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개선 건의

2023.  5.

연번	건의과제
1	총사업비 변경사유 구체적 기준 마련
2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마련
3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일 명확화
4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5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6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7	개량운영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 조성
8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9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의 통합운영 추진 근거 마련
10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11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12	금융약정 체결 및 투자확약서 제출시기 현실화
13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시기 제도화 검토
14	최소자기자본 비율 완화
15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배제사유 구체화
16	최초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기준 합리화
17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비율 기준 합리화
18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19	민간제안사업 편익분석 객관성 제고
20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2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2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근거 마련
23	설계변경 기준의 합리적 개선
24	타인자본에 대한 제한기준 삭제
25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26	감영병 확산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27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28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부여 관련 개선
29	BTL 사업 연말 집중고시 관행 개선
30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에 맞는 적정사업비 반영 등
31	단독입찰시 평가기준 합리화
32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33	과도한 정부재정부담 또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34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상향
35	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의 정부분담금 소요 재원 방안 마련
36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37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8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국민 신뢰 회복

- 목 차 -

1		총사업비 변경사유 구체적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설자재 가격급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곤란

<주요 자재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	규격, 단위	’20.2	’21.7	‘22.3	'23.1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Bulk(무포장), M/T	82,500	88,550	102,300	107,800
철근	이형철근(고장력 SD400) D13 서울, M/T	615,000	1,280,000	1,070,000	1,025,000
레미콘	(골재)25mm (강도)18MPa (슬럼프) 120mm 서울, m3	69,190	69,190	70,770	77,180

◦ 사업시행자는 과도하게 증가한 공사비의 적정 반영을 위해 주무관청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 현행 제도에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모호*하여 실제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

*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기본계획 제10조 제2항1호)

** 업체 조사 결과,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변경 사례 거의 없음

□  개선방안

◦ 총사업비 변경사유 중 공사비 변동 관련 기준 조속 마련

2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은 특정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고시·실시협약 체결하고, 건설 및 운영기간 중 경상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지수 반영

<사업방식별 물가지수 적용 현황>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BTL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BTO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BTO 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함에 따라 최근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공사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만으로는 공사비 확보가 어려움

* 일반적으로 건설보조금은 분기별로 공사 공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며,

- 건설보조금 지급 시점에는 불변가격 기준일자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 BTO 표준실시협약안(PIMAC)

- 이에 따라 협약체결시 건설비용과 운영수익 균형이 무너져 운영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 발생

ㅇ 이에, 건설기간중 건설 자재값 급등시 물가상승에 대해 현실적인 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 BTO사업에 대해 BTL사업과 동일하게 건설투자부문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BTO 사업의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분에 대해 건설투자부문 GDP디플레이터 반영 방안 마련

3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일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BTL 정부고시사업에서 불변가격을 가격산출일이 아닌 고시일로 제시하여 총사업비 산출일에서 고시일까지의 물가상승분 미반영

※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PIMAC)

: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총사업비는 단위사업별 한도 범위내에서 타당성분석시의 PSC비용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가격산출일 이후 최근과 같이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적자시공 불가피

※ 주무관청이 고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됨에 따라 민간에서 물가상승분 반영 제안도 불가

◦ 이에 기재부 권고*에 따라 일부 주무관청은 가격산출일 기준으로 고시하였으나, 교육부 대학교 기숙사사업 및 국방부 등은 여전히 기존 관행대로 고시일 적용

* 각 주무부처에 BTL 한도액 변경 제도 활용 및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고시토록 지침 안내('22.8.16)

※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서부산의료원 등

◦ 주무관청별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정사업비 확보 곤란은 물론 민자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 훼손으로 민간의 사업참여 의지 저하

□  개선방안

◦ BTL사업의 불변가격 기준일 적정 고시토록 주무관청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및 기본계획에 근거규정 마련

◦ 물가급등기에 고시된(불변가격 기준이 고시일) 현장에 대한 물가반영 방안 마련

- 불변가격 기준일 변경(고시일→가격산출기준일)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조치 시행을 위한 지침 및 기본계획 개정 필요

※ 2008년 건축 BTL 사업의 물가반영이 사후정산제로 전환되면서 기협약체결된 사업도 협약변경토록 기본계획 개정사례 있음(기재부공고 제2008-35호, 08.5.20)

