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신고의무 내용 명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 명확화

국조법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신고의무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④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3%, 6%, 9%) → (4%, 7%, 10%)로 상향 조정(국조령 §52의③)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율(현행→개정)
20억원 이하	3% →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6% → 8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7%
50억원 초과	2.4억원+50억원 초과금액×9% → 2.9억원+50억원 초과금액×10%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도입

○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감면(국조법 §37, 국조령 §51⑤)

구분	과태료 감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기한후 신고	1개월 이내 : 50% 6개월 이내 : 20%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신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기본법 §84의2, 기본령 §65의4)

* 단,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지급 배제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2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 26억원에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