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고용촉진지원금에 관한 설명 및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고용촉진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이란,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하고(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필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감원방지기간이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바, 해당기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대상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법원 판례(2010두9600, 2012.09.13)는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감원방지지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장려금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금은 영향이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며,

대상자의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라면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변경(월 11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860만원, 11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720만원)되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50)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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