300				300	1	중단
97	경기	민간	300				300		중단
98	경기	민간	300	240		240	60		중단
99	경기	민간	300				300		중단
100	경기	민간	5	5	5
101	경기	민간	4	4	4
102	경기	민간	2	2	2
103	경기	민간	5	5	5
104	경기	민간	11	11	11
105	충남	민간	478	478	418	60
106	충남	민간	480	480	462	18
107	충남	민간	213	213	147	66
108	충남	민간	282	282	216	66
109	충남	민간	306	306	276	30
110	충남	민간	282	282	216	66
111	충남	민간	940	600	600		340		중단
112	충남	민간	760	300	300		460	3	중단
113	충남	민간	640				640	1	중단
114	충남	민간	210	210	210
115	충남	민간	650	650	650
116	경기	공공	250				250		중단
117	경기	공공	132	132	132			4

연번	지역	발주구분	주문량 (m3)	공급량(m3)			부족량 (m3)	지연일	공사 중단
				계	주문업체 공급	대체업체공급
118	서울	민간	400				400		중단
119	서울	민간	120	120	60	60
120	서울	민간	420	420	420
121	서울	민간	400	400	250	150
122	경기	민간	528	528	510	18		4
123	대전	민간	250	250		250		3
124	경기	민간	270	270		270
125	경기	민간	200	200		200
126	경기	민간	250	250		250
127	경기	민간	260	260	60	200
128	경기	민간	250	250	120	130
129	경기	민간	250	250	126	124
130	경기	민간	280	280		280
131	경기	민간	340	340	250	90
132	경기	민간	280	280	90	190
133	경기	민간	250	250		250
134	경기	민간	180	180	90	90
135	충청	민간	340				340	5	중단
136	서울	민간	436	24	24		412	7	중단
137	경기	민간	500				500	7	중단
138	경기	민간	1500				1500	7	중단
139	경기	민간	800				800	7	중단
140	인천	공공	100				100	2	중단
141	인천	공공	50				50	7	중단
142	인천	공공	50				50	5	중단
143	인천	공공	70				70	4	중단
144	인천	공공	30				30	3	중단
145	인천	공공	50				50	2	중단
146	인천	공공	100				100	1	중단
147	서울	민간	900	762	762		138		중단
148	서울	민간	1100	922	762	160	178		중단
149	서울	민간	1380	117	117		1263	2	중단
150	서울	민간	258	222	222		36		중단
151	서울	민간	1380	372	372		1008	3	중단
152	서울	민간	1200	1200	1030	170
153	서울	민간	70	24	24		46		중단
154	서울	민간	900	420	420		480	4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