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