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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국회가 발의(강은미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 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의원안)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고,

□ 포괄적ㆍ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 이와같이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첨  부 : 의견서 1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2020. 1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Ⅰ. 현    황

○ 지난 6월 11일과 11월 12일 국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박주민 의원)

Ⅱ. 법안 주요내용

□ 경영책임자에게 포괄적ㆍ추상적 유해위험방지의무 부여

○ (강은미ㆍ박주민의원)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하도록 규정

□ 일정요건 충족시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인과관계 추정)

○ (박주민의원) 경영책임자가 사고일 이전 5년간 법 위반 3회이상 확인된 경우 또는 당해사고의 증거인멸 위해 현장훼손 등 조사방해시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사망ㆍ상해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강하게 처벌

○ (강은미의원) △ 경영책임자 : 사망시 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10억원 벌금, 상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법인 : 사망ㆍ상해시 1억원～10억원 벌금, 영업허가 취소ㆍ영업정지ㆍ입찰참가 제한

○ (박주민의원) △ 경영책임자 : 사망시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 상해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법인 : 사망ㆍ상해시 1억원～20억원 벌금, 영업허가 취소ㆍ영업정지ㆍ입찰참가 제한

□ 2명이상 사망ㆍ상해시 경영책임자 가중처벌

○ (강은미ㆍ박주민의원) 유해ㆍ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2명이상 사망ㆍ상해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

□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사망ㆍ상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강은미의원) 사망ㆍ상해시 손해액의 3배～10배 배상책임

○ (박주민의원) 사망ㆍ상해시 손해액의 5배이상 배상책임

Ⅲ. 건설업계 의견

◇  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형사법 기본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  물리적ㆍ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지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처벌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등 법안은 기업과 경영자를 특정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임으로써 과잉입법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법안 제정에 반대함

□ (부과의무)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강은미ㆍ박주민 의원안 제3조)

○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유해ㆍ위험방지의무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그럼에도,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의무내용이 포괄적ㆍ추상적임

- 이에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위배

- 즉, “형법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법리 위반

○ 의무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 위반 소지

- 법 위반여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경우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및 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처벌대상) 형사처벌 대상에 유해ㆍ위험방지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잉입법 소지(강은미의원안 제2조ㆍ제5조, 박주민의원안 제2조ㆍ제6조)

○ 대표이사는 기업 전체의 조직ㆍ인력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 개별 현장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등 세부조치들을 일일이 확인·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유해ㆍ위험방지의무의 주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방안

- 건설업체의 경우 보유한 현장수가 국내ㆍ외 합쳐 수십～수백개에 달하여 대표이사에게 개별현장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침

〈2019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순위별 보유현장수〉
시공능력 순위		전체	1∼10	11∼30	31∼50	51∼ 100	101∼ 300	301∼ 500	501∼ 1,000	1,001이하
1社당 현장수 (평균)	계	17.5	270.0	121.5	70.1	46.9	32.2	25.0	18.6	11.6
	국내	17.1	203.4	112.1	67.8	44.9	31.7	24.9	18.6	11.6
	해외	0.4	66.6	9.4	2.3	2.0	0.5	0.1	0.0	0.0

※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자료

○ 법안대로, 경영책임자에 모든 이사가 포함될 경우 사고 발생시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다수의 이사가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범법자 양산 문제를 초래

- 또한, 법안은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에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등’을 정의하면서 ‘상당한 영향’이나 ‘실질적 관여’ 등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 소지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장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법인ㆍ개인기업 대표), 법인의 대리인(현장소장ㆍ안전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없는 이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

□ (인과관계 추정) 중대해재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은 중복처벌 등 문제 소지(박주민 의원안 제5조)

○ 당해사고 이전의 법 위반 사실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무조건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추정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처벌

- 형사소송법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 받은 범죄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해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치 않음

- 당해 중대재해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과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과거의 법 위반 여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잉형벌

○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없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결과적으로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 인과관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

○ 법안과 같은 인과관계 추정을 도입할 경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큼

□ (경영책임자ㆍ법인 처벌) 사상자 발생시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강은미의원안 제5조ㆍ제6조, 박주민의원안 제6조ㆍ제7조)

【경영책임자등 처벌】

○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

- 하한형의 징역형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화범이나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동일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

※「형법」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할 때에도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과도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또한, 동 조항과 유사한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법안의 처벌수준이 매우 과도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발생(제57조)

【법인처벌】

○ (형사처벌) 업무상 주의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1억원이상 20억원이하 벌금은 과잉형벌이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

- 법인은 주의감독에 대한 과실책임만 있으므로 개인보다 더 많은 벌금액을 부과할 수는 없음

- 개정 산안법(‘20.1.16 시행) 상 양벌규정이 기존 해당 벌칙조문의 벌금형(최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2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은 지나침

- 또한, 책임의 정도가 다른 상해(부상) 시에도 사망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벌칙간 형평에도 어긋남

○ (행정제재) 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3년간 종사금지, 1년 이상 공공계약 배제 등의 제재 병과는 사실상 기업 및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 초래 우려

-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음

□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과잉처벌 소지(강은미의원안 제11조, 박주민의원안 제18조)

○ 사망ㆍ상해 발생시 3～10배(강은미 의원안), 5배이상(박주민 의원안) 배상은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의 원칙 위반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타법*에서 상한을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 발생시 손해를 입은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 배상책임

「기간제법」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 배상 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범위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참고로 하여 처벌강화 중심으로 확대하여 발의하였으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사고발생 책임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공동책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도 없음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항목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제정배경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방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보호대상		시민과 노동자	명시되지 않음
의무 주체	개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무원	無
	단체	법인 또는 기관	기업, 정부·자치단체, 경찰, 동업회사,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범죄 성립 조건	재해 종류	사망 및 상해	사망
	중과실 유무	과실	중과실
일반적 의무		유해ㆍ위험방지의무	주의의무
도급관계 의무		원청 의무 = 하청 의무	원청 의무 ≠ 하청 의무
처벌	개인	징역, 벌금, 공표	無
	법인	벌금, 행정제재, 공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
손해배상		손해액의 3～10배, 5배이상	無

○ 영국 로섬브리아대학 Victoria Roper 로스쿨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10년 효과분석 논문에서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영국의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2018년)

-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후 2008년 영국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

○ 또한, 영국 안전보건청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은 영국의 낮은 사고사망만인율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트렌드’라고 설명(‘20.6.27, 시사저널)

- ‘영국의 사망십만인율이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은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에 관해 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이어온 영향이 크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