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지방지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당초 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로 발주기관이 보증시공을 요청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연대보증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제도가 존재한 바, 연대보증인과 보증기관 사이의 보증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의 경우 시공책임을, 보증기관의 경우 금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관과 귀사 가운데 누가 우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보증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책임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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