4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 추진시 부담으로 작용

	< 관련 내용 >
◽부가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2023.12.31까지 -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세 과세목적의 민간투자사업의 기부채납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 2024.12.31까지 - (2016∼2020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1.1.1.∼2024.12.31) 취득세 50% 경감

◦ 건전재정기조에서 산업생산성 제고 및 국민 안전확보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에 민자사업 적극 활용 필요

-	민자사업 활성화는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

◦ 민자사업에 취득세·부가세 부과시 사업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경기 회복 저해

- 사업발굴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히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절실

□  개선방안

◦ 민자사업 취득세 면제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조특법 및 지특법 개정)

5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법상 SPC는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 제외(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5조제2항 개정

◦ 현행법은 민간투자법상 SPC는 운영기간 중 또는, 건설사업 기간 중이라도 해당 SPC의 최다출자자가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편입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대형 건설사들의 계열편입 문제로 인한 민자사업 참여 기피로 민간투자사업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SPC 최대출자자가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 기간동안 SPC의 기업집단 편입이 제외되도록 한 차례 개정( 2016.3.8.)

	SPC 기업집단 편입으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사항
□SPC가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기업집단공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주식소유/채무 보증 신고 등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의무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필요 및 미이행시 과징금·과태료 발생 □지분율 요건 미달로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지배력 요건을 적용하여 대표주간사의 SPC 운영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해당 건설사의 그룹회장(동일인) 고발 및 최대 1.5억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부과 가능

◦ 기업집단 편입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호 채무보증, 부당지원 등 경제력 집중 및 경쟁제한 행위를 우려한 것이나,

- 민간투자법상 SPC는 실제 주무관청의 엄격한 통제와 타출자자간 상호견제로 법위반 행위가 원천적 불가

	* 민간투자법에 의한 SPC는 공정거래위원회 우려사항 발생가능성이 없음
□SPC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한시적 도구임 □SPC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 발생 불가 □대규모 자금조달에 따른 대주의 엄격한 통제와 출자자 간 내부 견제로 부당행위 불가 * 대부분의 SPC 의사결정이 이사회 및 주총 결의사항임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실질 주체인 대기업 건설출자자들의 우수한 역량 및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 기업집단 편입 이슈로 인한 사업 추진상 제약을 받게 되어 민간투자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가차원의 손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법인설립 단계시(건설기간) 주간사(건설사)의 과감한 자본금 출자가 필요함에도 계열사 편입 규정으로 적극적 투자가 곤란하여 자본금 모집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진행의 난항*을 겪기도 함

* 지방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 특히 낮은 신용도를 가진 지역업체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방 도로의 경우 사업성 조차 낮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나 이러한 경우 사업 초기 다수 지분을 가진 주간사(건설사)가 일정기간 사업을 이끌고 사업여건을 형성하여 금융기관 등의 투자를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나, 초기 대규모 지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출자자(건설출자자, FI) 모집에 따른 사업 지연 발생

- 또한, 건설기간 종료 후에도 주식매각단가 결정을 위해 통상 SPC 운영기간 개시 후 3〜5년*이 지나야 건설사 지분매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성 악화 등으로 건설출자자가 지분 매각을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에도 현행 운영기간 중 계열사 편입 조항으로 피해 발생 우려

*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3〜5년치 평균 운영수익을 통해 건설사 지분의 주식매각단가결정

-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은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필수 인프라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법의 목적과 취지 고려 필요      * 사업소유권은 준공 후 정부에 귀속

- 대법원도 민자법인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선고 2017 두 64293 판결)한 바 민자법인은 그 특수성 지배를 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민간투자법상의 SPC는 기업집단 범위 편입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개정)

- 건설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을 포함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SPC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부터 편입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선(안)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5호의 회사-----------------------------------------------------------------------------------------------------------------------------------------------------------------------------------------------------------------------------------------------------------------.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1. (삭 제)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가. (삭 제)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나. (삭 제)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삭 제)

6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공정거래법 제9조)

-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로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시행사에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결합형태 면에서 주식취득보다 결합의 강도가 더 낮은 임원겸임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 제도 운용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켜 혼란 초래

- 이에 민자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주식출자 뿐 아니라 임원겸임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

