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은 발주기관이 발주한 시설물공사를 수주한 후 3개 공종으로 나누어 각 하도급을 하였는데, 이후 감사원이 민원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일괄하도급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자, 발주기관은 귀사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귀사는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귀사는 건축, 시설물, 상수도 공종에 대하여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귀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제를 부과하였다면 귀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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