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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 사업자는 OO시가 발주한 ‘OO복지타운 및 OO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비계·해체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비계·해체공사는 종된공사(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에 두 공종의 공사를 하도급하였음

이 경우 비계·해체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함)에 따른 건설업자는 기본적으로 등록한 건설업종에 한해 시공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상호 밀접한 분야(종된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된공사와 부대공사(종된공사)에 관한 법령, 고시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및 7. <생략>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 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3.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세부기준 별표 (1)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은 각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각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3. 귀사가 수주한 공사는 지상 3개 층 높이의 체육관과 지하1층 지상4층 높이의 복지타운 공사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하여 비계공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고, 귀사가 작성한 ‘철근콘크리트 1차 변경 원가계산서(원·하도급대비)’ 공종별 집계표, 종공별내역서를 살펴보면, 공종 중 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공종이 비계·해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계공사의 하도급대금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총 하도급대금 약35억원의 약10%정도에 불과합니다.

4. 위 법령 및 기준에 비추어 귀사가 질의한 비계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라 할 수 있고, ‘부대공사의 규모는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인 바,  전체 공사 중 비계공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10%정도로 적어 건산법령이 규정한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급인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비계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 및 그 업체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점만 소명된다면, 귀사가 발주받은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비계를 포함하여 철근콘크리트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건산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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