□  개선방안

◦ 민간투자법상 SPC에 대한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공정거래법

- 경쟁제한성이 낮은 유형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현 행	개선(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 및 나목의 회사에 대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가. (좌 동)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나. (좌 동)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다. (좌 동)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라. (좌 동)

< 신구조문 대비표 >

7		개량운영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도입에 따라 최근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 신규 사업 검토 및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 후 개량·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기본계획 제2조)

** 2019∼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 만료 사업은 총300건 이상, 특히 2028∼2029년에 가장 많은 수의 관리운영권 기간만료 예정(자료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국토연구원(‘19.10.28.)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과 같이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할 경우 ‘증설’의 개념이 모호*하여 신규 또는 개량운영형 등 사업 분류에 문제 발생

* (예시) 도로사업의 경우, 기존도로의 차로수 확장은 '증설‘로 볼 수 있으나 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해석이 모호

□  개선방안

◦ 증설’의 정의(범위) 확대로 사업 분류 및 적정 추진 실효성 확보

➪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도로사업 중 노선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조속 추진 가능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교통정체 해소

8		노후·기존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 경제성장기에 집중 공급됨에 따라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되어 향후 유지보수 예산 급증할 전망

*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 2030년 기준 44.3%에 육박할 전망(건설산업연구원, ’21.3)

- 이를 정부 재정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한편, 기능적 용량 초과,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 논란 등 기존 인프라의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은 도로 확장공사(개량·증설), 통행료 인하를 위해 연계 도로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 새로운 아이디어(개량·운영형 민자사업)를 발굴·제안하고 있으나,

-‘신설’이 아닌‘기존’인프라의 개량·증설, 통합운영 등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PIMAC의 소극적 태도, 평가기준 부재로 예타 및 민자 적격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① ‘시흥-평택 기존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VfM이 낮게 나오는 등 적격성조사시 문제 발생

② ‘용인-서울 도로 확장’ 사업은 ’19.11월 사업제안 후 지금까지 적격성 조사 중

□  개선방안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 필요

- 노후인프라+신규사업 결합형 및 노후인프라에 대한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등

◦ 노후·기존인프라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안을 적극 장려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는 환경 조성

➪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국민편의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고 민자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촉진할 것으로 기대

9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의 통합운영 추진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운영권 만료되는 민자사업은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 ① 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개량운영형 민자사업)하거나, ② 공개경쟁으로 민간에 운영 위탁 ③ 공공부문이 관리·운영 ④ 관련 법률에 따라 매각·처분 할 수 있음

◦ 향후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2019∼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 만료 사업은 총300건 이상, 특히 2028∼2029년에 가장 많은 수의 관리운영권 기간만료 예정(자료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국토연구원(‘19.10.28.)

-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활성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 출현 등 민자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기대

◦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업방식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관리이행계획 대상 사업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의 보완 필요

◦ 특히,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시설과의 통합·연계 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이 PIMAC 내부지침*으로만 되어 있어 업무시 혼선 야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2017)

제4장 사업추진방안 검토 및 결정

1.3 협약종료 시점에서 장래 서비스 요구내역, 시설의 재투자 필요성, 주무관청의 자원 및 전문성 보유여부, 위험의 효율적 이전, 장기계약의 효율성, 시장경쟁 존재 여부, 타시설과 통합·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방식의 결정, 계약전환(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민간 관리운영, 정부직영 등), 재정투자 여부의 결정, 대안검토(대체용도, 폐기,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개선방안

◦ 관리운영권 만료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 검토시 타시설과의 통합·연계 운영 추진의 근거 규정 마련

※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방안 연구」(한국도로공사, 2012)

· 단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 장점

- 운영비용 절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

- 통합운영을 통해 조직이 슬림화되고, 유지관리차량 등의 중복비용이 상쇄되어 운영비가 절감됨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 -------------------------------------------------------------------------------------------------------------------------, 효율적 운영 주체, 타시설과의 통합·연계 가능성 ------------ ---------------------------------------------------------.
1. 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4. (생 략)	1. 해당 시설(통합·연계 시설 포함)-- ------------------------------------- ----------------------------- 2.∼4.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에 따라 타시설과 통합·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연계 운영되는 시설은 하나의 신규시설 및 사업으로 본다.

