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 직원의 사직 철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인사부서에서 이를 수리하고 사직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판례(서울행법2007구합29918, 2008.03.26)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잇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직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대법2009두15951, 2010.01.14)가 아니라면 해당 직원이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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