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8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