10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실시(지방재정법 제37조)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평가를 거친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제외(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 >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민투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는 ①PIMAC, ②KIPF, ③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나,

- ①PIMAC과 ②KIPF이 수행한 경우만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③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중복 실시하여 사업기간 최소 8개월, 최대 2.7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 또한, 법에서 조사기관으로 지정했음도 해당 업무의 효과를 차별 적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 법에서 보장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을 배제시키는 결과 초래

* 기본계획 별표 12

□  개선방안

◦ 민투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면제토록 관련 규정 개정

11		부대사업 포괄주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포괄주의로 전환(’20.3.31)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대상은 여전히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자사업 방향과 맞지 않음

◦ 또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증가는 사용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대사업 활성화는 사업 추진에 도움될 수 있으나

- 실제로, 부대사업은 추진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이에 부대사업도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함으로써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 이를 이용료 인하에 활용하여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열거주의하에서는 태양광사업, 의료시설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할수 없어 사업계획 수립 애로

□  개선방안

◦ 부대사업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민투법 제21조 개정

12		금융약정 체결 및 투자확약서 제출시기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본계획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시에 금융약정과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 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5조 제4항 (중략)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통상 금융약정은 확정된 사업시행 조건을 근거로 약정 요건을 정하므로 사업조건이 확정된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체결할 수 밖에 없으며, 금융약정 체결 후에야 투자확약서 제출 가능

◦ 그러나 주무관청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요구할 경우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약정을 체결할 경우,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조건하에 약정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는 불리한 입장에서 약정 체결

※ 약정체결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또한 기본계획 규정내에서도 금융약정 체결시기를 실시협약 체결시기와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5조의3)하면서,

- 금융약정 체결 이후에 가능한 투자확약서를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제75조)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

□  개선방안

◦ 사업특성 및 상황에 따라 금융약정 체결 및 투자확약서 제출시기 현실화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 다만,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금융약정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금융약정을 체결 할 수 있다.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④ ---------------------------------- ----------------------------------------------------------------------------------------------------------------------------------------------------------------------------------------------------------------------------------------------------------------------------------------------------------------------------- 이 경우 금융약정 체결 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시기 제도화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사업 추진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환경부 협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평가를 맡기고, 그 결과물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용역결과물) → 환경부 협의

- 평가 용역 착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통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적격성 조사 완료 후 평가 실시

◦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평가가 적격성조사 이후 실시되면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지는 애로 발생

- 또한, 용역착수시기 관련 규정 미비로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 발생

< 사업별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시기 >

구 분	주무관청	용역 착수시기	평가 기간
동부간선 지하화	서울시	적격성조사 착수 이후	11개월
오산 – 용인	국토부	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타사업 대비 약 8개월 지연

◦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간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토록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적격성조사 착수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토록 함(기본계획 제96조 제6항 신설)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96조(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①～⑦ (생략) ⑧ <신 설>	제96조(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안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4		최소자기자본 비율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에는 총투자비의 15%이상, 운영기간에는 관리운영권 잔액의 1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기본계획 제25조

◦ 최근 민자사업 수익성이 낮아져 민간의 사업참여 유인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시킴

◦ 또한, 주무관청은 적기시공 및 시공 중 사업 포기 등의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을 받고 있음에도,

* 기본계획 제53조

- 사업시행자에게 엄격한 자기자본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민간의 사업참여 의지 저하

□  개선방안

◦ 수익형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 건설기간 : 15% ➪ 10%,  운영기간 : 10% ➪ 5%

15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배제사유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적자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금재조달 시 발생하는 공유이익은 주무관청이 이용요금 인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 적자 상황에서 경영개선 목적의 자금재조달까지 주무관청과 이익공유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

(사례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16년말 기준 누적 손실3,732억원(자본금 2,123억원)으로 ’17.12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당시 PIMAC은 구제금융 적용 불인정 하고 공유이익 운임 인하 사유 발생한 것으로 판단

(사례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17년말 기준 누적 손실 1,237억(자본금 978억원)에서 ’17.3월 자금재조달 시행했으나 PIMAC은 공유이익 운임 인하 적용 판단하여 ’18년 요금에 반영

◦ 이에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투심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으로 적용 어려움

* 구제금융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현시점에서 공유이익 사용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민투심 심의를 거친 사업 등(기본계획 제27조제1항3호)

□  개선방안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 구체화

- 협약대비 운영수입 70% 이하인 경우 또는 적자 발생의 경우

◦ 적자 발생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므로 민투심 심의 절차 생략하여 신속한 자구책 이행 지원

