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

2018. 10.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한국소방시설협회

존경하는 ○○○님께

건설산업은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 등에 이르는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도시 개발, 주택 공급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 한편, 비합리적인 원가산정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 등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공(토목)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년간 30%가 폐업하였고, 약 4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등 지역내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하여,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의 위기감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금번 경기도의 방침은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산정 차이를 오해하고 건설 입찰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입찰제도에 의해 13∼20%가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자재, 장비, 인력 운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대형공사에 비해 중소규모공사는 원가절감이 어렵고 그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18.6.28)에서‘건설산업혁신방안’을 통해 발주제도 개편과 함께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적정 공사비 책정방안을 마련키로 하였고, 국회에서도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추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대상이 지역 중소업체가 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6만여 중소·영세 건설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등 연관산업, 그리고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현재에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4∼5% 수준의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관련업체의 연쇄 도산과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으므로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건설인 등 영세사업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100억미만 적용반대를 ○○○님께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산업계에서도 투명한 경영과 일자리 확대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10.

건설 관련단체 및 소속 회원사 일동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 참여업체 현황

(단위 : 개사)

연 번	단 체 명	연명업체수
1	대 한 건 설 협 회	3,773
2	대한전문건설협회	7,799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79
4	대 한 건 축 사 협 회	540
5	대한건설기계협회	692
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24
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46
8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1,211
9	한국전기공사협회	3,849
10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456
소 계		22,569