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근로시간제 합리적 정착을 위한

건설업계 탄원서

2018. 12. 14

존경하는 ○○○님께

건설산업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를 차지하며 경제성장기여율이 38%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만 200만명으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정책 달성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부동산 대책 등으로 최근 건설투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8년 3분기에는 5.7%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황속에서 지난 7.1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까지 전격 시행되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만성적인 공사비·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편, 여러 업체간 협업을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의 절박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하는 신뢰보호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7.1 이전 발주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보완대책 없는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입찰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을 폐지해야 합니다.

종합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 75%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장기 공정이나 연속 작업에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우며, 4계절 작업시간이 크게 다른 기상·계절적 영향, 다수 업체 협업, 선후 연계공정, 각종 민원 등 돌발변수로 인해 작업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사전 작업일·시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EU(유럽연합)·독일·프랑스·일본 주요 선진국은 이미 1년 단위로 운용 중이며, 특히 일본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셋째, 올해말로 종료되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나, 형사처벌 유예가 종료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국회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국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제도 시행보다는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계는 7.1 이전 발주공사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처벌유예 기간 연장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2018.12.14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