16		최초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재조달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자금재조달 이익공유)하고, 주무관청은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해야함

* 최소운영수입 등의 정부지원금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도 사용

◦ 실시협약 체결 후 최초 금융약정시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내용과 다르게 재무적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금재조달로 보아 공유이익 산정함에 따라 업계 애로 발생

- 아직 사업운영도 되기 전에 사업자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실현 이익을 선공유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 최초 금융약정 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은 주무관청 귀속분 50%는 준공시점에,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후 5년 되는 시점에 사용(기본계획 제27조제4항)

※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발생시 과도한 운영적자 상황인 경우는 이익공유 배제(기본계획 제27조제1항)

◦ 특히, 자본구조의 변경이 아닌 단순 출자자·지분 변경을 자금재조달로 보는 것은 과도함

※ 출자자·지분변경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등을 통해 관리·감독(기본계획 제26조)

□  개선방안

◦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협약과 다른 출자자·지분변경은 자금재조달 범위에서 제외

17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비율 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본계획 제27조 제2항에서는 자금재조달 이익에 대한 공유비율의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비율 :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 : 50대 50,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 40대 60 원칙

◦ 그러나 공유비율의 원칙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됨에 따라 실제로 개별사업의 성격 및 구조 등의 적정반영을 위한 개별협의가 곤란

- 주무관청 입장에서도 추후 감사 등의 이슈를 고려했을 때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비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0대 6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② -------------------------- -------------------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한다.

18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재조달 이익은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의미하며,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

◦ WACC 효과는 대차대조표의 자산(타인자본+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유이익의 일부가 중복 산정되는 불합리 발생

- 영국의 경우, 자금재조달시 자기자본 수익률 증가분(Blended ROE)으로 공유이익 산정

□  개선방안

◦ 자금재조달 이익산정시 ‘가중평균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 삭제’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을 말한다. ② <삭 제>

19		민간제안사업 편익분석 객관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제안사업의 편익 분석시 반영하는 평가 항목등이 평가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적격성 조사 적합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편익분석이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 개입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편익 항목	산정근거 (환경분야 편익산정에 관한 연구, KDI, 2011.10)	산정 근거 (OO 환경시설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 KDI, 2019.06)
질적 자원가용화 비용 절감편익 (물이용부담금 절감편익)	물이용부담금은 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재이용수의 사용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절감되는 편익 산정	물이용부담금이 덜 부과되거나 더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님 ➪ 편익 불인정
수환경 개선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처리수방류회피비용)	재이용수를 활용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의 효과로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 또는 기존의 오수 처리 후 하천에 방류되던 하수방류수 또는 폐수방류수가 재이용수 원수로 사용됨에 따라 방류하천의 오염물질 저감 편익 산정	방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이 곤란 ➪ 편익 불인정

< (사례) 00 환경시설사업 편익분석의 경우 >

□  개선방안

◦ 사업시설별 표준 편익 항목 및 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

20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법 제63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에 국고보조 가능

*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그러나 하수도시설 개축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보조지원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노후시설 개축사업 부진

◦ 산업화 초기인 1980∼1990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증가 뿐 아니라,

- 신설 당시 도시 외곽에 설치했으나 도심 팽창현상으로 하수처리장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악취 민원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악취 민원해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하수처리장의 지하화·현대화가 필요함에도,

-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움

□  개선방안

◦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원대상으로 적용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개정

현 행	개 선
◎ 하수처리장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하수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 분뇨처리시설확충	◎ 하수처리장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하수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 분뇨처리시설확충 -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축(현대화·지하화)

2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 2035년 장래 용수부족량은 2,369천㎥/일(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을 예상되어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공급·관리 필요

*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재이용시설로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친환경, 자원활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물의 재사용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하수처리장과 달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설치 유인 부족

◦ 특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정부부담분 중 국고보조율이 재정사업보다 낮게 적용되어 지자체 부담 발생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

사업명	'17～	비 고
5)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빗물이용포함)
◦ 광역시	3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80%)
◦ 일반 시․군	70%(9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  개선방안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부담분 전체를 국고지원토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 광역시	3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4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80%)		60%(80%)
◦ 일반 시․군	70%(90%)		80%(90%)

