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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5일(금)조간용

“국내 SOC 현장 겉돈다”

SOC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 지지부진, 절반가량이 공사차질로 심각

국가는 예산낭비, 국민은 편익감소, 시공사는 외상공사 등 파행 운영

^SOC현장이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7%)이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장들은 언제 착공될지를 몰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착공된 현장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부실화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4% 감소한 1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는 8~9%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어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의 공공 SOC 현장 중 451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 경우 조사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57%(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도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의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산 부족 건설현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38.1%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 간접비를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계약금액 대비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에 달했다.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고 있다. 지난 ‘06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국민편익 감소 → 공사비 상승 → 품질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단기에 만회하기 곤란한 만큼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4년 92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1.9%에 달한다.

^한편 정부가 도입코자 하는 민간선투자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겠다는 회사는 16.7%에 불과하고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업은 70.8%에 달했으며, 인센티브의 최소 수준은 차입이자율이 50%, 물가상승율이 33.3%, 국고채 수준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투자 확대가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

＃ 사업비가 1,400여 억원이 넘는 A도로현장은 ‘04년에 발주되어 당초 올해 말에 완공예정이었으나 ’08년까지 배정된 예산이 250여억원에 불과하고 ‘08. 9월 현재 공정율은 14.7%에 그치고 있다. 이 현장 관계자는 “공기지연으로 국가는 물가상승으로 100여 억원의 사업비가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현장도 현장관리비 등으로 10억원이 넘지만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06년에 장기계속공사로 1,700여 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B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현장개설도 안된 상태이며, 예산이 언제 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자 파견 등 현장관리를 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 ‘01년에 착공하여 ’05년에 완공예정이었던 600여 억원 규모의 C현장은 52개월의 공기가 연장되어 ‘09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80여 억원이 추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예산배정이 원할치 못할 경우 총공사기간이 1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00년 12월에 착공된 170여 억원 규모의 D현장은 당초 39개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8년째인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간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비가 300여억원으로 변동되었고,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 상기사례의 공사현장명은 시공사가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요구

※ 용어설명

민간선투자 : 정부는 SOC투자의 정체로 많은 SOC사업의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경제 및 사회편익이 높은 SOC시설에 대한 조기완공 및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선투자제도(민간선시공, 정부 사후정산) 도입 추진중

민간선투자제도는 계속비공사에 한정하며, 민간선투자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정부는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장기계속공사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즉, 당해연도 예산만 확보되고 총예산은 미확보

계속비공사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하며 총예산이 당해연도에 모두 확정

<첨 부>

SOC현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현황 : 23개사 451개 현장

2. SOC현장의 예산배정현황

SOC 현장수	예산배정 원활 현장수		예산부족 현장수(A)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451 (100%)	97 (21.5%)	139 (30.8%)	33 (7.3%)	182 (40.4%)
	236 (52.3%)		215 (47.7%)

3. SOC예산 부족에 따른 현장운용실태

예산 부족 현장수(A)	사전공사	공종 및 현장인원 축소 운용	기 타
215 (100%)	82 (38.1%)	94 (43.7%)	39 (18.1%)

4.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 (총계약금액 대비)

전 체	건 축	도 로	항 만	교 량	철 도	기타토목
3.3%	4.9%	2.7%	4.1%	3.9%	2.2%	10.4%

5. 공기연장 실태

전 체	공 기 미연장	공기 연장
		소 계	1년 미만	1년～ 2년미만	2년～ 3년미만	3년 이상
100%	44.8%	55.2%	15.2%	13.3%	13.9%	12.7%

6. 현장별 적정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품질 및 안전문제	현장관리비 증가 등 경영부담	직원인력배치	소 계
13.0%	82.6%	4.3%	100.0%

7. 사전공사(외상공사) 현황

7-1. 사전공사(외상공사)를 하는 이유

발주자의 요구	현장관리비 축소 등 원가절감	공사의 연속성 확보	소 계
4.8%	47.6%	47.6%	100.0%

7-2. 사전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실태

전혀 보상 없음	전액 보상	일부 보상	소 계
76.2%	9.5%	14.3%	100%

8. 민간선투자제도 관련

8-1. 민간선투자제도 도입의 활용여부

활 용	미활용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	소 계
16.7%	12.5%	70.8%	100%

8-2. 민간선투자 시공업체에 정부가 주어야 할 최소한의 인센티브 수준은?

물가상승률	차입이자율	국고채	소 계
33.3%	50.0%	16.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