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 마다 작업자와 조종자간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