2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민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기본계획 제10조에 따라 물가변동, 불가항력, 공사범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 가능

◦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은 불명확

- 건설보조금 예산부족, 건설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건설이자 등이 발생하나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자사업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중략)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중략)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발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  개선방안

◦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23		설계변경 기준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을 ‘신규비목’으로 제한하고 있음

◦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대상을 ‘신규비목’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 공고된 사업의 규모에 맞추어 제안한 제안서의 수량을 벗어나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가격리스크를 사업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

□  개선방안

◦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 대상에 증가된 물량을 포함하고 신규비목의 협의 단가 개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총사업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 --------------------------------------------------------------------------------------------------------------------------------------------------------------------------- 총사업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24		타인자본에 대한 제한기준 삭제

□   현황 및 문제점

◦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순위채 비율, 이자율 및 후순위채 조달금리·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금조달 금리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 발생 우려

- 특히 기준금리 급등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타인자본 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

◦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자금조달 가능으로 정상적 사업 수행 여건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타인자본의 조달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이자율은 사업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④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25		제3자 공고시 가격경쟁 지양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위례신사선은 5개 컨소시엄 참여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은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가격(78.4%)*으로 제안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됨

※ 서창-김포사업의 경우 통행료를 도공대비 0.9배 제안시 만점 기준(제3자공고)

< * 가격경쟁 현황 >

컨소시엄	A	B	C	D	E
총사업비대비비율	78.4%	77.7%	89.5%	92.5%	95.2%

◦ 가격경쟁 심화로 낮은 금액에 민자 추진시 해당 민자시설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저해

- 또한 기술과 가격평가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가격경쟁에 좌우될 경우 부족한 공사비로 노동 환경 악화* 우려

* 무리한 공기단축 감행으로 공사품질 저하 우려 및 야간작업·휴일작업 등으로 노동환경 악화 초래

◦ 가격위주의 평가는 기술력 없는 업체가 저가 투찰로 수주하고, 기술력 있고 우량한 업체는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역설적 효과 초래

□  개선방안

◦ 우선협상자 선정시 가격경쟁 지양 및 완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 도입

※ (예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과도한 저가 입찰자제외,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 산술평균(균형가격) 적용 등 다양한 가격평가 방법을 민자사업 평가기준에 적용

26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운임손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에 따른 대인 접촉 기피 및 재택근무 확산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민자철도 수입도 급감

(사례 1)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

- (수송) 22.7만명/일 → 15.8만명/일 (-6.9만명/일, -30%)

- (수입) 911억원 → 694억원 (-217억원, -24%)

(사례 2) 신분당선(정자∼광교, 경기철도)

- (수송) 13.5만명/일 → 9.5만명/일 (-4.0만명/일, -30%)

- (수입) 430억원 → 325억원 (-105억원, -25%)

-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수입 감소가 지속되며 사업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사업자에 운영손실금을 지원한 반면,

※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메트로 9호선

- 국토부는 불가항력 사유로 불인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 경영상태 악화

□  개선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분담의무 명확화하기 위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감염병’ 명시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④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7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철도사업은 환승요금제 적용으로 연락운임 정산* 필요

*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

↳ 예) 혜화역(4호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1호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하여 지불(1,350원)하나,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에 정산을 실시

- 연락운임 정산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협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 기준 등 대한 기관별 입장차이로 갈등·분쟁 발생

* 도시철도법 제34조

※ 최근 정산분(’15∼’17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하여 ’21년 5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입의 예측이 중요하나 연락운임 정산이 비정기적·장기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예측이 어렵고,

- 연락운임 정산 결과 예측불가한 손실발생로 사업 운영에 타격

◦ 철도사업은 초기비용 높고 운영기간 중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성이 낮은데다가 연락운임 제도에 따른 손실로 사업환경 지속 악화

◦ 탄소중립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민자철도 사업 환경 개선 시급

□  개선방안

◦ 연락운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주무관청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

- 실시협약에 연락운임 정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불가항력 사유로 반영 등

28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부여 관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제도는 민간의 사업 발굴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의 적극 참여 유도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

◦ 그러나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실제로 우대가점 부여에 소극적 분위기로 인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PIMAC이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주무관청이 점수를 부여토록 되어있어 PIMAC의 영향력이 큰 상황

