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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경제계 우려 표명”

-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있어 우려 표명 -

□ 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2015.10.28)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수주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2015.12.3)했다.

□ 경제계는 이번 정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주요 계약별  공시정보의 확대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對 발주자 및 경쟁사에   대한 국내 수주업체 원가정보 노출로 수익성 악화 및 수주기회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이들은 건의사항으로

-(공시 개선방안) 수주산업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계약별 공시사항’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공시 개선방안) 공시시스템 등 정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공시시점을 1년간 유예(2017년부터 공시)

-(감사 개선방안) 핵심감사제는 전체 산업 도입시점에 수주산업에도 동시에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 한편, 수주기업들은 그간의 경험 등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수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 관련 기관 연락처

◦대한건설협회 : 시장개척실 박선영 과장(02-3485-8294)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정책기획팀 정석주 팀장(02-2112-8058)

◦전국경제인연합회 : 재정금융팀 박병준 조사역(02-3771-0385)

붙임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