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SOC 주택실	강해성 실장, 김수진 과장	연 락 처 02)3485-8291,3
4월 26일(화) 조간
		홍 보 실	박흥순 실장, 윤석희 부장

“건설업 위기 금융사 동반부실 초래, 최악의 경우 국민경제까지 위협”

- 건협, 건산연 주최 ‘건설시장 및 금융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장

- 민간 건축경기 회복 지연이 가장 걸림돌, 심리적 불안이 악순환 초래

-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지원이 시급, 중장기적 시장 시스템 개편도 병행되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4월 25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PF사태로 본 최근 건설경기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산업 지원대책을 주장하였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대출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및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선진전인 리스크 관리방안 및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한 한성대교수의 사회로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의 발표와 국토부 이문기 건설경제과장, 건국대 이현석교수, 미래에셋증권 김병욱 본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진연구위원과 한독건설 김기정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붙임 : 주제발표문(요약)

< 요 약 >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민간 건축경기의 더딘 회복과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건설 경기 부진 지속

◦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4/4분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년 대비 13.0% 감소한 103조 2,298억 원에 그쳤으며 2011년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공공부문의 토목, 건축의 모든 공종에서 30~40%이상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민간 건축경기가 2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의 감소폭을 메우기에는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됨.

◦ 건설수주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되면서 2010년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주거용 건설투자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주거용 건설투자 침체(-10.2%)때문으로, 10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11년에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0.5%감소, 투자는 0.3% 증가에 그쳐

◦ 2011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7조원(경상금액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공공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8% 감소한 35.6조원, 민간 건설수주는 2011년에 소폭 회복세(67.1조원, 3.4% 증가)를 보이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국내 건설투자 역시 완공을 앞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토목투자는 양호한 수준이 예상되나 주택투자가 전년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0.3% 증가에 그칠 전망임.

Ⅱ. 건설기업의 위기요인과 자금조달의 문제점

1. 건설기업의 위기요인

◦ 작금의 건설기업의 위기요인은 1) 신규 수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 2)민간 사업의 착공지연과 재고 누적 3)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에는 2년 전 정부와 기업 모두 부동산 PF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정책, 부동산 관련 규제의 일시적 완화에 의존하여 문제 해결을 단순히 연기한데 그 원인이 있음.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대부분의 경제 활성화 조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진 및 중동사태, 원유가 급등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커져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환경은 긍정적인지 못한 상황임.

<최근 건설기업의 위기요인>

①신규 수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		공공공사 물량 감소, 민간 건축 회복 지연, 금융규제 강화로 사면초가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종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경기 회복이 지연 민간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물량감소,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로 수익성 악화 특히 시공능력 31~50위 업체 자금사정 더욱 악화(현금흐름 마이너스, 부채비율 급증 2009년(189.8%) → 2010년(234.9%)
②민간 사업의 착공지연과 재고누적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및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택이 연10만호
		2008~09년을 제외하고는 인허가 실적 중 연간 10만호 이상이 실제 분양(착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대형 업체들 미착공 주택수 5만호 넘어*
③금융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애로		공공공사 물량 감소, 민간 건축 회복 지연, 금융규제 강화로 사면초가
		총산업 대출금 중 건설업 대출 감소(‘09년 70.4조원(10.1%) →‘10년 55.1조원(7.7%) 시장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은행들은 건설사의 대출 만기연장 심사기준 대폭 강화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 시공능력 상위 15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향후 2~3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미착공 토지는 약 400만평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 세대수는 약 5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동조사 2011.4)

◦ 아직까지는 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부실화 우려가 크나 향후 시장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반 시중 은행으로 까지 자금회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2010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잔액은 66.6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 보다 약 18조원 감소하였으나 연체율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

— 반면 일반 은행권의 아직 연체율이나 대출규모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추가대출 회피, 기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2. 자금조달상의 문제점

민간 건축경기 회복 지연이 가장 걸림돌, 심리적 불안이 악순환 초래

◦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건축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나 최근에는 심리적 불안요인까지 가세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대출 및 채권만기가 2011년에 대거 집중되어 있어 자금수요를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상황임.

— 2011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출은 총 25조원(은행권 15조원, 2금융권 10조원), PF 대출 유동화 만기금액도 약 15조원, 공모형 PF 사업의 토지잔금납부시기도 2011년에 집중되어있음.

* 수도권의 주요 공모형 PF 사업지 9개에 대한 토지잔금 납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이 2013년 이후로 납부일정이 잡혀있으나 나머지 50%의 경우에는 2011년 특히 2/4분기~4/4분기에 납부시기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상황변화로 저축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경기적 제도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중, 건설사의 PF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음.

한기평 조사결과 2009년말 건설업체 36개사의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46조원으로 이 중 53%(24.3조원)가 2010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상황(공공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민간 건축경기 회복 지연, 자금조달 애로)이 지속되는 한 건설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해는 중견기업들의 부도 및 워크아웃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3. 건설산업 위기의 파급효과

건설업 위기 금융사 동반부실 초래, 최악의 경우 국민경제까지 위협

◦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건설기업의 위기는 대형 건설사 및 견실한 기업에게 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임.

—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경우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지역 서비스산업과 고용부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당국은 배드뱅크 설립과는 별도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의 근본원인이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건축경기 회복의 제도적 걸림돌을 폐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주택시장 및 건설업 침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건설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방안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지원이 시급, 중장기적 시장 시스템 개편도 병행되야

◦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대출회수 및 대출연장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장개입이 요구됨.

— 정부가 발표한 대책(3.22대책, 배드뱅크 설립 등)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기존에 시행되던 건설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브릿지론, P-CBO 등)을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정책제안(단기적)

단기	유동성 지원	- 저축은행 PF 대출 비중 제한 규정 강화시점(7월) 연기 - 공공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P-CBO 조기발행 및 회사별 발행한도 확대
	제도적 및 시장여건 개선	- 대주단 협약 제도 보완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기업 정상화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한 제정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회생지원 제도 운영 - 저축은행에 대한 획일적 신용공여 제한 폐지 -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한도 확대 및 다양한 PF 보험상품 개발 - 리츠,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
	주택거래 활성화	-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기구의 세제혜택 조건인 지방 미분양 50%이상 편입을 폐지 및 부동산 펀의 경우에도 CR-REITs와 같이 처분제한 조건(3년)을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 - 생애 첫주택자금대출 기준 확대(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6,000~7,000만원 이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수도권 임대사업자 자격 3호→2호 이상으로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및 종부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 범위 확대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녹색 건설시장 확대 지원 필요 - 3.22대책의 신속 이행 : 취․등록세 인하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신속 처리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및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출관행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시장정책이 요구됨.

— 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 지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등)의 폐지도 함께 수반되어져야 할 것임.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정책제안(단기적)

중장기	부동산 및 금융시장 선진화	- 건설 및 부동산사업의 자본조달 구조 변화 : 일정부문 지분투자 유도 -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환화 필요 - 시장 자율 가격 결정 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 :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 및 주택청약제도 개편

첨 부 : 토론회 개요 1부.  끝.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1. 일  시 : ‘11. 4. 25 (월), 14:30∼16 : 30

2.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주  최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후  원 : 국토해양부

5. 프로그램

□ 개회사

□ 주제 및 발제자

ㅇ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 PF사태로 본 최근 건설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사    회  : 이상한 한성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  이문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  김병욱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  김  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김기정 한독건설(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