< 우대점수 비율 산정 표(우대점수 산정요령 가이드라인) >

등급	VFM 비율	제안내용의 정성평가
		수	우	미	양	가
1	30%이상	5%이상	4∼5%	3∼4%	2∼3%	1∼2%
2	15∼30% 미만	4∼5%	3∼4%	2∼3%	1∼2%	0∼1%
3	0∼15% 미만	3∼4%	2∼3%	1∼2%	0∼1%	0%
4	0 미만	2∼3%	1∼2%	0∼1%	0%	0%

◦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세부지표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

< 참고 : 최근 평가 사례 >

· A사업 : VFM 32%, 정성평가 양 ➪ 우대가점비율 2∼3%

· B사업 : VFM 14%, 정성평가 미 ➪ 우대가점비율 1∼2%

□  개선방안

◦ 정성평가 항목의 세부기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평가시 익명성 보장

◦ PIMAC이 평가등급(A〜E)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삭제

* 연구진은 평가항목별로 필요시 평가등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예) 운영계획의 창의성은 00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B와 D등급 사이를 평가 범위로 제한 가능(PIMAC의 「우대점수 산정 요령 Guideline」(2020.7.1.))

29		BTL 사업 연말 집중고시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BTL사업은 직전년도에 한도액이 확정됨에도 연말에 사업이 집중 고시

- 2022년 36건의 사업(1.5조원) 중 28건(1.2조원)이 12월에 고시

◦ 민간에서는 사업참여를 위한 분석에 인력, 시간 등 비용투입이 필요하나 한꺼번에 사업이 고시됨에 따라 검토 여력 부족

- 또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참여사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어 우수한 설계·시공사 등 참여업체 품귀현상 초래

◦ 주무관청 입장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없어 유찰되는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재고시에 따른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초래

※ ‘고시 폭탄’ 후유증…BTL사업 잇따라 ‘재수’(대한경제, 2023.3.22.)

□  개선방안

◦ 사업 참여율 제고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면밀한 사업성 분석 가능토록 BTL 사업 연중 분산 고시(연말 집중 고시 지양)

30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에 맞는 적정사업비 반영 등

□   현황 및 문제점

◦ VFM시 책정된 사업비 및 운영비내에서 주무관청의 성과요구수준이 추가·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2022.11.18.)에서는 ‘RFP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규정

- 주무관청은 고가자재 사용, 에너지효율등급 준수 등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비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

- 특히, 각종 부담금 등의 기타비용에 대한 사업비 포함여부가 주무관청별로 상이하여 업계 혼란 가중

※ (교육부) 각종 부담금 관련 질의 결과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출

(국방부) RFP에 명확히 구분(각종 부담금은 총사업비에 제외되어 있어 준공시 정산)

◦ 또한 사업별 부지여건, 공사 난이도 등이 상이함에도 공사기간을 일률적으로 540일 설정하여 준공기한에 대한 업계 부담 가중

◦ 한편 BTL 사업의 운영비 산정시 변화하는 법률, 노동 등 환경의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적정 운영비 확보 곤란

※ (국방부) 최소운영비 기준 없음 (교육부) 최소 운영비로 인건비 확보도 곤란

□  개선방안

◦ 성과요구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한 사업비 및 운영비 기준 마련

◦ 각종 부담금 등 기타비용에 대한 사업비 포함 여부 명확화

- RFP 고시시 예측불가한 비용은 준공 후 정산 등

◦ 현실적인 최소운영비 기준 마련 및 사업고시시 명기

◦ 저가 위주의 운영비 평가 방법 개선 및 운영비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적정 물가지수* 반영 필요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 항목별 관련 물가지수 적용 필요(인건비, 안전진단비, 외주비, 경비, 수선비 등)

◦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가산율, 가산금리에 대한 최저기준 마련

31		단독입찰시 평가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단독 입찰시에는 일정점수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별도 기준 적용

※ 9.1.2.2. 단독 제안

9.1.2.2.1. 1단계 PQ 심사 시 단독제안일 경우 주무관청은 1회에 한하여 재고시할 수 있다. 재고시 후에도 단독제안일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9.1.2.2.2. 2단계 사업계획서가 단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9.1.2.2.2.1.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평가점수가 만점의 95%이상 득점해야 한다.

9.1.2.2.2.2.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가격평가 점수가 만점의 90%이상 득점해야 한다. 단, 가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9.1.2.2.2.2.5. 운영비, 가산율[α], 가산금리[β], 부속사업 순이익 평가도 상기 총사업비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독 입찰시 기준점수 충족을 위해서는 사업비, 가산율 등을 하향해서 제시해야 함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그 결과, 적정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하여 사업지연 등 부작용 초래

□  개선방안

◦ 단독 입찰시 최소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완화

32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장기투자 대상인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여건 악화

◦ 그러나 정부 재정투자 여력 한계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민자사업 지속 확대 필요

◦ 이에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

□  개선방안

◦ BTL, BTO-a 등 사업의 수익률 산정 주기 다양화

- 개별사업에 따라 협약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BTL 사업 수익률 5년마다 조정(기본계획 제17조),- BTO-a 사업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5년마다 조정(기본계획 별표 제2-3)

◦ BTL사업 수익률 산정 시점을 현행 운영개시시점에서 대출약정 체결시점(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개선

- 의사결정 시점과 수익률 확정 시점 차이 발생에 따른 리스크 경감

◦ 상장리츠 등 투자재원 다양화

33		과도한 재정부담 또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운영중인 일부 사업의 경우 협약대비 수요가 현저히 부족하여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MRG 있는 사업)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법인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정부부담 가중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에 대한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 가능

- 그러나, 협약대비 현저한 수요 부족 등 중대한 변화로 본사업 범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본사업 범위 조정시, 본사업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발생되는 부속·부대사업 수익으로 정부재정 절감 및 민간 창의성과 효율성 구현 가능

□  개선방안

◦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본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본사업 범위를 축소 조정하면 동 부지를 활용하여 부속·부대사업 시행하는 등 정부재정 절감 가능

34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 BTO 방식으로 운영중인 철도사업의 대다수가 무임손실, 환승손실 등의 이유로 적자 누적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이에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 저하로 민자사업 활성화 저해 우려

◦ 또한, ‘대심도 도로’ 건설은 건설공사비가 일반도로의 약 1.6배 소요됨을 감안하여 일반 도로공사 보다 건설보조금 비율 상향 필요

□  개선방안

◦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보조금 상향

- (현행) 건설보조금 50% ➪ (개선) 70%

◦ 대심도 도로 건설사업의 건설보조금 상향

- (현행) 건설보조금 30% ➪ (개선) 40%

35		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의 정부분담금 소요 재원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BTO-a)은 주무관청이 사업투자 위험을 분담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미달 시 부족분을 재정지원

◦ 최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수익률이 낮아 정부분담분의 적기지급은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

◦ 그러나 주무관청의 예산 부족으로 정부분담분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업 리스크로 존재

□  개선방안

◦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BTO-a)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분담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①～⑧ (생략)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①～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투자위험 분담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6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 안산-인천, 안성-세종, 계양-김포, 부산신항-김해 등

- 특히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손실* 초래

* 대략 100억원 이상 손실 발생

◦ 민자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최소 5년∼10년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 PIMAC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불과 2개월 만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재정사업 전환한 것은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리스크로 작용해 민간제안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안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적격성조사 통과 사업은 재정사업 전환 불가

-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피해액 100% 보상

37		주무관청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 적격성조사, 제3자제안, 실시협약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각 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주무관청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중요

- 최근 포괄주의 도입, 혼합형 추진방식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다원화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전문성은 더욱 필수적

◦ 그러나 주무관청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경험·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의 아이디어는 많으나 주무관청의 역량 및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고 지자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므로 제도적 지원 필요

※ 도로/철도/항만/하수/택지/산단 등을 혼합하여 복합사업으로 추진시 업무담당자가 상이함에 따른 추진동력 약화

□  개선방안

◦ 주무관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무관청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위군을 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간투자사업 전문 부서(과) 신설을 통한 새로운 유형사업 대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통합·관리 필요

38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국민 신뢰 회복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 도입 초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MRG, 높은 통행요금 책정 등의 지원책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현재는 MRG 폐지,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로 낮은 통행료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결과가 국민에게 각인되어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음

◦ 게다가 업계에서 민자사업 인식 전환 노력을 하더라도 ‘셀프홍보’로만 비춰져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

◦ 결국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 특히, 사업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며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내 지역구에서는 민자사업 불가, 재정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경우 다수

□  개선방안

◦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민자사업의 국민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